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8명이 비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사 올센(Alexa Olesen), 웬 유(Wen Yu) 기자

구카이라이(Gu Kailai)는 자신이 감춰온 비밀이 드러날까 싶어 몇 달 동안 좌불안석이었다. 이제 곧 중국 정치 지도부에 오르게 될 남편이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종의 조치를 했다.

중국 남부 대도시인 충칭의 한 호텔방, 영국인 사업가인 닐 헤이우드(Neil Heywood)가 호텔 침대에서 술에 취해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차와 쥐약을 섞어 건넸다.

호텔 직원이 그의 시신을 이틀 뒤에 발견했다.

구카이라이는 결국 2011년 범죄에 대해 고백했다. 그녀는 헤이우드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의 수백만 달러 부동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녀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음을 헤이우드가 폭로한다면, 남편인 보시라이(Bo Xilai)가 중국 정치권력의 정점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구카이라이는 생각했다.

살인이 일어난 2주 후,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는 내용이다) 구카이라이의 페이퍼컴퍼니 소유권 구조가 갑자기 바뀌었다.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페이퍼컴퍼니의 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또는 일이 터지면 그녀의 동업자가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구카이라이의 주식이 동업자에게 이전되었다.

하지만 구카이라이는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었다. 페이퍼컴퍼니를 숨기려던 노력은 헤이우드의 죽음, 그리고 남편과 구카이라이의 투옥으로 끝났다. 또한 중국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를 숨기기 위해 어떻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카이라이의 해외 거래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낸 유출문서는, 그 밖의 중국 권력층 가족이 보유한 해외 재산에 관해서도 많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

유출문서는 중국의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Xi Jinping)의 매형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규모가 매우 작은 상무위원회에 과거 혹은 현재 속한 인물 중 최소 그들의 친척 7명도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산을 가진 친척 중에는 서거한 중국 국가주석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손녀사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혁명 영웅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 중 많은 수가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억만장자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 내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산을 숨기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독일 신문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및 기타 미디어 파트너들이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 전체 1천100만 건이 넘는 기록은 자산을 숨기는데 이용되는 기업 구조 설립 전문인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Massack Fonsec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모색 폰세카의 크게 성공한 중국 고객 중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이자, 반부패를 내세워온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Deng Jiagui)도 포함되어 있다. 덩쟈구이는 모색 폰세카를 통해 2004년 페이퍼컴퍼니 한 곳을 취득했으며, 2009년 두 곳을 더 취득했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의 이름은 슈프림 빅토리 엔터프라이즈(Supreme Victory Enterprises Ltd), 베스트 이펙트 엔터프라이즈(Best Effect Enterprises Ltd.) 및 웰스 밍 인터내셔널(Wealth Ming International Ltd.)이다. 이 회사들이 무슨 일에 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슈프림 빅토리는 2007년 해산되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서기가 되었을 무렵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또 다른 유명한 고객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총리였던 리펑의 딸이다. 리펑은 1989년 톈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의 유혈 군사 진압을 이끌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리펑의 딸인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은 1994년 설립된 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Cofic Investments)를 소유하고 있다. 내부 이메일에서 리샤오린의 변호사들은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자금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일을 돕는데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출 문서에 의하면, 이 소유관계는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소위 무기명주를 이용해서 수년 동안 은폐되어왔다. 무기명주는 오랫동안 자금 세탁 및 그 밖의 부정행위를 위한 도구로 알려져 왔으며, 검은돈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각국에서 강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소위 붉은 귀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젊은 시절 페이퍼컴퍼니의 세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중국 상무위원회 서열 4위였던 지아칭린(Jia Qinglin)의 손녀도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재스민 리 지단(Jasmine Li Zidan)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0년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Harvest Sun Trading Ltd.)이라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 이후로 재스민 리는 20대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는 총 등록 자본 30만 달러로 베이징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되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 2곳이 베이징 회사들 내에 재스민 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녀는 그녀 가족의 이름이 공식 명부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 밖에 친척들이 페이퍼컴퍼니 거래와 연관이 있는 5명의 전,현직 상무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가오리(Zhang Gaoli),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사위인 리셩푸(Lee Shing Put)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3개 기업, 제논 캐피탈 매니지먼트(Zennon Capital Management), 시노 릴라이언스 네트웍스 코퍼레이션(Sino Reliance Networks Corporation), 글로리 탑 인베스트먼트(Glory Top Investments Ltd.)의 주주였다.

류윈산(Liu Yunshan), 현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며느리인 지아리칭(Jia Liqing)은 영국령 버진 아앨랜드에 2009년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울트라타임인베스트먼트(Ultra Time Investments Ltd.)의 이사 겸 주주였다.

쩡칭훙(Zeng Qinghong),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부주석이었으며, 그의 남동생인 쩡칭화이(Zeng Qinghuai)는 니우에(Niue)에서 처음 설립되었다가 2006년 사모아(Samoa)로 주소가 옮겨진 회사인 차이나 컬츄럴 익스체인지 어소시에이션(China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Ltd.)의 이사였다.

고인이 된 후야오방(Hu Yaobang),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으며, 그의 아들 후덴화(Hu Denhua)는 2003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인 포탈렌트 인터내셔널 홀딩스(Fortalent International Holdings Ltd.)의 주주, 이사이자 실질소유주이다. 후덴화는 그의 아버지가 공산당 총서기이던 시절에 살았던 전통 가옥인 본인의 집 주소를 이용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했다.

마오쩌둥(Mao Zedong)은 1949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 중국을 이끌었다. 그의 손녀사위는 2011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킨 베스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Keen Best International Limited)를 설립했다. 천둥성(Chen Dongsheng)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와 미술경매회사의 대표이며 킨 베스트(Keen Best)의 1인 이사 겸 주주였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만나다

유출기록은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지 드러내고 있다.

모든 페이퍼컴퍼니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기타 지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은 정치 엘리트와 부유한 후원자들 간의 금융 거래를 숨겨주고, 자산을 감춰주며, 조세를 회피하고 익명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국에서 몰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공산주의 속성을 지닌 현대 중국의 자본주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기술 중 일부일 뿐이다.

모색 폰세카의 중국 고객들 중에는 중국 쇼핑몰 체인 인타임(Intime)을 설립한 셴구오준(ShenGuojun)과 같은 슈퍼부자도 포함되어 있다. 셴구오준은 쿵푸 스타인 성룡(Jackie Chan)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함께 2008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드래곤 스트림 리미티드(Dragon Stream Limited)라고 불리는 회사의 주주였다.

