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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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8/31- 09:38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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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코로나19 이후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

“코로나19 사태로 인간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연이 회복되고, 지구는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러달 지속되면서 잊을 만하면 포털 뉴스창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도심부터 남아메리카나 인도 등 곳곳에서 인간의 발길이 뜸해진 곳에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중국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던 국가들의 기업이 생산, 발전 등 활동을 줄이면서 대기질이 맑아졌다는 소식들을 숱한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도 이런 흐름에 동참한 바 있다. 사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당장은 반갑게 여겨지는 소식인 것만은 사실이기도 하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 인간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이 살아나고, 지구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덧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고,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아니, 언젠가는 다가올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대부분 틀린 얘기일지도 모른다. 야생동물의 귀환과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은 모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총체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술로 선정된 바 있는 과학서적 ‘인간 없는 세상’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간 없는 세상 연대기’ 연표가 나온다. 인류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나 고압전선에서 전류가 차단되면 매년 10억마리씩 희생되던 새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고, 100년이 지나면 상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진 코끼리의 개체 수가 스무 배로 늘어난다는 것, 500년 후 온대지역의 교외가 숲으로 회복된다는 내용 등이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다룬 기사들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 미래지향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인간은 지구의 기생충이었어.”,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거였어.”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필자가 지난 3월 27일 인도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던 ‘코로나19로 출입통제된 인도 해변에서 바다거북 80만마리 산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에도 “인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동물들이 오는구나”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걸 보면 전염병은 인간을 청소하려는 지구의 뜻인가도 싶다”처럼 다소 섬뜩하게 느껴지는 댓글이 달려 있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댓글들에 공감을 표시했다.

산란을 위해 인도 오디샤주 루시쿨야 해변에 나타난 올리브바다거북 무리. 인디아타임즈 화면 갈무리.

올리브바다거북.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조엘 뒤포 제공.

이런 기사와 댓글이 이어지다보니 어느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간이 망치고 있던 지구가 오랜만에 숨을 쉬게 되었다’든지 ‘인간이 아무짓도 안 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이 나오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비과학적일 뿐더러 코로나19 이후의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야생동물들의 도심 출몰이나 귀환, 대기질 개선 등은 모두 진정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시 원래대로의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불안정한 토대 위의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런 일시적 사건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인간 없는 세상’의 가정처럼 인류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앞서 언급했던 야생동물의 귀환과 지구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이 영구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나 지구 대부분을 오염시킨 미세플라스틱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역시 ‘인간 없는 세상’에 따르면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데 수십만~수백만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지만 거기엔 근본적인 오염원인 인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한다. 슈퍼히어로 영화나 만화 등에 나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일시적인 현상일뿐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텍사스A&M대학교 이경선 박사(환경 전공)는 지난 19일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의 ‘KOSEN리포트’에 기고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공장 폐쇄로 인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 사이 탄소 배출량이 18% 감소했고, 유럽과 이탈리아의 3월 배출량도 27% 감소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약 7% 감소했는데, 교육용·상업용 에너지 소비는 25~30% 줄어들고, 주거용 에너지 소비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원인으로 각국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으나 경기가 회복된 후 리바운드 효과가 일어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우려한 것처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자동차산업의 연료 경제성 및 배출 표준을 완화하고, 규제 집행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 조치 덕분에 미국 석유업계는 온실가스 등 오염원 배출에 대한 보고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가는 중국에서는 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자 대기오염 및 탄소 배출 수치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국의 1월 말부터 약 4주 간의 통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3월말까지의 통계에서는 감소폭이 약 18%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사슬이 마비되고, 노동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미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약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연 회복 측면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인간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멸종위기를 맞은 동식물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류가 저지른 원죄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일 수 있다. 영국 에딘버러 네이피어대의 생태학자인 제니퍼 토드는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선 박사도 보고서의 결론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은 분명히 줄고 있지만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이며, 장기적으로는 리바운딩 효과로 인해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 생태계와 우리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있어 자연의 회복력을 과신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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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 생태시선, 김기범, 사람과 자연, 코로나19, 기후변화

화, 2020/05/26- 20:33

[성명서] 하천 환경 고려 않는 환경부의「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개정(안) 규탄한다!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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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10/11- 17:50

[성명서]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 환경부를 강력 규탄한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자원순환]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 환경부 규탄 공동행동 진행

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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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11/21- 15:03

환경

[새와 사람 사이] #5_갈매기의 꿈

얼마 전에 저어새 전국동시모니터링 때문에 볼음도에 갔다 왔다. 강화도에서 뱃길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볼음도는 넓은 모래갯벌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강화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섬이다. 볼음도 바로 앞, 저어새가 번식하던 수리봉은, 예전에 한 TV 다큐멘터리 촬영 팀이 마구 난입한 이후 번식을 포기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리봉 주변 갯벌을 포함해 볼음도 인근에서 모두 66개체의 저어새들이 관찰되었다.

