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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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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