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대적 화두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함께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함을 밝히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민주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토론회 1부에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발표하고,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토론회 2부에서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1)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2)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3)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둔 에너지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안) 출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 ‘에너지민주주의’ 제안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됐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에, ‘(가칭)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낡은 정상’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을 깨뜨리고 더 큰 전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