Jackie Chan. Photo: Gage Skidmore (CC BY-SA 2.0)

또 다른 억만장자이자 음료수 재벌인 쫑칭호우(Zong Qinghou)의 딸인 켈리쫑푸리(Kelly Zong Fuli)는 2015년 2월 모색 폰세카의 도움으로 퍼플 미스테리 인베스트먼트(Purple Mystery Investments)라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서신 기록에 의하면 해당 회사의 목적은 “중국 내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셴구오준, 성룡, 켈리쫑푸리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 세계 페이퍼컴버니 설립 법무법인들 중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파나마 법무법인인 모색 폰세카는 모색 폰세카 세크러테리즈 리미티드(Mossack Fonseca Secretaries Limited)라는 회사를 1989년 홍콩에 설립했다. 그리고 설립 초기에 박물관과 쇼핑으로 널리 알려진 침샤추이의 카오룽 센터에 사무실을 운영했다. 모색 폰세카는 2000년 중국 본토에 첫 사무실을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 법무법인은 중국 본토 8개 도시(심천, 닝보, 청도, 다롄, 항저우, 난징, 지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유출기록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말에 모색 폰세카는 홍콩과 중국 사무실을 통해 설립된 16,300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이 회사들은 모색 폰세카가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활동 중인 기업들 중 29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중은 단일 시장으로서 모색 폰세카에게 독보적이다. 모색 폰세카의 지점 중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사무실은 홍콩에 있다.

자금 세탁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와 같은 중개인은 정부 관료와 그  가족의 자금이 부당한 이득을 통해 축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료수 재벌, 쫑칭호우의 아내인 시유첸(Shi Youzhen)과 같은 일부 고객은 그녀의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자산에 관해 “강도 높은 실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유출문서의 조사 결과, 모색 폰세카는 여러 중국 고객들에 대해 고위급 정치인들과 가족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시진핑의 매형인 덩쟈구이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들을 2004년과 2009년 설립하는 것을 도울 당시에 모색 폰세카의 그 누구도 덩쟈구이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또한 수년 동안 중국 전 총리 리펑의 외동딸인 리샤오린의 가족관계를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무기명주 사용을 금지하는 보다 엄격한 반(反)자금세탁 기준을 도입한 2009년까지 리샤오린과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회사인 코픽 인베스트먼츠를 지배하기 위해 무기명주를 사용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소유권 구조가 2010년 무기명주에서 또 다른 비밀 구조인 중부 유럽의 작은 리히텐슈타인 공국 내 재단으로 이전될 때도 해당 회사의 진짜 주주들의 배경을 파헤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렵, 리샤오린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정치 지도자의 딸 이상의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의 전력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중국 에너지 분야의 최고 경영인이 되었고, 중국 입법부의 자문기관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위원이 되었다.

이메일 기록을 보면 모색 폰세카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금융 규제 당국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이 되어서야 리샤오린과 그의 남편이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의가 무엇이었는지 문서 상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심지어 그 때도 적어도 법무법인의 직원 중 일부는 리샤오린이 중국 정치 및 재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픽 인베스트먼츠의 이사이자, 제네바에 기반을 둔 변호사인 찰스-앙드레 주노드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지만 그는 항상 관련법을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리샤오린은 거듭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보낸 편지에서 모색 폰세카는 정치인들이나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된 사례를 발견하고 다루는 “정책 및 과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이런 사례는 “고위험” 사례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를 비롯한 기타 법무법인들이 지켜야 하는 기존 규칙과 기준의 엄격한 수준을 자주 벗어나는 모든 신규 및 유망 고객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dentity documents from the Panama Papers. Clockwise from top left: Patrick Henri Devillers, Jia Liqing, Hu Dehua, Deng Jiagui and Li Xiaolin.

1 달러짜리 회사

큰 주목을 끌지 않고 모색 폰세카의 조사 절차를 뚫고 들어온 또다른 군주는 전 상무위원의 손녀인 재스민리(Jasmine Li)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이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를 보면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진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법무법인에서 확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만약 모색 폰세카 직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했다면, 또다른 모색 폰세카 고객인 중국 고급시계유통업체인 형득리(Hengdeli)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장유핑(Zhang Yuping)과 그녀 사이의 금융 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장유핑은 하베스트 선 트레이딩 리미티드(Harvest Sun Trading Limited)라고 불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의 1인 주주였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하베스트 선은 2010년 4월 차이나 스트레티직 홀딩스(China Strategic Holdings)라 불리는 홍콩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이용되었다. 홍콩 증권거래소 기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8월에 하베스트 선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고 9월에는 나머지 보유 주식도 매각했다.

2010년 12월, 모색 폰세카 기록에 따르면, 장유핑은 당시 비어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소유권을 (재스민리의 링크드인(LinkedIn) 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재스민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 가격은 1달러였다.

모색 폰세카의 기록에 따르면 재스민리는 신 셩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Xin Sheng Investments Limited)라는 두 번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재스민리는 하베스트 선과 신 셩을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과 관련된 두 곳의 비슷한 이름을 지닌 베이징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용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은 그녀의 정체를 감추는데 이용되었다.

장유핑의 변호사인 빅터 리(Victor Lee)는 하베스트 선이 장유핑으로부터 재스민리에게 2010년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빅터 리는 이전 당시 하베스트 선은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장유핑은 그 회사가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객은 재스민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우리 고객에게 그녀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빅터 리는 적었다. 그는 해당 이전 거래는 재스민리가 “스스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필요 없이” 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업가들은 고위급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배우자, 자녀, 손주 및 기타 가까운 친척들을 돕는 일이 자주 있다. 이와 같은 은밀한 유대관계의 속성은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중국 북동부 출신의 플라스틱 재벌인 수밍(Xu Ming)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 보시라이는 2013년 8월 그의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중에 “수밍은 나의 가족에게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줬다… 나는 그가 ‘신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는 내 아들을 도와줬다” 고 언급했다.

흰 장갑

10년 이상 구카이라이는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캐러비안의 비밀로 유지하면서 그녀의 지중해 빌라를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보시라이는 중국의 권력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The luxury French villa of Bo Xilai. Photo: Fine and Country

구카이라이는 전 중국인민해방군 장군의 딸로서 문화혁명 시기에 정육점 직원으로 일했지만 나중엔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다.

보시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8대 혁명원로” 중 한 명의 아들이며, 확장해가는 주요도시인 충칭을 2011년까지 운영했고,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후보였으며, 중국의 차세대 국가안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구카이라이는 남편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기시작할 때쯤, 프랑스 리비에 근처 칸 지역에 방 6개짜리 빌라를 샀다. 그 집은 2011년 수밍의 자산으로 매입했다. 수밍은 강철 작업장을 구입하기 위해 320만 달러를 이체하는 것으로 꾸며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 망을 피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강철 작업장을 판 회사는 320만 달러 중 적은 금액만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구카이라이와 동업자인 프랑스 건축가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Patrick Henri Devillers)가 비밀리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러셀 프로퍼티즈 S.A.(Russell Properties S.A.)로 이체했다. 러셀 프로퍼티즈 S.A.는 해당 자금을 빌라를 구입하고 관리한 프랑스의 한 회사로 이전했다.