어쨌거나 오랜만에 찾아가는 볼음도라 기대에 부풀어 배에 올랐다. 때가 때인지라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승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선실 풍경이 약간은 침울한 듯, 어쩌면 그로테스크해 보이기까지 했다.

배가 출발하자 이내 연안여객선 본연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갈매기 때문이다. 긴 고동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배가 출발하자, 여기저기서 날아오르는 괭이갈매기의 소란한 날갯짓과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 던져 준 ‘시옷깡’을 향해 달려드는 괭이갈매기들의 치열한 경쟁과 요란스레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배를 타는 재미 아니겠는가.

갈매기 알쓸신잡

바다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새 중 하나가 바로 갈매기 종류다. 가장 흔하게 만나는 괭이갈매기부터 전 세계에 100여 마리밖에 없다는 뿔제비갈매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대략 30여 종의 갈매기들이 산다.

갈매기는 물과 떨어질 수 없는 새다. ‘갈’은 물을, ‘기’는 뜸부기, 비둘기, 따오기처럼 새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물에서 사는 새라는 뜻이다. ‘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갈매기의 옛 이름이 ‘갈며기’인 걸 감안하며, ‘멱을 감는다’고 할 때 그 ‘멱’이 변한 게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즉 갈매기는 물에서 멱을 감으며 노는 새라는 것이다. 갈매기는 바닷새의 대명사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주요 바닷가 도시들, 부산, 포항, 군산, 영덕, 울진 등이 시를 상징하는 새로 갈매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말 옛 이름 중에는 ‘해고양이’가 있는데 아마도 갈매기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자로는 ‘구(鷗)’를 써서 백구, 해구 등으로 불렀다.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란다.”라는 민요에 나오기도 한다. 오래 전에 재미있게 봤던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은 갈매기 식당이라는 뜻이다.

해방 이후 운행되던 열차 중에 새 이름을 딴 것은 비둘기호와 갈매기호 두 종류이다. 특급피서열차로 출발한 갈매기호는 이후 몇 차례 구간이 바뀌다가 70년대 중반에 폐지됐고, 서울~부산을 오가던 비둘기호는 완행열차의 대명사로 지속되다가 2000년에 사라졌다.

갈매기는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30여 종의 갈매기 중에 괭이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한국재갈매기 등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데, 이중 괭이갈매기는 독도, 홍도, 칠산도, 신도 등 주요 무인도에서 대규모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다. 이런 대규모 번식지들은 대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봄, 가을 이동시기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제비갈매기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북반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다.

갈매기는 도요새와 함께 버드워처들이 무척 까다롭게 생각하는 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조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령에 따른 깃털갈이가 복잡한데다, 강한 햇빛과 바람에 의한 탈색과 마모가 심하기 때문이다.

사시사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매기는 괭이갈매기다. 마치 고양이처럼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듣다보면 꼭 고양이다. 괭이갈매기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두 가지 동정키만 잘 들여다보면 된다. 먼저 부리. 노란색 부리 끝이 검고 위아래에 붉은색 반점이 있다. 재갈매기를 비롯한 다른 갈매기류들은 대체로 부리 끝 아랫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세가락갈매기처럼 아예 노랗거나 큰부리제비갈매기처럼 검은색이어서 괭이갈매기와 닮은 부리를 가진 종은 없다. 다음은 꽁지깃. 다른 갈매기들은 꽁지깃이 하얀색인데 비해 괭이갈매기는 흰색 꽁지깃 끝에 넓은 검은색 띠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건 아니다. 부리와 꽁지깃의 동정키는 성조를 기준으로 할 때다. 어린 새를 포함하면 복잡해진다. 성조일 때는 완전히 하얀색 꽁지깃을 가지지만, 유조 시절에는 꼬리 끝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종들도 많기 때문이다. 갈매기, 재갈매기, 한국재갈매기, 큰재갈매기, 줄무늬노랑발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등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갈매기들을 계절별, 연령별로 구별할 줄 안다면 굉장한 내공의 소유자라고 보면 된다.

갈매기계의 아이돌

갈매기는 생각보다 큰 새다. 먼 갯벌에서 쉬고 있거나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습만 염두에 두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보다 약간 큰 정도의 새로 생각한다. 그러나 소형 제비갈매기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몸길이만 50센티미터 이상, 날개 편 길이는 1미터 이상으로 웬만한 오리만큼 크다. 유럽과 북미,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는 큰검은등갈매기(great black-backed gull)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갈매기로 알려져 있는데, 몸길이 75cm, 날개 편 길이 160cm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한다.

