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내가 이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일시·장소: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앞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중소상인 시국선언

(일명 :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시국선언)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다. 이름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월급 챙겨주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사장이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쇼를 하더니, 우리동네에 떡 하니 재벌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단다. 또 억장이 무너진다.

청년상인들이 지역상권 살렸더니, 조물주위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정부도 지자체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갑질은 아직도 끝이 없다. 물량 밀어내기, 홍보비 떠넘기기, 불공정계약에 일방해지까지. 공정경제도 동반성장도 말뿐이다. 일할수록 빚만 늘어난다. 누굴 믿고 장사하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동네마트 카드수수료가 더 높다. 그 카드수수료로 직원월급 올려주고 단골손님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유통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이제 상도덕도 없다. 이래서야 백년가게가 생기겠나 동네 단골가게가 살아남겠나

나라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박근혜정부와 재벌과 최순실일당은 공범이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국민 자존심도 짓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재벌독식경제 중단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실일당 심판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일동

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1/16)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고 채권자인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대책을 또다시 대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이 대원칙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실 대출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으라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도 변제 능력을 무시하고 대출을 집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도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졸업자에게 다시 채무를 제공(사잇돌 대출)하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새희망홀씨, 햇살론)하는 등 정부는 ‘대출 돌려막기식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관행 개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은 무엇이고 “자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금융의 공공성을 앞세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라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려는 정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일부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개인대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은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내용이므로 참여연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 종이 상품권과 차별

환불·할인 안되는 ‘모바일 쿠폰’

“상품권법 폐지… 통제 수단 없어”

- 주요 영화관·온라인 쇼핑몰 11곳 중 6곳 “환불 불가능”
- 약관에 처벌 규정은 빠져

- 업계 “구매자 누군지 모호”
 

ㄱ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모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2인 이용 상품권을 선물받아 이른 아침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직원은 “이 카드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영화관 일반관에서 성인 두 명이 영화를 보는 값은 평일 1만8000원, 조조할인을 적용하면 1만2000원이다. ㄱ씨는 “딸이 정가대로 1만8000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데 조조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화가 나서 상품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가진 상품권 카드 뒷면에는 ‘본 카드는 구매 후 환불할 수 없다’고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지난 6월 회사에서 생일 기념으로 모 베이커리의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받은 ㄴ씨는 “이미 친구나 가족끼리는 다 생일 축하를 하고 난 뒤라서 혼자 먹을 빵을 사러 갔더니 ‘차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3만원짜리 쿠폰이라 빵 3만원어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샀다. 백화점 상품권도 일정 금액 사용하면 차액을 환불해주는데 모바일 쿠폰엔 그런 것이 없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사진), 카드형 상품권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지만 할인, 환불 등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주요 영화관, 온라인 쇼핑몰 11곳의 상품권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6곳의 이용 약관에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환불이 가능한 6곳 중 3곳은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은 캐시나 상품권의 경우 환불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아예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곳도 3곳이었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웠다. ㄷ사이트는 상품권으로 충전된 캐시(온라인 지불 수단)를 환불하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본인 실명 통장 사본 앞면을 복사해 회사에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구제 조치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모바일 상품권도 지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잔액 60%가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고, 상품권법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사라져 통제의 법적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차원에서 신유형 상품권 업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 등의 조치를 계속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용 상품권은 사기나 위변조가 많고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잔액 환불은 업체별로 각자 정한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김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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