문서상으로 러셀 프로퍼티즈는 구카이라이와 그녀의 막강한 남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구카이라이는 빌라 퐁텐 상 조르쥬(Villa Fontaine St. Georges)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했다. 이후 그녀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회사와 빌라의 소유권을 숨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빌라를 관리하기 위해, 그녀는 번드르르하고 비밀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인 헤이우드에게 의지했다. 그는 “007”이란 번호가 적힌 번호판을 단 재규어를 베이징 시내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디언(Guardian)은 그가 구카이라이를 용서를 잘 하지 않는 “여제”라고 지칭했다고 보도했다.

구카이라이를 도우면서 헤이우드는 해외 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유한 중국인들의 간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흰 장갑”이라고 알려진 대리인들은 종종 부동산 등의 실소유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업 및 당 엘리트들을 위해 흰 장갑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헤이우드에게는 이 사업이 치명적인 일로 변했다.

수수께끼가 풀리다

모색 폰세카는 2011년 중반 또 다른 등록된 중개인을 통해 이전된 페이퍼컴퍼니들 몇몇의 일부로서 러셀 프로퍼티즈 S.A.를 “상속”받았다.

당시에 해당 회사의 지분은 채널 제도의 저지(Jersey)에 위치한 대리인인 IFG 트러스트(IFG Trust)와 IFG 세크러테리즈(IFG Secretaries)가 보유하고 있었다. 등기부상에 이사와 주주로 드빌리에나 구카이라이는 언급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뚜렷한 연결고리도 없었다.

그때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구카이라이는 프랑스 빌라를 관리하고 있던 헤이우드에게 충칭의 부동산 거래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일부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헤이우드는 그가 정당한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2011년 초에 헤이우드는 그녀의 아들인 보과과(Bo Guagua)에게 접근해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그녀는 이후 증언했다. 헤이우드가 그녀의 빌라 소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구카이라이는 주장했다.

Gu Kailai, the wife of disgraced politician Bo Xilai, listens to the verdict during her trial. Photo: AP Photo / CCTV via APTN

구카이라이 재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카이라이와 헤이우드는 이 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1년 11월 13일 충칭의 럭키 홀리데이 호텔에서 만났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그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로얄 살루트 위스키를 반병 마신 후 보시라이 가족의 보조원인 장시아준(Zhang Xiaojun)이 그를 침대까지 끌고 가기 전에 구토했다. 헤이우드는 구카이라이에게 물을 청했다.

그녀는 쥐약과 차를 간장 종지에 섞어 그가 조금씩 마시도록 줬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의 맥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의 호텔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유출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지 2주가 약간 더 지나, 모색 폰세카는 빌라를 통제하는 페이퍼컴퍼니인 러셀 프로퍼티즈 S.A.의 소유자 지분을 IFG 대리인으로부터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도왔다.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는 2000년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던 건축가이다.

드빌리에는 구카이라이의 전 베이징 법무법인 파트너의 주소를 이전을 위한 문서 작업에 이용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러셀 프로퍼티즈는 초기에 두 곳의 채널 제도 대리인을 통해 구카이라이와 드빌리에가 50/50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전 작업이 살인 후에 이렇게 빨리 이뤄진 이유 또는 구카이라이의 지분이 드빌리에에게 이전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드빌리에가 그의 실제 이름을 회사에 올리고 구카이라이의 전 직장 주소를 문서에 사용하면서 본질적으로 그와 그녀의 지문을 회사에 남긴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 이전 작업 덕분에 ‘중개인’으로서 IFG는 사라졌다. 그 결과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졌다.

2012년 초까지 드빌리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및 미국의 뉴스에서 구카이라이의 살인 재판 및 보시라이의 부패 스캔들과 그의 연결고리 때문에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유출문서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는 2012년 초 몇 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 동안 드빌리에는 모색 폰세카에게 러셀 프로퍼티즈에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모건 앤 모건 (Morgan & Morgan)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2012년 6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러셀 프로퍼티즈 S.A.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모색 폰세카에게 해당 회사의 소유주, 이사 및 기타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4일 후, 모색 폰세카의 특별 감사 책임자는 내부 이메일로 그녀의 동료들에게 드빌리에가 중국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렸다.

6월 12일과 13일, 모색 폰세카는 드빌리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을 통해 보시라이-구카이라이 스캔들과 드빌리에의 역할에 대한 뉴스 링크들을 보내면서 걱정되는 점들을 지적했다. “기사가 당신의 이름과 국적을 가진 인물을 언급하고 있다”고 모색 폰세카는 적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이 당신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빌리에는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당국에 대한 회신으로, 모색 폰세카는 패트릭 앙리 드빌리에라는 이름의 인물은 러셀 프로퍼티즈의 1인 주주이자 이사이자, “이 회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연락한 인물”이라고 답했다. 모색 폰세카는 더 자세히 조사하고 드빌리에와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에서 밝혀지고 있는 스캔들과 해당 회사의 분명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 팝니다

드빌리에는 현재 캄보디아에 살고 있다. 그의 증언은 구카이라이와 보시라이의 재판에서 모두 사용되었지만, 그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거듭한 코멘트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보시라이는 언젠가 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뇌물수수, 횡령 및 권력 남용으로 종신형을 살고 있다.

구카이라이는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 12월 중국 당국은 그녀의 형벌을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중국 법원은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에서 중국 정부가 해당 빌라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4년 빌라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가격은 미화 850만 달러이다.

 ※기사 원문 보기(영어) 

2011년 영국 페이퍼 컴퍼니 552억 원에 인수
인수 4년만에 자본 전액 감액, 수백억 원 날려

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영국 등록 법인이 영국 공시자료 상으로 자산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포스코의 해외법인 인수 과정을 보여주는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는 계약서와 각종 증서, 이메일 등 수백 건에 달한다.

