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은 국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이 통신자료제공에 대하여 포털을 상대로 내려진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통신자료란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및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그 동안 수사기관들은 영장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으며, 제공 건수도 매년 급증해 2011년에 5,848,991건(전화번호/ID 수기준)에서 2014년 12,967,456건으로 고작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관심을 보여줬으며, 오픈넷이 직영점 내방 요구 등 불편한 확인절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통 3사는 온라인에서 통신자료 제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와 함께 국가 감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져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자료 제공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선된 절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은 더 커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해도 왜 제공이 되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것은 그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기 전에는 불법적인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요청 권한을 남용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그 동안 요청 권한을 남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2016년 6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월성원전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를 통해서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 아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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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월성원전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숙[/caption]
삼중수소는 원전 가동할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주로 중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거운 물인 중수(重水)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가 수소대신 있는 물이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원자로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을 막기가 어렵다. 냉각재로 중수를 쓰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을 가동할 경우에 삼중수소 다량 발생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2007년 10월부터 월성원전 4기에 한 대의 삼중수소 제거기가 도입되면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원전지역보다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10배가 넘는다.
삼중수소는 전자로 되어 있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로 베타선의 에너지 크기는 약한 편이다. 하지만 삼중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베타선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주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주변 세포가 손상을 일으킨다. 세포의 손상, 유전자의 손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이 발생된다. 더구나 삼중수소는 수소를 대체하는 방사성물질이라서 몸의 구성성분이 된다. 물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탄수화물에도 단백질에도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있다. 세포질에도 세포막에도 유전자에도 삼중수소가 수소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된 삼중수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이므로 불안정해서 스스로 핵붕괴가 일어난다. 핵붕괴 후에 다른 원자가 되는데 헬륨으로 바뀌게 된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베타선으로 세포와 유전자는 손상을 입는다. 이에 더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산소와 탄소 등과의 결합선이 끊어지게 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핵붕괴하면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3년이라서 수십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성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몸의 대사 과정에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몸의 구성성분이 되어 버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주변 환경이 삼중수소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삼중수소의 영향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소변은 몸 전체의 혈액 등이 걸러진 찌꺼기라서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몸 전체가 그만큼 삼중수소로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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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양이원영[/caption] 2014년 월성원전 3기(월성 1호기는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에서 액체와 기체로 방출된 삼중수소는 185테라베크렐(TBq)이었다. 1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테라’는 10의 12승 단위이다.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매일 같이 월성원전 주변의 바다와 공기 중으로 다른 방사성물질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삼중수소가 주민들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원전에서 30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잘 검출되지 않는다. 작년 8월에 경주 삼중수소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킬로미터 지점의 경주시내 시민 125명의 소변을 검사했을 때에는 검사대상의 20%만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40명의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100% 검출되었고 그 양도 높은 편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눈에 띄는 점은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결정 후 재가동 된 뒤의 첫 조사라는 점이다. 2011년 월성원전 1호기를 포함해 4기가 가동 중일 때 조사한 5명의 주민들 몸 속에서는 리터당 15~31.4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있었다. 2012년 11월 20일 월성원전 1호기가 수명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삼중수소평가위원회가 2014년 8월 이후 확보된 소변 시료로 검사한 61명의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리터당 8.36베크렐로 그 양이 줄었다. 2015년 2월 KBS 의뢰로 조사한 인근 주민 10명에게서는 리터당 평균 7.47베크렐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명 평균 리터당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을 더 높인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하는 데 원자력계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방사선에 쬐이는 양)이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치이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암발생을 일으킨다는 것이 의학교과서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같은 원자력계의 주장은 잘못된 계산식에 의한 평가에 근거한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준치는 방사성물질에 따른 피폭량(몸이 흡수하는 에너지) 계산식에 따른다. 