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했습니다.

>>모임 후기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의무휴업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12월 17일, 드디어 판결문읽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끈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 제119조의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며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0∼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에서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들을 상대로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형마트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1심에선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 매출 증가에 도움이 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들의 영업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고, 2심에선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고, 맞벌이 부부 가정 등 소비자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며 영업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논란이 됐었죠.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인데, 매장 안 정육점과 반찬코너 등에 점원이 있으니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번 3심에선,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제한, 의무휴업은 정당하다며, 원심(서울고법)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며 재판을 승리로 이끈 양창영 변호사님과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는데, 양창영 변호사님이 많은 애를 써주셨지요. 양 변호사님은 모임에 와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판결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곱씹으니 판결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서정래 회장님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싸움에선 동지였지만 현실에선 경쟁자들인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여, 품목별 회의를 하고 할인행사를 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따른 ‘전통시장 가는 날’을 즐겁게 기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래시장 최초로 티머니 결제 서비스 등을 시행하며 고객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망원시장의 그간 경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울컥해지면서, 2심 재판부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판단인지 생생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판결이 2015년 올해의 판결로 꼽을 만한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읽은 판결문 중에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5두295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대형마트 판결 관련 비평 칼럼 보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참여연대가 처음 시도한 <판결문읽기모임>, 말 그대로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고맙게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생각되던 사법 영역에 우리 시민들의 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격주로 시작해서 총 여섯 번 모임을 하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맹행일 선생님입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아, 참여연대가 처음 만든 한정판 탁상 달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판결문읽기모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제3화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알아봅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1.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의 의미

2000년대 한국사회의 화두는 과거청산이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의 조작,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거나 가담했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건은 '①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② 공권력의 조작 또는 은폐와 진실규명 방해'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심요건이나 소멸시효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힐 경우에 개별 판결을 통한 과거청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책임(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을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도 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②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2.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1) 하급심의 태도 

법원은 2003년 수지 김 사건 판결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987년 한국 여성 수지 김이 살해되자 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수지 김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하였다.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국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후 법원은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과거청산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위헌, 무효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20일 조봉암 형사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6월 30일에는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에서,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여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② 지금까지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는데, 뒤늦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재판을 통한 과거청산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이 2011년 1월 13일 처음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재심 무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그 당시 잇따른 과거사 사건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과잉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자 기산점을 기존의 법리와 다르게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세월', '통화가치의 상당한 변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동원하여 굳이 기존 법리까지 무시해가면서 손해의 범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그런데 더 나아가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상당히 제한하는 소멸시효 법리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을 통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사건을 조작 또는 자료를 은폐했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난의 시기에 국가권력이 폭력을 비호하거나 묵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시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효를 문제삼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도 무죄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 하급심은 무죄판결을 받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급심 판결만 믿고 소송 준비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자의적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되었다. 도대체 그 6개월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말이다.

4. 결론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유독 과거사 사건에서만 자의적으로 권리구제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법리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겸허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진지하게 피해자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