문제의 법인은 EPC Equities(이피씨). 영국 런던 인근에 주소지(Invision House, Wilbury Way, Hitchin, Herts, SG4 0TW, U.K)를 두고 있는 유한책임회사(LLP)다.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와 포스코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 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파나마 소재 S&K홀딩으로부터 각각 50%(394억 원), 20%(157억 원)의 지분을 인수했다. 또 2014년에는 남은 지분 30% 중 10%(약 59억 원)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 모색 폰세카는 이피씨 측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이 계약에 참여했다. 포스코는 이 법인의 지분을 사들일 당시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인수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법인 설립지인 영국 국세청에 ‘자산 없는 휴면법인’으로 신고

그러나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보면 이피씨가 영국의 기업등록관청인 컴퍼니 하우스(Companies House)와 영국 국세청(HM revenue&customs)에 세금 관련 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간 재무제표와 세금신고서(Tax Return)에 두 기업 모두 Dormant, 즉 휴면법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 컴퍼니 하우스(왼쪽)와 영국 국세청(오른쪽) 서류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산(고정자산, 유동자산)이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매년 신고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뒤 이 기업의 실적도 의문 투성이다. 포스코건설과 엔지니어링이 552억 원을 들여 사들인 이피씨는 4년만에 완전히 껍데기 회사가 됐다.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장부가액을 감액한 결과다. 그러나 사실상 껍데기 회사가 된 직후에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S&K가 갖고 있던 이피씨의 지분 30% 중 10%를 추가로 매입했다. 자산감액과 지분 추가 인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 의문을 밝힐 단서도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에서 찾아냈다. 바로 포스코가 이피씨의 대주주였던 S&K와 맺은 지분 인수 계약서다.

▲ 포스코와 S&K의 지분 인수 계약서

계약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1년 첫 지분 인수 계약 당시 이미 S&K로부터 이피씨의 지분 100%를 2017년까지 모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뤄진 지분 10% 추가 인수는 이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지분 매도자인 S&K는 ‘땅짚고 헤엄치기’ 계약

그런데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이 확인됐다.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인 이 법인의 추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

2017년까지 매입하게 돼 있는 마지막 지분 20%의 경우, 이피씨의 경영이 아무리 나빠져도 매도자인 S&K는 최초 책정 가격, 즉 2011년 매도가격의 90% 이상을 보장받도록 계약이 설계돼 있다. 심지어 법인이 합병되거나 청산될 경우에도 포스코는 남은 지분 20%를 1272만 달러, 우리 돈 148억여 원을 주고 인수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었다.

같은 회사인데 공시내용 200배 차이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피시에 대한 두 회사의 공시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같은 회사인데도 매출, 순이익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2012년의 경우, 포스코건설은 이피씨의 총자산이 366억여 원, 순손실은 1억 4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회사에 대해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676억여 원의 총자산과 330억 원의 순손실이 났다고 공시하고 있다.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계연도의 손손실 액수가 200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공시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회사에 대한 공시인데, 자산과 손익이 다른 수치가 기재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경율 회계사

인수 당시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그런 회사 모른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포스코에 질의서를 보냈다. 포스코측은 뉴스타파 보도 당일인 8일 오후 6시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EPC에쿼티스 자회사인 페루 현지법인이 수행하는 발전소 프로젝트의 손실로 EPC에쿼티스 지분가치가 하락 되어, 당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EPC에쿼티스의 투자주식을 감액 처리했다. S&K와의 계약은 공정계약이다.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 착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최초 인수 계약 당시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은 “그런 회사는 모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11년 인수 계약 당시 포스코건설 측 대표 자격으로 모색 폰세카에 여권사본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는 한때 세계 1위(조강생산량) 철강기업이었으나 최근엔 5위권으로 위상이 추락했다. 2008년 4조 원 넘는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섰다. 50만 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도 20만 원대로 추락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이 경영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포스코는 2008년 이후 전세계에서 총 63개의 법인을 사들이거나 설립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매년 적자를 내며 포스코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해외비자금 조성, 주요 임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재헌 연관 홍콩 페이퍼 컴퍼니 7곳 나와…BVI 회사와 연결

노재헌 씨와 연관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 7곳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그 가운데 2곳은 뉴스타파가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 발견한 노재헌 씨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페이퍼 컴퍼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홍콩에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다.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구와 지인에게 넘겼다는 노재헌 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발견된 노재헌 씨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들은 인크로스나 SK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노재헌, 인크로스, SK가 홍콩과 BVI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의문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노 씨 연관 홍콩 페이퍼 컴퍼니는 7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노재헌씨가 직접 주주나 이사로 현재 등기되어 있거나, 예전에 등기되어 있던 곳이다. 2곳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했다. 1곳은 의문의 인물인 김정환 씨를 통해 노재헌 씨와 연결됐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발견한 노 씨의 페이퍼 컴퍼니 7곳의 주소는 모두 동일하다. 노 씨와 관련된 홍콩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다음과 같다.

BVI의 페이퍼 컴퍼니가 홍콩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노재헌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3곳을 설립한 것은 2012년 5월 18일이다. 세 회사의 이름은 GCI Asia, One Asia, Luxes International이다. 이로부터 불과 1주일 뒤인 2012년 5월 25일, 노 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2곳을 만든다. 주식이 1주 뿐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이 두 회사의 주주는 노 씨가 일주일 전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 중 한 곳 , Luxes International이다. Luxes International의 주주는 노 씨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GCI asia다. GCI asia의 실소유주가 노 씨이기 때문에 노 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두 단계를 거쳐 두 회사를 새롭게 소유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홍콩 등기부에 노 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 회사의 설립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이 노 씨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노재헌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회사의 이름은 Luxes Life, Inno-Pact이다.