인공방사성물질이 지구상에 등장한 것은 60년 남짓이다. 그 피해를 규명하는 연구도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방사성물질이 발산하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부터다. 핵무기 폭발 때 순간적으로 번쩍했던 빛, 방사선을 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높은 양(고선량)의 방사선을 쬔 것이다. 하지만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는 이와 다르다. 주민들은 낮은 양(저선량)의 방사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도 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바로 알아내기 어렵다.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대부분은 20년 이후에나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십년에 걸쳐 주민들의 질병 발생에 대해 추적조사(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경우가 드물어서 데이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분명히 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주민들의 방사선관련 암 발생은 원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말이다.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월성원전 주변에는 특히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 상당수가 암을 달고 산다는 것을 지역 방송사가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시하는 계산식으로는 주민들의 암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계산식 자체가 틀린 것이다. 저선량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수년, 수십년간 계속 몸 속에서 영향을 미칠 경우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 영향은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과학적 방법인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저선량 방사선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 5살 된, 몸무게 16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 아이에게서 리터당 17.3베크렐이 나왔다. 방사능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크다.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 손상의 결과 발생하는 건강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몸무게 대비 방사성물질의 농도도 높아 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계속 이곳에 살았을 경우 수년 후에 십년 후에 어떤 건강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해 부모로서 걱정일 수밖에 없다. 킬로그램당 1베크렐이 검출된 고등어가 걱정되어 아이들 급식에서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하는 데에 나아가서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마당에 몸 속에 리터당 17.3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아든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는가. 이걸 두고 기준치 타령하는 원자력계가 개탄스럽다.
사실, 이 아이의 할머니는 1년 전에 삼중수소 오염을 우려해서 모든 식수를 생수로 바꿨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부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이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간 생수만을 식수로 사용했는데도 아이 몸 속에 삼중수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다.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아빠는 리터당 6베크렐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호흡을 통한 오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내에서 일하는 주민의 몸에서 리터당 157베크렐이 나오고 집을 별도로 15킬로미터 밖에 두고 다니는 주민에게서 최소값인 리터당 3.4베크렐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의심은 사실이 된다. 식수만을 바꾼다고 삼중수소 오염을 피할 수 없으니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전 수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곳은 원전 인근이라고 땅이든 집이든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년 넘게 매매가 아예 없었다. 결국, 전 재산이 원전 주변에 묶인 주민들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은 물론 자식, 손자들의 방사능 오염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상이 아니라 원전으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는 집과 토지를 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대화테이블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한다.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월성원전 앞에서 500일 넘게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난 2015년 2월 말 삼중수소를 뿜어내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재가동 결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이들은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수소에 더 높은 양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핵발전소 완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원전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이때 독일 원전에서 방출되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은 0.0000019밀리시버트라고 평가되었다. 기준치의 백만분의 1 수준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에 의하면 리터당 3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피폭량은 0.000607밀리시버트로 83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흉부 엑스선 촬영의 피폭량(0.0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장은 곧 정부의 주장인가 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나 언급도 없다. 한수원의 주장은 잘못된 피폭량 계산식에 의한 것이며 체내 삼중수소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도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원전사업자이다.
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중에 16세 미성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는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리선미라는 여성 종업원이 99년 5월 18일생이라고 밝혔다. 채희준 변호사는 ‘종업원의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민변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법에 의하면 19세가 성년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국외에 와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확인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세면 북한의 기준으로도 미성년이다. 북한이 미성년자를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보내는데 어떤 법규를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성년인 것은 분명하다. 그 나이의 소녀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왔고 부모가 있는 북이 아닌 남을 선택하는 엄중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지배인과 언니들을 그냥 따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더 상식적이다.
