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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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참여연대를 찾아와준 쌍둥이 청소년 서긴나 서하연학생 ⓒ참여연대>

 

지난 6월 20일, 참여연대를 방문해준 두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지내왔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2주간의 자원활동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를 깨워준 2주간의 시간"_서긴나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저는 학원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느라 바빠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학원을 빠지면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원 활동에 대해서 알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전에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실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간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놀란 건 모든 간사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신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존댓말을 써주셔서 감격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라서 일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참여연대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옥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고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회나 기자회견을 봐도 그냥 지나쳤지만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안내 키트를 봉투에 넣거나 정리하고, 세월호의 상징인 노란리본을 만드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놀랐던 것은 회원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하나를 활동가분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하는 간사님들이나, 자원활동하던 언니들과 같이 사회문제, 고민, 꿈, 시민단체 등에 관하여 많은 얘기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많은 적절한 조언을 받았으며,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회문제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간사님들이 성실하고 알기 쉽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참여연대의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세월호 진실규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었기에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경찰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내내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호를 외치자마자 경찰들이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이 멋대로 노란리본을 불법시위물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조리한 사실을 평생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사회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 참가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에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위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 한 구석에서 사회문제는 저하고 무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참여연대의 자원 활동을 경험한다면, 자신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한 명이라고 실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더욱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을 거에요"_서하연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하연입니다.

저는 여름방학을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아버지와 의논한 끝에 참여연대에서 자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14년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교포입니다. 그런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더불어 1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인 참여연대를 추천해주셨고 자원활동가로 참여연대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새롭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는 뉴스에서만 흘려듣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옥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꼭 해결해야 만하는 문제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여러 발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또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었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 회견에 참여했으면 했고, 길거리 사람들이 기자 회견 자리를 그냥 지나쳐 가지 말고 한 명이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치유가 아닌 시간의 망각일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야 했던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야 했던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마음 속에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낸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생활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온도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 1줄 정도 밖에 적혀 있지 않았고, 학생들은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보다는 시험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기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위안부 동영상을 보면서 일본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 동영상의 소녀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 실감했습니다. 

 

수요집회에 갔을 때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저와 같은 나이에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끌려갔었고,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풀려나도 여전히 끔찍한 기억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심정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돈으로 그 기억과 상처를 덮으려는 정부에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치 바다 저 깊은 같은 숨이 막히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매일 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주세요’라고.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위안부가 있었고 할머니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제일교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머리 아프고 슬픈 일은 피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친근하게 생각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과 자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에서 또 시위에서 낸 목소리가 오늘도 한 명에게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 주셨고,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확고한 신념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한국 사회를 또 참여연대를 알아가기에 너무 짧았지만 좋은 기회가 되었고 귀하고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많을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짧은 지나가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의 비전 키워가고 싶습니다. 

 

 

<2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