의문의 인물 김정환 통해 인크로스 자회사에 주식 넘겨

이 두 회사의 이사직은 2012년과 2013년 차례로 김정환 씨에게 넘어간다. 김정환 씨는 2013년 5월 24일 노 씨의 버진 아일랜드 유령 회사 Luxes International의 이사직을 넘겨 받는 인물이다. 김 씨는 노 씨로부터 Luxes International의 이사직을 넘겨 받은 지 불과 사흘 뒤, Incross Hongkong을 설립한다. 그리고 나서 노 씨로부터 물려받은 홍콩의 유령회사, 즉 Luxe Life의 주식을 다시 Incross Hongkong에 넘긴다. 나머지 한 회사, 즉 Inno-Pact는 Incross International에 넘긴다. 그러니까 노재헌 씨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에 또다시 유령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들은 김정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크로스의 홍콩 현지 계열사들에게 넘어간 것이다.결국 어떤 계좌나 자산을 비밀리에 인크로스쪽에 넘기기 위해 복잡한 지배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SK 벤처 운용사 대표 첸 카이와의 또 다른 연결 고리 발견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와 SK와의 연결 고리도 추가로 발견됐다. 중국인 첸카이는 노재헌 씨의 버진 아일랜드 컴퍼니인 GCI Asia와 One asia의 이사직을 넘겨받은 인물이다. 첸카이가 SK 홍콩 현지 법인의 관계자라는 4월 6일자 문화일보 보도가 나가자, SK 측은 첸 카이가 SK텔레콤의 벤처펀드인 CVC의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첸 카이가 노재헌 씨의 또 다른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재헌 씨는 2014년 9월 홍콩에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인 One Asia C&L을 설립했다. 3개월 뒤 2014년 12월, 이 회사의 지분을 9대 1의 비율로 첸카이와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는 이 회사의 이사직을 김정환이라는 인물에게 넘긴다. 이와 함께 첸카이가 지난해 4월 인크로스의 홍콩 자회사인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지분 1%를 넘겨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재헌 씨와 SK 측은 노 씨와 첸카이가 스탠포드 동문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둘의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는데다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보기에는 사업상 얽힌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결국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얽힌 노재헌씨와 SK, 인크로스의 삼각 관계를 이어주는 인물이 바로 첸카이와 김정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 7곳은, 모두 똑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인크로스의 홍콩 법인인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주소와 일치한다. 주소가 일치하고, 노재헌과 김정환, 첸카이 등 몇몇 인물들이 이사와 주주를 번갈아 맡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을까? 단순한 사업 상의 목적이었다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왜 그렇게 복잡한 관계로 엮어 놓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SK와 인크로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노재헌 씨와 김정환, 첸카이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시각화 툴로 정리했다. 각각의 노드를 클릭하면 관계망이 펼쳐진다.

취재 : 심인보, 이유정, 정재원

뉴스타파가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인을 표적 삼아 비난하거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1% 특권층이 그 과실을 누리는 동안 나라의 과세 기반이 침식되고,결국 평범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적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진다.

PTL/CTN 자료, HSBC 스위스계좌 명단, 모색 폰세카 자료에 모두 등장하는 한국인

뉴스타파는 2013년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토대로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한 연속 보도를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스위스 HSBC 유출 문서를 확보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이 두 번의 유출 문서에 등장한 한국인이 있었다. 57세 박OO씨였다. 그런데 그 박 씨가 이번에 유출된 모색 폰세카의 자료에 또 등장했다.

세 군데 유출 문서에서 드러난 박 씨의 행적을 종합해보면, 1) 박 씨는 1999년에 스위스 HSBC에 비밀 계좌를 만들었고,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최고 예치 금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2) 지난 2005년 1월에는 모색 폰세카 싱가폴 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베젤 컨설턴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3) 2008년 8월에는 홍콩 UBS를 통해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당카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자신과 자녀 두 명을 이사로 등재했다.

베트남에서 작은 신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박 씨가 각각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 백억 원대의 거액을 보유한 배경은 뭔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국세청이 박 씨의 수상한 행적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아무리 수상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버티고 있다.

삼성 본관 주소 스위스 계좌 소유 김형도 전무, 아버지도 삼성맨으로 드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을 주소로 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인 삼성 중공업 김형도 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 당시 아버지의 유산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물려 받았으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후속 취재 결과 그의 아버지 역시 삼성 건설의 리비아 지사장, 제일기획 전무 이사를 거친 삼성 임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가 삼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국세청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했는지는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도피처 관련 한국인 가운데 몇 명을 조사했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2014년 10월에야 182명 가운데 조사한 것은 48명, 형사 고소를 한 것은 3명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발의된 역외탈세방지법안, 대부분 무산

뉴스타파가 2013년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는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논의됐다.

우선 해외 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을 5억 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도록 기준선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미국의 경우 신고 기준선은 1만 달러, 일본은 부동산을 포함해 5천만 엔이다.

또 해외 신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현금,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회사의 소유 지분, 지적 재산권, 부동산까지 확대하자는 법안 역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형법의 공소 시효에 해당하는 국세 부과 제척 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든지, 아니면 조세 당국이 탈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금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다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기존의 10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조세 포탈 사실을 알게 된 금융 회사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조력자 처벌을 강화해서 역외 탈세를 막으려 했던 법안 역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세계 여러 나라는 현재 역외 탈세를 막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부터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재산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여당, 조세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역외 탈세와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지하 경제를 들춰내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역외 탈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던 새누리당은 19대 회기 내내 역외 탈세 방지 법안에 대한 어깃장만 놓았으면서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다시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20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 보다 8배 가량 많은 것이다. 평균 예금액은 7억 8천만 원 가량, 소유 부동산의 평균 가액은 17억 원 상당이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선인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포함)의 재산 세부 내역을 분석했다. 재산 평균값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민의당 안철수)을 집계에서 제외한 결과, 당선인 한사람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의 재산은 김병관 당선인 2,637억 원, 안철수 당선인 1,629억 원, 김세연 당선인 1,551억 원이다. 4번째로 재산이 많은 새누리당 박덕흠 당선인(550억 원)과는 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들 3명을 포함한 당선인 300명 전원의 평균 재산은 41억 원이 넘는다.

▲ 20대 총선 당선인의 정당별 평균 재산 (중앙선관위 총선 후보 재산신고 내역)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당선인의 평균 재산(상위 3인 재산 제외)은 2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17억 6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15억 2천만 원이었다. 정의당은 평균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 2억 8천만 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 세부 내역을 보면, 당선인 297명(상위 3인 재산 제외)의 평균 예금은 7억 8천만 원이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재산을 합하면 한 사람에 9억 7천만 원 꼴이었다. 또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 가액은 평균 17억 원에 이르렀다.

학력에서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당선인의 비율이 58%으로 나타났다. 대졸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96명, 박사 79명 순이다. 고졸은 4명에 불과했다. 국민 평균이 고졸에서 대졸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20대 총선 당선인 정당별 평균 재산(당선인 수 기준. 297명 대상, 1000억 이상 재산 보유 김병관, 김세연, 안철수 제외)

▲ 정당별 학력

정리 : 오대양, 박중석
데이터 : 최문호, 김강민
그래픽 : 정동우

지난 4월 8일,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수백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에서 확인된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포스코가 인수한 법인이 영국 국세청에 신고한 서류에는 자산과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사실과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지분 70%를 인수한 영국법인 EPC equities LLP는 자산이 전혀 없는 휴면(Dormant)상태의 페이퍼컴퍼니다.
둘째, 6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EPC가 인수 4년 만에 두 번의 자산 감액을 거쳐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인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셋째, EPC를 공동인수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이 모두 다르다. 순손실 액수의 경우 최대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포스코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포스코는 언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EPC는 지주회사로 각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브라질 CSP 공사도 EPC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이 담당한다. EPC 지분인수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었다. 공시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업무 착오다.