한국으로 오는 것도 모른 채 따라왔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링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중에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CNN에 출연해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동남아시아로 식당을 옮긴다고 해서 속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에 출연한 종업원은 ‘떠나기 직전 밖에서 차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배인이 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서 몇 명한테 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7명의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가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북한 가족들은 CNN에 출연해 ‘딸이 자의로 남한으로 갔을 리 없다’고 했다. CNN과의 회견은 북한 당국이 주선한 것이고 선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만 갑자기 딸을 잃은 부모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당국의 주문에 따라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CNN은 북한 가족들이 ‘딸들이 독방에서 단식투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전해온 한 언론은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왔다. 건강은 좋고 단식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서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철저히 격리된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망은 모르되 단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왔다는 김련희 씨는 2011년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했다고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뉴스타파와 한겨레는 물론 뉴욕타임스, CNN 등을 통해 북한에도 알려졌다. 종업원들도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자의에 반해 온 종업원들이 있다면 김련희 씨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16일 단식 사망 등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통일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접견요청을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 북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인신구제 청구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유우성 씨는 변호인단에 동생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해달라고 위임했다. 변호인단은 오빠를 대리해 인신구제청구를 했고 재판 당일 여동생은 풀려났다. 풀려난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만에 하나 국정원 등 정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온 북한 종업원들을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 셈이라면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설사 그동안 성공적으로 그들을 격리시킨다 해도 그 뒤에는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독방에서 6개월 동안 담금질 되며 허위자백을 체화한 가짜 간첩들도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잠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거짓은 진실을 만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한다. 그것이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적십자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선거에 써먹으려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눈앞에 지나가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보도자료4대강-수문개방-이후에도-유속은-그대로.jpg)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수계 | 해당 보 | 자동유량 지점명 | 위치 |
