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함께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함을 밝히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민주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토론회 1부에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발표하고,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토론회 2부에서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1)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2)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3)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둔 에너지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안) 출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 ‘에너지민주주의’ 제안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됐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에, ‘(가칭)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낡은 정상’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을 깨뜨리고 더 큰 전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7월 28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회진보연대, 연세대 비정규직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연세대지부, 노동자연대 학생 그룹 등이 연대했다.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서경지부는 그동안 집단교섭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해왔다”며 “올해 대학사업장은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최종안으로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와 인권을 흥정할 수 없듯이 830원에서 단 10원도 조정 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흥정’을 원한다면 12월을 넘어서 내년까지 투쟁 할 것이라 말했다.

박명석 지부장은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취임식에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발전 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조합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사업장 중 하나인 연세대는 '용역 업체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에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총무팀 농성에 돌입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세대학교가 시급 830원 인상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학교의 구성원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분노하고있다”며 서경지부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재학중인 김나영 학생은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은 강의실 만이 아니다. 연세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배움을 얻는다”며 “연세대분회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캘빈은 “친구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3일차에 출근하는 총장을 만났다”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릴 수 있는 (자동차)유리창을 내리지 않고 30분을 버티다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총무처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점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 이화여대분회 까지 ‘시급 830원 인상’으로 속속 타결했지만 연세대를 포함 한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및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

27일 오후 3시 ‘촛불과 대선, 그리고 정치과제’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촛불 이후 노동·사회운동의 과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장석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촛불의 성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 부소장은 "촛불은 일상적인 대의정치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박근혜 탄핵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점에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것은 박근혜라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인 시민들은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집단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촛불 이후 2단계를 고민해야 하며 ‘정치 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 필요

장 부소장은 촛불혁명의 선례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끝나고 바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87년은 호황이라면 지금은 불황인 점,  87년은 대부분 ‘임금인상’을 내건 남성.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젊은 층. 여성. 비정규직이 거리에 나올 이유가 제일 크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 주체의 능력의 차이,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달라진 점의 예로 들었다.

노동운동, 촛불세대와의 간극을 좁혀야

장 부소장은 87년 노동운동세대 즉 지금의 민주노총이 촛불세대들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승리를 확인할수 있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처럼 구체적인 쟁점이어야 한다. 몇 년안에 1만원을 만들어내면, 노동운동과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승리의 경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노동운동의 상을 벗어나 조합원의 층위를 열어두고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받는 방법도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진짜 혁명

이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 개혁 3대 과제가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이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를 예로 들며 “97년도에 100프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뉴질랜드는 99년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동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38% 득표율로 집권을 할수 없어 진보정당인 동맹당(10% 득표)과 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당의 대부분의 진보적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연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주택 개선, 민영화됐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지위강화, 고용안정 증대 등을 실현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하 소장은 “유럽 여러나라들, 특히 부패없고 삶의 질이 높은 민주주의 지수 상위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2: 비례1' 이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심의, 통과만 남아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좋은 조건이다. 혁명적인 일을 치뤄낸 상태이고 보수정당이 빠진 다당 체제이다. 차기 정부가 스스로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얼마나 화두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끌지말고 올해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증세 주장은 보다 섬세한 고민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  “젊은세대들이 노동운동에 무관심 한것은 학교에서 관련교육을 제받지 못해서이다. 진보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정책적으로 밀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