“페이퍼컴퍼니 하나 더 있다”

▲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영국 등록서류

포스코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2011년 포스코건설의 사업보고서에는 포스코가 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이유로 인수한 외국 법인 10여 개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 중 하나인 영국법인 Santos CMI Construction Trading(산토스 씨엠아이 컨스트럭션 트레이딩),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EPC의 계열사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이 회사의 자산이 138억 원, 매출은 27억 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런 공시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자료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추가로 발견했다. 이 회사가 영국 국세청 등에 신고한 서류다. 서류엔 이 회사가 자산,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상한 공시는 지주회사라고 하는 EPC equitie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포스코는 영국 기업 등록 기관과 국세청에 EPC equities의 자산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지만(4월 8일 뉴스타파 보도 참조), 우리나라에는 매년 자산, 매출 등을 신고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EPC의 지분을 각각 50%와 20%씩 가지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공시내용도 서로 달랐다.

2015년 포스코건설은 감사보고서에서 EPC의 매출이 전혀 없다고 기재했는데, 같은 시기 포스코엔지니어링은 1332억 원의 매출을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기재해 놓고 있었다. 도무지 같은 회사에 대한 공시자료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네 가지 버전의 공시

2011년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인수한 또 다른 기업, Santos CMI(산토스 씨엠아이)의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40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사업보고서에는 두배 가까운 784억 원을 신고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도 판이하게 달랐다. 자산, 매출 등이 총 4가지 버전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이런 수상한 공시는 매년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공시자료의 문제를 지적하자, 포스코측은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이런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돼 온 사실을 단순한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다르다. 4가지 버전의 공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율 회계사

뉴스타파는 페이퍼컴퍼니 인수, 허위공시 등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 4월 12일 추가 질의서를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월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전 중앙종금 대표 김석기 씨가 지난 2013년 뉴스타파의 조세도피처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투자를 계속해 왔으며 부인인 윤석화 씨 명의로 수백억 원대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조세도피처 보도 당시 자신은 수입이 없으며 건강 악화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던 김 씨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김석기 씨가 여전히 국내외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에 미뤄 검찰 및 국세청의 수배나 조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뉴스타파 보도 이후인 8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RNTS MEDIA N.V.라는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의 어린이용 교육 콘텐츠 업체인 빅스타글로벌을 972만 유로(당시 140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RNTS MEDIA N.V.의 지분 33%를 보유한 1대 주주였으며 한국 관련 사업을 직접 총괄했다.

▲ SYSK와 멀티럭 인베스트먼트는 김석기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다. 지주회사 RNTS N.V의 대주주이지만 김석기라는 실체는 페이퍼컴퍼니 속에 숨겨져 있다. 멀티럭 인베스트먼트의 등기이사는 부인 윤석화 씨와 자녀 등으로 구성돼 있다.

RNTS MEDIA N.V.는 지주회사로 법인 사무실은 독일 베를린에 있으며 룩셈부르크 장외시장을 거쳐 현재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법인은 조세 리조트(Tax Resort)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나온 이 법인의 2015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RNTS MEDIA N.V.의 2대주주는 지분 10.26%를 가지고 있는 SYSK이며 김 씨의 부인인 윤석화 씨의 이름이 함께 등재돼 있다. 현재 한국에서 연기활동을 재개한 배우 윤 씨의 이름이 버젓이 등장한 점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 RNTS MEDIA N.V. 2015년 연차보고서. 김석기 씨의 부인이자 배우인 윤석화 씨가 10.26%지분을 소유해 2대 주주로 올라 있다.

RNTS MEDIA N.V.는 2014년 연차보고서에서 김석기 씨가 SYSK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유권을 부인인 윤석화 씨에게 양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SYSK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원래 김석기 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다는 김석기 씨의 기존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 RNTS MEDIA N.V. 2014년 연차보고서 32쪽.

현재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RNTS MEDIA N.V.의 주식 시세(4월19일 현재가)는 2.3유로다. SYSK의 RNTS 보유 지분 10.26%, 주식 수 1,175만 주의 가치는 약 2천7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른다.

김석기 씨는 지난 2013년 5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구상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룬 것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번에 다시 확인 된 것이다. (관련보도1: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유령회사 6개 설립, 관련보도2:김석기, 수배중 버젓이 사업)

▲ 지난 2013년 5월 조세도피처 보도 당시 김석기 씨의 해명.

김 씨는 또 페이퍼 컴퍼니인 SYSK를 통해 대주주 자격으로 RNTS에 지난 2013년 166만 유로, 2014년에 177만 유로를 빌려주고 연리 7%로 이자 수입 24만 유로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자금여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3년 당시 역외탈세 문제를 담당했던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김석기 씨를 포함해 페이퍼 컴퍼니 관련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했다”면서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 보도 이후 연기활동을 중단했다가 한국에서 활동을 재개한 윤석화 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이 조세 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서영배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다. 뉴스타파는 서영배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가, 한국의 재벌 일가가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 개발 서영배 회장, 2004년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영배 회장은 2004년 9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워터마크 캐피털(Watermark Capital Ltd.)”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1달러짜리 주식 1주를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주주는 서영배 회장 한 명, 이사 역시 서영배 회장 한 명이었다. 회사 설립 관련 서류들 중에는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 서영배 회장의 여권 사본

회사의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이었다. 이곳은 모색 폰세카 버진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며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곳이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노재헌 씨의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역시 이곳을 주소로 하고 있다.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 대행

서영배 회장이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도록 도와준 회사는 당시 싱가폴에 있던 ‘ING Asia Private Bank’ 였다. 이 은행은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세무 상담과 자산 관리를 해주는 회사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설립 대행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다. 홍콩이나 싱가폴 등에 있는 설립 대행사는 수수료를 받고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만을 대행해준다. 회사 설립자와 모색 폰세카를 중개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설립 목적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비밀계좌를 통해 자산을 더 확실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영배 회장의 경우 ‘ING Asia Private Bank’가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만큼 자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ING Asia Private Bank’에서 서영배 회장의 회사 설립을 담당한 담당자는 한국인 김 모씨였다. 뉴스타파는 여러 방면으로 김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ING 프라이빗 뱅크 컨설턴트 김모 씨의 서명

2013년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보도 직후 차명 서비스 이용

9년 간 워터마크 캐피탈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던 서 회장은 2013년 6월, 이 회사를 다른 곳에 넘기고 실소유주 명단에서 사라진다. 서 회장 대신 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장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Alliance Corporate Services Ltd.’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ICIJ, 즉 국제 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데이터팀이 만든 관계망 분석 도구를 통해 검색해보니 이 회사는 다른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장했다. 주소는 역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아카라 빌딩으로 나왔다. 이 회사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인데다가 실제 주인의 이름을 감춰주는 차명 서비스용 회사라는 뜻이다.

