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스라엘
2000년전 예수가오셨다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의
영성을 배우고 그영성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역사이고 이후 기독교국가인 미국 배후에서 미국을
조종하고 나쁜영성 마인드컨트롤
신념사상종교이념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게되었다
2000년간 그들은 많은 일을 하였고
2000년간 지배자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미국 배후에서 가쯔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념등을 통해 남북을 갈라놓고 지배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한반도를 놓고 여러가지 전략을 세웠다 그중 하나가 남북분단
상태를 통한 한반도 지배권을 위한
한미일동맹과 중북러 동맹구도의
통치계획이고 노예화전략이다
북한과 당근잡기 싸움을 하고
있을 시간에 주변국가들을 뒤에 무엇이 배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한민족이 깨어나는것을
매우 싫어 하고 지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모든 정치와 군사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프리메이슨이 있었던것이다
[7월 10일] " NoTHAAD here" 영국의 반 군사기지 평화 활동가 린디스 퍼시 Lindis Percy, 10일 만에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비가 오고 경찰이 압박해도 꿈쩍도 않습니다. 고마와요. 린디스 퍼시. CAAB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미군기지 감시 캠페인의 창시자이자 전 대표인 린디스 퍼시는 그의 영국내 반군사기지 평화 행동으로 500 번이상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환수복지당의 더 많은 사진은 http://pdp21.kr/?p=11112
2017.7.10
<사드 즉각 철거! 북침전쟁연습 중단!
북미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환수!>
미대사관앞 1인시위 358일째!
적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동지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는 린디스 퍼시
오늘의 투쟁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투쟁 항쟁 앞으로!
#사드 #즉각 #철거 #경찰 #악폐 #청산 #광화문 #환수 #복지 #당
#스티커 #최저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민생 #해결 #환수복지당 #악폐청산 #민생해결 #사드철거 #양심수 #석방
7월 12일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투쟁위가 촛불을 든 지 36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저녁 7시 30분에는 평화나비광장을 밝히고 소성리를 비추며 1년을 버틴 촛불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2017 평화기원 성주음악회’가 열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주최하고, 예술가협동조합 ‘니나노’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에서 출발하는 무료 교통편도 제공된다. 행사 당일 오후 6시 30분 반월당을 출발해 평화나비광장까지 운행하는 대형버스가 마련됐다. 이 버스는 공연이 끝난 오후
'사드' 가 대한민국을 흔들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1년을 맞는 세레모니가 이런 폭력이라니 참담하네요.
지금 소성리는 다시 4.26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정부, 국회, 경찰청에 항의전화해요.
그리고 소성리로!
[08:00] 소성리 상황
경찰이 구난차등 기타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또다시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켰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사드가 들어왔던 4월 26일 처럼 마을 회관에 갖혀있습니다
7/12 8: 46분 구난차를 들여보내기 위해곧 주민들을 다끌어낼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국방부 구난차를 들여보내겠다고 작전을 펼치고 주민들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럭화’ 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진: 바이두
그렇다면 이렇듯 양국 간에 무역전이 전면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금번 무역전쟁은 오바마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재법원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테르테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남중국해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전장을 물색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게 남겨진 것은 ‘대만’ 과 ‘무역전쟁’ 두 개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그중 대만 카드는 자칫 중미관계의 근저를 뒤 흔들면서 진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만독립파인 현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진짜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만을 무력통일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정부로서도 대만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무역전쟁’이 중미 대결의 제2단계 주요형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지금의 중미대결이 ‘무역전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으로까지 무역전을 확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대단히 미국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쌍둥이 적자’ 가운데 발단은 ‘재정적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 다음 증가된 달러를 가지고 국내의 공급부족에 따른 물품 결핍을 해외수입을 통해 메우다 보니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이미 GDP의 1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수준이다.
출처: 한국 국가통계포털 (KOSIS)
어떻든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해 야기된 ‘무역적자’는 최종적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층 대중들의 불만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작 이 같은 대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로선 어떻게든 일자리문제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만하는 처지이다. 그를 위한 좋은 소재가 바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대한 무역적자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함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낡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사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개방화와 지구화시대의 경제일체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기에 미국은 탈냉전 이후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쌍둥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게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유일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어 대중국 억제전략이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구화시대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의 정통노선과 이질적인 트럼프의 등장은 얼마간 이 같은 모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경우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 전략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치부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이 매우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얼핏 보아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한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 정책을 미국 내에선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오바마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중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미국’ 노선의 관철을 위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세계 패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돌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개성’은 워싱턴의 정통엘리트들을 한편에선 골치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의 ‘파격’과 ‘돌발성’은 미국의 서로 다른 전략 목표들 간의 모순을 은폐시켜 준다.
우리는 이상에서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이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이자 ‘쌍둥이 적자’의 누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치 정책이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류 일열:
<행동하는 양심가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검찰과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불법비리매국노들과 머리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가 되었죠!
지금부터 바뀔까요?
결국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주권을 찾을 때 그들도 우리를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부정부패불법비리매국노들의 뿌리는 상당히 견고하고 강하고 충분히 악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어떤 것이 올바른 정의인지 알리고, 작은 행동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몸으로 지치지 말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외부든 내부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남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남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정진빈 대표님을 포함한 그런 행동하는 양심가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저도 언제나 그런 분들의 발뒤꿈치라도 쫒아갈 수 있을까요?
#투표소수개표가 #주권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 다큐는 박근혜 정권이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그리고 힙합이라는 4가지로 나타낸다. 정권은 개표조작으로 탄생하고, 이런 불법 정권에 야합하는 야당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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