| 낙동강 | 강정고령보 | 왜관 | 상류 23.4㎞ |
| 달성보 | 고령교 | 상류 4.0㎞ | |
| 합천창녕보 | 율지 | 상류 2.3㎞ | |
| 창녕함안보 | 진동 | 상류 7.0㎞ | |
| 금강 | 공주보 | 공주 | 상류 8.5㎞ |
| 영산강 | 죽산보 | 나주 | 상류 15.0㎞ |
| 강정고령보 | 달성보 |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 | 공주보 | 죽산보 | 평균 | |
| 5/1 | 0.030 | 0.030 | 0.030 | 0.040 | 0.060 | 0.040 | 0.038 |
| 5/2 | 0.020 | 0.020 | 0.030 | 0.050 | 0.120 | 0.030 | 0.045 |
| 5/3 | 0.030 | 0.020 | 0.020 | 0.050 | 0.050 | 0.040 | 0.035 |
| 5/4 | 0.030 | 0.010 | 0.040 | 0.070 | 0.060 | 0.030 | 0.040 |
| 5/5 | 0.020 | 0.010 | 0.040 | 0.030 | 0.050 | 0.030 | 0.030 |
| 5/6 | 0.020 | 0.040 | 0.030 | 0.070 | 0.040 | 0.030 | 0.038 |
| 5/7 | 0.020 | 0.030 | 0.030 | 0.050 | 0.050 | 0.030 | 0.035 |
| 5/8 | 0.030 | 0.010 | 0.020 | 0.030 | 0.050 | 0.030 | 0.028 |
| 5/9 | 0.030 | 0.010 | 0.040 | 0.050 | 0.050 | 0.040 | 0.037 |
| 5/10 | 0.030 | 0.020 | 0.040 | 0.060 | 0.060 | 0.030 | 0.040 |
| 5/11 | 0.030 | 0.010 | 0.030 | 0.030 | 0.060 | 0.040 | 0.033 |
| 5/12 | 0.020 | 0.010 | 0.040 | 0.040 | 0.070 | 0.000 | 0.030 |
| 5/13 | 0.020 | 0.010 | 0.030 | 0.030 | 0.050 | 0.000 | 0.023 |
| 5/14 | 0.020 | 0.010 | 0.030 | 0.050 | 0.060 | 0.000 | 0.028 |
| 5/15 | 0.020 | 0.020 | 0.030 | 0.040 | 0.050 | 0.000 | 0.027 |
| 5/16 | 0.030 | 0.02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0 |
| 5/17 | 0.030 | 0.030 | 0.020 | 0.020 | 0.050 | 0.030 | 0.030 |
| 5/18 | 0.030 | 0.010 | 0.030 | 0.000 | 0.050 | 0.030 | 0.025 |
| 5/19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7 |
| 5/20 | 0.030 | 0.010 | 0.020 | 0.010 | 0.050 | 0.030 | 0.025 |
| 5/21 | 0.020 | 0.010 | 0.020 | 0.010 | 0.050 | 0.040 | 0.025 |
| 5/22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40 | 0.028 |
| 5/23 | 0.020 | 0.020 | 0.030 | 0.020 | 0.060 | 0.040 | 0.032 |
| 5/24 | 0.030 | 0.030 | 0.020 | 0.010 | 0.070 | 0.030 | 0.032 |
| 5/25 | 0.030 | 0.010 | 0.030 | 0.010 | 0.070 | 0.030 | 0.030 |
| 5/26 | 0.020 | 0.040 | 0.020 | 0.020 | 0.060 | 0.030 | 0.032 |
| 5/27 | 0.020 | 0.010 | 0.020 | 0.010 | 0.060 | 0.030 | 0.025 |
| 5/28 | 0.030 | 0.010 | 0.030 | 0.010 | 0.050 | 0.050 | 0.030 |
| 5/29 | 0.020 | 0.010 | 0.030 | 0.010 | 0.060 | 0.030 | 0.027 |
| 5/30 | 0.030 | 0.010 | 0.020 | 0.010 | 0.060 | 0.040 | 0.028 |
| 5/31 | 0.030 | 0.010 | 0.020 | 0.020 | 0.060 | 0.050 | 0.032 |
| 6/1 | 0.020 | 0.030 | 0.040 | 0.070 | 0.070 | 0.070 | 0.050 |