서영배 회장이 이같은 차명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에 재산을 숨긴 한국인들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조세도피와 재산 은닉이 사회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위해 차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배 회장, 여러 차례 질의에도 묵묵부답

서영배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과 태평양 학원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서 회장의 서울 청담동 자택을 방문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두 번째로 자택을 방문했을 때, 서 회장은 자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 서영배 회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서 회장 자신의 설명이 없는 이상, 서 회장이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든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 개발로부터 해마다 받아가는 막대한 배당금이나 선대의 유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밖에 없다.

▲ 서영배 회장 배당금 수령 현황 (2003년 이후)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에서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뿐 아니라 딸 서미숙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했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막내딸 서미숙 씨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서미숙 씨는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막내 딸이다. 4녀 2남 가운데 넷째가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 여섯째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인데, 두 남자 형제 사이에 태어난 다섯째이자 딸로서는 막내가 서미숙 씨다.

서미숙 씨는 2006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ise Internation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사는 단 한 명, 서미숙 씨였다.서 씨의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를 위한 지주 회사’라고 되어 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들 중에는 서 씨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세 아들도 주주로 등재, 상속이나 증여 목적?

고 서성환 회장은 장남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금속, 학원을 물려줬고 차남 서경배 회장에게 화장품을 물려줬다. 그러나 네 딸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서미숙 씨가 사업 상의 이유 때문에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미숙 씨가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유출 자료에서 찾아낸 주주 명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1달러 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하는 보통의 페이퍼 컴퍼니와 달리, 서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주식을 4주 발행했다. 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주는 바로 서 씨의 세 아들이었다. 특히 98년생 김 모 군은, 회사 설립 당시 만 8살에 불과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자신과 세 아들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좌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이 자신과 세 아들에게 4분의 1씩 귀속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불법 증여나 상속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 씨의 조세 피난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곳이 ING Aisa Private Bank라는 점이다. 서영배 씨의 회사 설립을 도와줬던 바로 그 은행이다. 심지어 은행의 담당자 김 모 씨 역시 동일인이었다. 서영배 씨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준 사람이 2년 뒤 동생인 서미숙 씨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 것이다. 역시 자산 관리와 관계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서미숙 씨 “이민 목적으로 외화 37억 원 반출.. 합법적 신고 거쳐”

서미숙 씨는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묻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2004년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2006년 캐나다 HSBC에 외화 37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8년에는 이민을 포기하고 송금한 돈을 다시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캐나다에 송금한 돈을 운용하기 위해 PB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미숙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투자 이민을 위해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캐나다 국내에 남아있어야 했다. 이 돈을 캐나다에서 빼내 다른 나라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애초의 송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화 반출 목적을 허위 신고했거나 사후에 어긴 셈이 된다.

둘째, 단순히 자산 운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면 세 아들을 함께 주주로 등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 서미숙 씨는 캐나다 HSBC를 통해 캐나다 투자이민용 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싱가폴에 있는 ING Private Bank의 직원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서미숙 씨는 2006년 송금한 돈을 2008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2014년까지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가능성들

서미숙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2006년 4월은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었던 태평양이 회사를 지주회사인 (주)태평양과 화장품 사업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으로 나누는 등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던 시기다. 이 과정에서 서미숙 씨가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았다면 이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서성환 회장의 유산 상속 내역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서미숙 씨는 서울 신사동과 청담동에 공시지가로만 합계 300억 원에 육박하는 상가 두 곳을 소유하고 있다. 두 상가의 취득 시점은 모두 2006년 이후다. 2006년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서 씨의 두 번째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2006년 4월 서미숙 씨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과 관련한 모종의 이유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아모레 퍼시픽의 ‘투명 경영’, 말뿐이었나?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은 생전 사회 공헌과, 기부, 투명 경영을 강조해왔다. 지난 2003년 서성환 회장이 별세하자, 유족들은 유산 가운데 5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사회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가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서경배 회장도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장과 기업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창업주의 장남과 막내딸이 동일한 PB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은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철학이 선전용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싱가폴 현지 취재 : Tan Hui Yee 기자 (싱가폴 스트레이트 타임즈)

국내 최대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과 연관된 페이퍼컴퍼니와 스위스 계좌가 파나마 법률 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확인됐다.

페이퍼 컴퍼니 이름은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 (Angel Capital Limited).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단독 이사로 등재돼 있다. 1998년 1월 2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이 유령회사는 주요 활동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자산 예치”라고 명시해놨다. 박 대표는 유령회사 설립 약 20일 후인 2월 9일 이사로 등재됐다.

유령회사의 실소유주는 누구?

뉴스타파는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 설립 관련 서류에 들어있던 ‘박병룡’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여권 사본을 통해 이 유령회사의 이사가 파라다이스 박 대표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1996년 4월 파라다이스 그룹 기획조정실 이사로 입사한 후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내는 등 주로 재무통으로 활동해왔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카지노 사업 외에도 호텔, 레저, 유통업 등으로 진출했고 2015년 말 기준 자산이 약 2조 원에 달한다.

박 대표는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가 이 유령회사의 실소유주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설립 당시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무기명 주식 1주를 발행해 주주를 Bearer, 즉 익명으로 감춰놨다.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2003년 6월에는 주주를 무기명에서 차명 주주로 교체한다. ‘브락 노미니스 리미티드’ (Brock Nominees Limited)와 ‘텐비 노미니스 리미티드’ (Tenby Nominees Limited)라는 이름의 차명 주주 2곳 앞으로 1주씩 발행됐다. 스위스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영국령 채널 제도 건지섬 지점이 이 차명 주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 2015년 3월 크레디트 스위스 관계자는 모색 폰세카 측에 메일을 보내 자기들 대신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에 차명 주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다. 이에 대해 모색 폰세카 측은 차명 주주 한 명 제공 수수료가 연 1,500 달러라고 답변한다.

이렇게 익명과 차명으로 주주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게 한 동안 박병룡 대표는 계속 이 유령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는 관리인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파라다이스는 1999년에 처음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 이 유령회사는 한 해 전인 1998년 설립됐다. 파라다이스는 5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02년 11월 마침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창업주인 고 전락원 회장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돼 코스닥 최고 갑부에 이름을 올렸다. 파라다이스가 코스닥에 상장되고 약 7개월 후에 무기명 주주가 차명주주로 변경됐다.

이상한 해명… 이미 퇴사한 회사의 펀드 운용을 돕기 위해?