어쨌건 갈매기는 귀여운 새와는 거리가 좀 멀다. 손에 든 시옷깡을 향해 사나운 눈매로 돌진해 올 때는 위협감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갈매기 무리 중에도 귀요미 그룹이 있다. 다른 갈매기들에 비해 몸집도 작고(딱 멧비둘기 사이즈다) 생김새도 무척 색다르다. 검은 두건을 쓴 갈매기랄까. 검은머리갈매기다. 중국동북부 해안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대만,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월동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전 세계 생존개체가 15,000개체 안팎인 국제적 보호종이다. 1990년대 후반에 시화호에서 번식이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500개체가량이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화호를 비롯해 인천 송도, 영종도가 주된 번식지인데, 검은머리갈매기가 번식 장소로 선호하는 염생식물이 자라는 개활지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역의 광범위한 개활지 자체가 갯벌 매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 번식 상황이 무척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송도만 하더라도 6,8 공구에서 11공구로, 다시 9공구로 매년 쫓겨 다니며 위태롭게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난민 상태마저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독특한 외모 덕분에 다른 갈매기들과 헷갈릴 수 없는 검은머리갈매기지만, 복병이 있다. 붉은부리갈매기, 고대갈매기가 같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로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크기로 보자면 검은머리갈매기〈붉은부리갈매기〈고대갈매기 순이지만,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지 않는 한 필드에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쉽게 보기 힘든 고대갈매기는 제외하고 검은머리갈매기와 붉은부리갈매기만 비교해 보자. 번식기가 되면 둘 다 검은 두건을 쓰지만, 검은머리갈매기는 목까지 두건을 내려 쓰는데 비해 붉은부리갈매기는 정수리까지만 걸치는 수준이다. 또한 붉은부리는 첫째날갯깃이 검은색이고 검은머리는 검은색에 흰색 반점이 있다. 날개를 접고 있으면 붉은부리의 꽁지깃 위로 길게 뻗은 깃이 검게 보이지만, 검은머리는 검정색 바탕에 흰 반점이 여러 개 있다. 부리도 동정 포인트다. 검은머리갈매기는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지만 붉은부리갈매기는 이름 그대로 더 길고 붉은 부리를 가지고 있다. 겨울에는 검은두건을 쓴 갈매기를 볼 수가 없다. 세 종 모두 비번식기인 겨울철에는 두건을 벗어버리고, 눈 뒤에 검은색 반점만 흔적처럼 남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붉은부리갈매기의 영어명이 ‘Black-headed gull’라는 점이다. 검은머리갈매기가 영미권에 살았다면 아마 그 이름은 검은머리갈매기가 차지했을 것이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보는 눈은 비슷한가 보다.

갈매기 공동체의 미래

갈매기처럼 집단으로 생활하는 새들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괭이갈매기는 태어난 지 열흘가량 지나면 부모와 형제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음성신호들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Alarm call), 집단 내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감음(Contact call), 천적에 대한 전투 신호인 공격음(Aggressive call)으로 나뉜다. 평소에 들을 수 있는 고양이 소리(Mew call)는 교감음의 하나인데, 둥지로 돌아올 때나 암수가 교대할 때, 짝짓기할 때, 어미한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볼음도 행 페리가 출발할 때, 왁자지껄 내는 그 소리 역시 교감음일 터, “야, 야, 배 출발한다.” “쟤, 시옷깡 들고 나온다. 아까 건 너무 짜던데….” “새치기 하지 마.” “얌마, 잘 보고 다녀. 부딪힐 뻔 했잖아.” 등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관찰력과 상상력만 동원한다면 배 꽁무니를 쫓아오는 갈매기들의 일상을 엿들을 수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갈매기들은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도 집단적으로 한다. 사실 갈매기는 매우 용맹한(사나운) 새다. 간혹 모니터링 때문에 바닷새 번식지에 가는 경우가 있다. 배가 섬 근처에 도착하면 벌써 새들이 경계하며, 겁이 많은 놈들은 일찌감치 날아서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운 웅성거림과 소란 속에서도 갈매기들은 둥지에 버티고 앉아서 ‘쟤들 뭐야?’하는 눈초리로 흘낏 쏘아보곤 만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면 대부분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지만, 여전히 갈매기는 요지부동, 둥지 쪽으로 다가갈라치면 그제야 날아오른다.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떠올라 이쪽저쪽에서 집단적으로 몰려들어 사람들을 위협하며 똥 폭탄을 떨군다. 갈매기처럼 집단적으로 번식하는 종들의 집단방어 전략으로 ‘모빙(Mobbing)’이라고 한다. 갈매기 번식 섬에 가려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써야만 한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갈매기들의 집단방어 전략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미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오늘도 외포리 선착장에는 시옷깡을 차지하기 위한 갈매기들의 쟁탈전이 한창이다. 전형적인 포구의 모습이지만, 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착잡해지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새들의 삶터를 무지막지하게 밀어 버리면서, 한편에서는 기껏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적선하듯 뿌려대며 낄낄대는 우리네 천박성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럽다. 내년에는 송도에서 검은머리갈매기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괭이갈매기의 시끄러운 소리는 또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