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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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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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과 반달곰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다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생태보전 활동소식, 설악산, 설악산케이블카, 지리산, 지리산케이블카, 케이블카, 환경연합, 환경영향평가, 환경운동연합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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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18차 천인, 설악에 들다(7/16, 토, 설악산 성인대 코스)

뜨거운 여름, 설악산 국립공원에 듭니다. 함께 해요!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참가신청하기: https://bit.ly/1TmSqeg

공지사항,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그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 천인행동, 케이블카

목, 2016/07/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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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엉터리 물 정책

한국의 최상위 물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작성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다. 2001년의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뒤 국민 1인에게 하루 공급하는 양은 410ℓ에 달할 전망이었다. 1998년 395ℓ였던 것이 경제발전과 소비증가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계획의 예측치 485ℓ를 18%나 낮춘 것인데,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계획은 그 이유를 국민들이 ‘물을 물쓰듯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 1인에게 공급한 양은 335ℓ에 불과해 1998년 사용량보다도 15%나 줄었다. 이 결과와 비교한다면 1996년 계획은 무려 45%를 과장했던 셈이다. 물 공급이 감소한 것은 국민의 물 절약과 물 기술의 발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로를 고쳐 누수를 줄인 것이 원인이었다. 2001년 계획은 생활·공업·농업 등 전국의 모든 분야에서 1998년 사용한 물이 260억t인데, 2011년엔 290억t으로 늘어나고, 2016년엔 294억t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국토부는 27개의 대형 댐을, 농식품부는 2451개의 농업용 댐을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2011년 물 사용량은 257억t에 그쳤다. 무려 33억t, 팔당댐 13개 분량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부가 주장했던 댐들은 대부분 건설됐고, 4대강사업으로 새로 추가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난 양의 물이 철철 넘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계획이 정확한 것이라면, 댐들의 물 공급 능력이 주장만큼이었다면, 한국은 물 부족 걱정은 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환경단체들 때문에 댐을 짓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저수한 물을 지류지천에 보내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하다. 대체 어떻게 물이 부족할 수 있을까? 더구나 2011년 계획은 현재 가뭄 논란인 충남 서부지역의 물 부족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에 겪었던 최대의 가뭄이 오더라도 물 부족은 없다고, 국토부의 월등한 물 관리와 4대강사업 등의 성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신기한 것은 정부는 물이 없다고만 하지,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는 확인해 주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얼마고, 제2의 4대강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긴 재해복구 사업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하류의 물을 상류로 끌고 가서 방류하거나, 저수지를 파서 저수량을 늘리는 따위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 ‘녹조라떼’ 똥물을 상류에 흘려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문제인 것은 문제가 터져도 마땅히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수정도 없이, 엉뚱하게 환경단체를 탓하며 토목 공사의 악순환만 벌인다.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과 물량으로 잠시 가뭄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물 정책은 꼬이고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이라면, 충남 서부지역의 62.5%에 불과한 유수율을 높이고 12년간 폐쇄한 지방 상수원의 일부라도 복원하고, 기왕 파놓은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들 시설부터 활용한 후에, 새로운 토목 공사의 타당성을 논의하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4대강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과 부패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경향신문 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12035145&code=990304

월, 2015/11/16- 11:14

517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지않아요

(케이블카) no cable car_0423_최종.jpg (케이블카) no cable car_0423_최종-2.jpg

케이블카, 삭도, 국립공원, 설악산

금, 2015/06/12- 15:14

510

갯벌 보전을 위해 투표하세요!: 구글임팩트챌린지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에 투표하면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0년.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왜인지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사실 갯벌은 나에게는 놀고, 쉬러가는 공간이지, 무언가를 조사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 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임팩트챌린지*에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10개, 그 중에 환경분야로는 유일하게 생태지평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선정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에 들고 들어가는 짐의 무게를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좀 더 내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갯벌'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러 바로가기(새창)

*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범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매년 3~5개 국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닷오알지 웹사이트(http://google.org/local-giving/impact-challenge/) 또는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웹사이트(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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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엄지로 톡톡, 터치로 갯벌과 소통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갯벌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앱으로 개발하여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장비가 필요하지만 시민모니터링의 앱 개발은 조사의 효율성과 상시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참여형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는 것을 물론 한국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도 축적 가능합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시민참여과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은 현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무게는 가볍게, 전문성은 강하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생물종의 변화 기록을 위한 생물 도감, 갯벌의 퇴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측량기,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기록도구, 비닐과 저울 등의 채집 도구와 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육지 생태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는 물론 갯벌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앱은 조사 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조사 및 관찰 내용을 즉시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 기록 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정보의 즉각적 공유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이 공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철새의 동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서식지 변화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잦은 교체와 모니터링 항목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 데이터를 유효한 값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의 확장은 물론 국제적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갯벌 생태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가로림만 갯벌의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갯벌 모니터링과 생물종 관찰이 점박이 물범의 소중한 서식처인 가로림만 갯벌을 지켜낸 것입니다. 단 한종이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고 꾸준한 조사와 관찰이 원시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자료가 쌓인다면 해당 지역의 보전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힘입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갯벌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자발적 시민감시체계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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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프로젝트에 왜 투표해야하나요?

답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716㎢(여의도 면적의 242배)가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 3,203.5㎢ 였던 한국의 갯벌은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2013년에는 2,487㎢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갯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이 2006~2008년 3년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401㎢ 규모)으로 인해 인근 지역(새만금갯벌, 금강하구 갯벌, 곰소만 갯벌)에서만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2006년 282,192개체에서 2008년 167,706개체로, 총 114,486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는 세계적으로 2만마리 정도 밖에 없는 희귀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같은 갯벌 면적 감소로 인한 이동경로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의 중간 기착지인 한국이 포함된 황해 갯벌지역은 지난 50년간 65%이상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1%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갯벌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철새의 숫자 감소는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첫걸음입니다. 갯벌의 붕괴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 속한 생명의 감소와 붕괴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환경감시 체계로서의 시민모니터링 활성화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늘어나고 활성화 된다면 보전 정책의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에 투표하면 뭐가 좋은거죠?

답변: 갯벌 시민모니터링 참여확대. 갯벌보전. 성공적

현재 한국에는 갯벌에 대한 종합적 자료는 물론 갯벌을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삼는 철새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GI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갯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갯벌 시민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입니다.

앱 기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미래세대들이 갯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민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생태감수성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앱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생태지평이 가장 적합한 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표준화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 17개 지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의 갯벌해양 담당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갯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보호구역 정책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양보호구역의 시민 모니터링 표준안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갯벌 방문센터의 네트워크인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의장 및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렁 앱 개발을 위해 2년전부터 내륙 생태계 모니터링 앱의 개발 경험을 가진 IT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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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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