| 6/2 | 0.030 | 0.080 | 0.060 | 0.070 | 0.080 | 0.050 | 0.062 |
| 6/3 | 0.030 | 0.060 | 0.080 | 0.090 | 0.080 | 0.040 | 0.063 |
| 6/4 | 0.040 | 0.040 | 0.020 | 0.020 | 0.090 | 0.030 | 0.040 |
| 6/5 | 0.040 | 0.020 | 0.020 | 0.020 | 0.080 | 0.040 | 0.037 |
| 6/6 | 0.030 | 0.010 | 0.030 | 0.040 | 0.090 | 0.050 | 0.042 |
| 6/7 | 0.030 | 0.020 | 0.040 | 0.060 | 0.100 | 0.060 | 0.052 |
| 6/8 | 0.040 | 0.060 | 0.050 | 0.050 | 0.090 | 0.050 | 0.057 |
| 6/9 | 0.026 | 0.021 | 0.034 | 0.031 | 0.083 | 0.042 | 0.040 |
| 6/10 | 0.029 | 0.021 | 0.036 | 0.018 | 0.082 | 0.049 | 0.039 |
| 6/11 | 0.030 | 0.037 | 0.039 | 0.037 | 0.071 | 0.053 | 0.045 |
| 6/12 | 0.023 | 0.022 | 0.037 | 0.032 | 0.071 | 0.041 | 0.038 |
| 6/13 | 0.022 | 0.009 | 0.038 | 0.036 | 0.055 | 0.033 | 0.032 |
| 6/14 | 0.030 | 0.027 | 0.027 | 0.030 | 0.041 | 0.028 | 0.031 |
| 6/15 | 0.029 | 0.029 | 0.020 | 0.007 | 0.041 | 0.026 | 0.025 |
| 6/16 | 0.020 | 0.028 | 0.032 | 0.029 | 0.064 | 0.033 | 0.034 |
| 6/17 | 0.022 | 0.011 | 0.037 | 0.034 | 0.065 | 0.033 | 0.034 |
| 6/18 | 0.026 | 0.007 | 0.042 | 0.026 | 0.058 | 0.034 | 0.032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400 | 0.0900 | 0.0539 | 0.0187 | 0.0223 | 0.0187 | 0.0255 | |||
| 2월 | 0.1000 | 0.1040 | 0.0650 | 0.0589 | 0.0189 | 0.0229 | 0.0162 | 0.0239 | ||
| 3월 | 0.1400 | 0.1300 | 0.1829 | 0.0880 | 0.0329 | 0.0484 | 0.0339 | 0.0377 | 0.0265 | 0.0265 |
| 4월 | 0.1900 | 0.1600 | 0.2200 | 0.0880 | 0.0770 | 0.0510 | 0.0403 | 0.0470 | 0.0503 | 0.0327 |
| 5월 | 0.1100 | 0.1500 | 0.3000 | 0.5585 | 0.0552 | 0.0680 | 0.0345 | 0.0306 | 0.0371 | 0.0255 |
| 6월 | 0.3350 | 0.1333 | 0.4967 | 0.0503 | 0.1280 | 0.0446 | 0.0352 | 0.0275 | 0.0287 | |
| 7월 | 0.7560 | 0.4850 | 0.2700 | 0.9413 | 0.1454 | 0.1193 | 0.0381 | 0.0535 | 0.2366 | |
| 8월 | 1.0843 | 0.7967 | 1.3460 | 1.0360 | 0.2056 | 0.0761 | 0.2213 | 0.0252 | 0.0365 | |
| 9월 | 1.5040 | 0.1500 | 0.5414 | 0.1733 | 0.2524 | 0.0600 | 0.0707 | 0.0243 | 0.0867 | |
| 10월 | 0.2000 | 0.1133 | 0.0750 | 0.0225 | 0.0426 | 0.0658 | 0.0719 | 0.0210 | 0.0732 | |
| 11월 | 0.1100 | 0.0900 | 0.0800 | 0.0450 | 0.0300 | 0.0517 | 0.0603 | 0.0207 | 0.0220 | |
| 12월 | 0.1200 | 0.0950 | 0.0700 | 0.1933 | 0.0448 | 0.0372 | 0.0287 | 0.0184 | 0.0235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445 | 0.0596 | 0.0210 | 0.0384 | 0.0208 | 0.0244 | 0.0075 | 0.0165 | |||
| 2월 | 0.0400 | 0.0572 | 0.0914 | 0.0172 | 0.0466 | 0.0191 | 0.0237 | 0.0089 | 0.0143 | ||
| 3월 | 0.0633 | 0.0400 | 0.0450 | 0.0951 | 0.0995 | 0.0239 | 0.0478 | 0.0340 | 0.0342 | 0.0206 | 0.0188 |
| 4월 | 0.0800 | 0.0950 | 0.0450 | 0.0797 | 0.1084 | 0.0750 | 0.0502 | 0.0422 | 0.0464 | 0.0581 | 0.0370 |
| 5월 | 0.0700 | 0.0700 | 0.1301 | 0.2291 | 0.0484 | 0.0540 | 0.0349 | 0.0259 | 0.0322 | 0.0165 | |
| 6월 | 0.3375 | 0.1000 | 0.0560 | 0.2586 | 0.0285 | 0.1051 | 0.0414 | 0.0321 | 0.0293 | 0.0296 | |
| 7월 | 0.5429 | 0.2833 | 0.8426 | 0.1037 | 0.6459 | 0.1568 | 0.1183 | 0.0405 | 0.0646 | 0.1892 | |
| 8월 | 1.0271 | 0.4600 | 0.2844 | 0.3220 | 0.2255 | 0.1010 | 0.2590 | 0.0325 | 0.0299 | ||
| 9월 | 1.4670 | 0.1350 | 0.2712 | 0.2707 | 0.1199 | 0.0718 | 0.0191 | 0.1209 | |||
| 10월 | 0.0700 | 0.0700 | 0.0675 | 0.0384 | 0.0176 | 0.0606 | 0.0129 | 0.0739 | |||
| 11월 | 0.0600 | 0.0513 | 0.0338 | 0.0173 | 0.0515 | 0.0182 | 0.0130 | ||||
| 12월 | 0.0700 | 0.0700 | 0.0567 | 0.0377 | 0.0153 | 0.0361 | 0.0142 | 0.0182 |
| 2008 | 2010 | 2011 | 2012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850 | 0.0226 | 0.0303 | 0.0110 | 0.0248 | |||
| 2월 | 0.0500 | 0.1250 | 0.1600 | 0.0193 | 0.0317 | 0.0000 | 0.0293 | |
| 3월 | 0.0833 | 0.2280 | 0.0750 | 0.0381 | 0.0484 | 0.0371 | 0.0290 | |
| 4월 | 0.2717 | 0.1060 | 0.0473 | 0.0631 | 0.0773 | 0.0410 | ||
| 5월 | 0.1175 | 0.4350 | 0.8663 | 0.0484 | 0.0371 | 0.0490 | 0.0277 | |
| 6월 | 0.3100 | 0.2033 | 1.1738 | 0.0427 | 0.0457 | 0.0413 | 0.0379 | |
| 7월 | 0.5114 | 0.7250 | 1.4863 | 0.0465 | 0.0897 | 0.1997 | ||
| 8월 | 0.7833 | 1.3247 | 0.9050 | 0.2783 | 0.3271 | 0.0387 | 0.0416 | |
| 9월 | 0.1350 | 0.8250 | 0.2167 | 0.0933 | 0.0327 | 0.1460 | ||
| 10월 | 0.0967 | 0.3033 | 0.0000 | 0.0790 | 0.0265 | 0.1042 | ||
| 11월 | 0.0700 | 0.2025 | 0.0350 | 0.0567 | 0.0360 | 0.0277 | ||
| 12월 | 0.0700 | 0.1667 | 0.1050 | 0.0368 | 0.0265 | 0.02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1800 | 0.2000 | 0.0350 | 0.0684 | 0.0394 | 0.0539 | 0.0332 | 0.0400 | |||
| 2월 | 0.2500 | 0.1900 | 0.2933 | 0.0850 | 0.0350 | 0.1154 | 0.0425 | 0.0514 | 0.0383 | 0.0443 | |
| 3월 | 0.3300 | 0.1900 | 0.1700 | 0.5350 | 0.1180 | 0.0150 | 0.0856 | 0.0581 | 0.0752 | 0.0758 | 0.0355 |
| 4월 | 0.3400 | 0.3050 | 0.1400 | 0.5550 | 0.1160 | 0.2250 | 0.0840 | 0.0738 | 0.1157 | 0.1487 | 0.0637 |
| 5월 | 0.2900 | 0.5450 | 0.5120 | 0.7950 | 0.0650 | 0.1014 | 0.0716 | 0.0890 | 0.1016 | 0.0287 | |
| 6월 | 0.7050 | 0.8300 | 0.2020 | 0.9733 | 0.0380 | 0.1390 | 0.0623 | 0.0707 | 0.0617 | 0.0389 | |
| 7월 | 1.0211 | 0.8108 | 1.0239 | 0.8082 | 1.4573 | 0.5811 | 0.2052 | 0.0661 | 0.1510 | 0.2652 | |
| 8월 | 0.7720 | 0.8178 | 1.2269 | 0.5850 | 0.5829 | 0.1210 | 0.5071 | 0.0739 | 0.0545 | ||
| 9월 | 1.2211 | 0.3300 | 0.3100 | 0.8425 | 0.1000 | 2.1575 | 0.0803 | 0.1072 | 0.0653 | 0.2127 | |
| 10월 | 0.2067 | 0.2200 | 0.1633 | 0.0650 | 0.0917 | 0.0981 | 0.1133 | 0.0426 | 0.1729 | ||
| 11월 | 0.0800 | 0.1900 | 0.1900 | 0.0960 | 0.0433 | 0.0950 | 0.0483 | 0.0950 | 0.0483 | 0.0483 | |
| 12월 | 0.1000 | 0.1750 | 0.1800 | 0.0850 | 0.1400 | 0.0275 | 0.0448 | 0.0748 | 0.0472 | 0.0577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0522 | 0.2000 | 0.1223 | 0.0459 | 0.0718 | 0.0317 | 0.0419 | ||||
| 2월 | 0.0500 | 0.0665 | 0.1775 | 0.0000 | 0.1767 | 0.0501 | 0.0811 | 0.0366 | 0.0514 | ||
| 3월 | 0.3100 | 0.0600 | 0.1188 | 0.1660 | 0.1500 | 0.1182 | 0.0506 | 0.0797 | 0.0441 | 0.0436 | |
| 4월 | 0.2150 | 0.3100 | 0.0600 | 0.1415 | 0.1925 | 0.2325 | 0.1285 | 0.0557 | 0.1111 | 0.0715 | 0.0520 |
| 5월 | 0.6200 | 0.2100 | 0.0800 | 0.1336 | 0.5975 | 0.0300 | 0.1390 | 0.0841 | 0.1211 | 0.1014 | 0.0584 |
| 6월 | 0.4300 | 0.2367 | 0.1130 | 1.5514 | 0.2279 | 0.1116 | 0.1118 | 0.0945 | 0.0728 | ||
| 7월 | 0.9485 | 0.6878 | 0.8492 | 0.0861 | 1.6508 | 0.2026 | 0.0901 | 0.1164 | 0.3713 | ||
| 8월 | 1.3100 | 0.2067 | 0.4285 | 0.3104 | 1.1600 | 1.4563 | 0.1714 | 0.1520 | 0.0781 | 0.0838 | |
| 9월 | 1.6627 | 0.0650 | 0.1450 | 0.3231 | 0.2150 | 0.3300 | 0.1398 | 0.1324 | 0.0498 | 0.0843 | |
| 10월 | 0.0600 | 0.0700 | 0.0327 | 0.0375 | 0.0637 | 0.0959 | 0.0451 | 0.0703 | |||
| 11월 | 0.3800 | 0.0650 | 0.0400 | 0.0143 | 0.1000 | 0.0547 | 0.0967 | 0.0607 | 0.0527 | ||
| 12월 | 0.0800 | 0.0800 | 0.1900 | 0.0550 | 0.0944 | 0.0419 | 0.0569 |
| 2007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1월 | 0.6800 | 0.0015 | 0.0139 | 0.0274 | 0.0348 | 0.0297 | ||||
| 2월 | 0.6800 | 0.6650 | 1.3275 | 0.0140 | 0.0122 | 0.0262 | 0.0386 | 0.0325 | ||
| 3월 | 0.7033 | 0.5500 | 0.7020 | 1.0180 | 0.0420 | 0.0468 | 0.0256 | 0.0276 | 0.0456 | 0.0313 |
| 4월 | 0.4100 | 0.6300 | 0.8855 | 0.2517 | 0.0355 | 0.0347 | 0.0216 | 0.0451 | 0.0843 | 0.0353 |
| 5월 | 0.5800 | 1.0550 | 0.9733 | 0.7050 | 0.0213 | 0.0508 | 0.0351 | 0.0411 | 0.0645 | 0.0300 |
| 6월 | 0.4000 | 1.5156 | 0.7200 | 0.1600 | 0.0168 | 0.0704 | 0.0355 | 0.0492 | 0.0573 | 0.0418 |
| 7월 | 1.2557 | 1.0150 | 1.5640 | 1.2433 | 0.1264 | 0.1964 | 0.1112 | 0.0762 | 0.1487 | |
| 8월 | 1.6106 | 1.1950 | 1.3200 | 1.0317 | 0.2230 | 0.1204 | 0.1805 | 0.0447 | 0.0418 | |
| 9월 | 1.8415 | 0.6275 | 1.1300 | 0.2467 | 0.2450 | 0.0495 | 0.0536 | 0.0334 | 0.0775 | |
| 10월 | 0.6950 | 0.8200 | 0.1213 | 0.0081 | 0.0216 | 0.0445 | 0.0361 | 0.1066 | ||
| 11월 | 0.6950 | 0.6850 | 0.3467 | 0.0550 | 0.0008 | 0.0265 | 0.0363 | 0.0353 | 0.0308 | |
| 12월 | 0.6800 | 0.6150 | 0.3400 | 0.1050 | 0.0109 | 0.0177 | 0.0297 | 0.0345 | 0.0307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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