박병룡 대표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파라다이스 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파라다이스 입사 이전 근무한 회사의 동료들이 펀드 운용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이사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직장 동료들이 1998년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약 2년 전에 퇴사한 박 대표를 이사로 등기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박 대표의 이전 직장인 미국계 금융기관 뱅커스트러스트는 1999년 도이체방크에 인수돼 없어졌다. 그러나 ‘에인절 캐피털 리미티드’는 모색 폰세카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 시점인 2015년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박 대표는 이 유령회사가 펀드 운용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주장하지만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 “스위스 은행에 자산 예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점도 박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모색 폰세카 자료에는 박 대표가 제출한 여권 사본이 포함돼 있는데 발급 연도가 2006년이다. 퇴사한 지 10년이 지난 전 직장의 페이퍼 컴퍼니 운용을 위해 여권 사본을 제공해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과 아들 등 가족이 국제 스페셜올림픽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아무런 공모 절차 없이 나경원 의원의 가족을 지난 2011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선정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은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선수로, 보호자 격인 샤프론에는 나 의원의 친동생 나현신 교수가, 선수를 돕는 도우미 격인 파트너에는 나 의원의 아들과 조 모 씨, 구 모 씨 등 3명이 선정돼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선수 1명과 샤프론 1명, 파트너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2명이 더 많다.

당시 나 의원의 아들은 중학생이었다. 파트너가 되려면 스페셜올림픽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여야 하는데 나 의원의 아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나 의원의 아들을 파트너로 선정해 한국 대표단의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커졌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는 한 나라 당 3명의 참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의원의 여동생과 딸, 아들 등 3명의 비용만을 부담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메일에는 다른 2명의 파트너 중 조 씨의 비용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구 씨의 비용은 구 씨의 가족이 내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메일 내용대로 나 의원 가족들만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청소년지도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뉴스타파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나 의원의 아들은 파트너 자격 요건을 충족했으며, 그의 항공료도 나 의원이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를 단독 추천했다던 스페셜올릭픽 코리아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수한 인재는 모두 추천하라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단 1명만 추천했다”고 밝혔다.

실제 스페셜올림픽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글로벌메신저 후보를 추천해달라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보낸 공문을 뉴스타파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각 나라가 1명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단 한 명의 후보만 추천할 수 있어 나경원 의원의 딸을 단독 추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공개모집 절차없이 나 의원의 딸을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로 단독 추천해 다른 국내 장애인 선수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의위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고 보험 부담금도 공금으로 때워

“그거는 제가 운전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였던 김 아무개 씨가 2015년 11월 15일 운전 여부를 두고 한 말.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김 씨는 이사장 관용차인 ‘58호 ㅇㅇ88’을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58호 ㅇㅇ88’을 운전했으며 “사고를 낸 적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쯤 직접 차를 몰아 재단에 출근했다. 자동차 겉은 멀쩡했는데 앞뒤 타이어가 모두 터졌고, 그 상태로 계속 달렸는지 바퀴 앞뒤축이 모두 상했다.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했던 것.

이석우 이사장은 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계속 달렸을까. ‘58호 ㅇㅇ88’ 운행일지를 보면 자동차를 고치는 데 22일이나 걸렸다. 이 이사장이 앞뒤 타이어가 터진 채 계속 달린 탓에 자동차가 더욱 크게 망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러나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동차 보험사에는 운전기사 김 아무개 씨가 실수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가 났을 때 내는 렌터카 보험 부담금 5만 원조차 다른 직원의 출장비로 돌려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2015년 11월 15일이) 일요일이면 제가 운전한 것”이라며 “내가 (차를) 몰았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런 적(사고)이 있어요. 범퍼가 어떻게 됐거나 타이어는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2일 동안이나 수리했더라는 지적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뭐가 걸려가지고 펑크 난 거 있고, 그래서 그건 교체를 했다”고 기억했다. 어디서 그랬느냐는 질문엔 “요(재단) 앞에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라고 말했다.

확인해 보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입주한 ㅇㅇ빌딩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쓰기 때문에 자동차 옆에 흠집이 날 수 있을지언정 밑바닥에 걸릴 만한 ‘뭐’는 없었다.

▲2015년 11월 16일 ‘58호 ㅇㅇ88’ 운행일지(왼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탄 기록이 있다. 이날로부터 22일 뒤인 12월 7일(오른쪽)에야 사고 차량 수리가 끝났다.

이석우 이사장의 운전기사는 자주 바뀌었다. 2015년 5월 18일 이사장이 재단에 취임할 때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을 지낸 이 아무개 씨에게 처음 운전대를 맡겼으나 그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 그만뒀다. 이 이사장은 자기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58호 ㅇㅇ88’ 운전대를 넘겼지만 이런 채용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 씨를 2개월 17일 만인 지난해 8월 27일 내보냈다. 이후 김 아무개 씨를 새로 뽑았으나 그도 5개월여 만인 올 2월 재단을 떠났다. 지금은 네 번째 운전기사다.

유승민 의원 부친상 조문하고 다음날 오후에 귀경…총선 앞두고 잦은 대구행도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관용차 ‘58호 ㅇㅇ88’이 이석우 이사장을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이 이사장은 그날 밤 대구 경북대병원에 마련된 유승민 의원 부친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했다.

‘58호 ㅇㅇ88’은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역에서 이석우 이사장을 다시 태웠다. 대구에서 조문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이사장을 운전기사가 마중한 것. 대구에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데다 10일엔 대구에서 다른 업무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4시쯤에도 특별한 업무 일정 없이 대구로 내려갔다. 지난 3월 30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미디어거점학교(광주광덕중) 방문 일정을 따라간 뒤 대구로 가려다가 멈춘 적이 있는데 이틀 뒤 기어이 실행한 것. 4월 5일에도 갔다. 그날 오후 4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 릴레이 특강을 한 뒤 대구로 간 것. 일과를 마친 뒤여서 일터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날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려던 ‘성과급 연봉제 간담회(저녁)’를 취소하고 대구로 향한 게 문제였다. 4•13 총선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잦은 대구 방문을 두고 “연로한 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갔다”고 밝혔다. 총선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선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장들이 정치적인 거나 선거에 (관련) 되면 기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일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연락이 오는 거야 뭐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건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때도 관용차 사용

이 이사장은 관용차 ‘58호 ㅇㅇ88’을 2015년 여름휴가에도 썼다. 동생(운전기사)이 모는 그 차를 타고 그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광주•부산•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돌아보며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석우 이사장은 이를 두고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센터를 돌아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 걸로 하자. 대신에 그때를 이용해서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순회 방문한다고 잡았다”고 말했다.

참모습은 휴가에 더 가까웠다. 자동차 운행일지를 보면 이석우 이사장은 8월 9일 오후 4시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요일 오후였기에 부산까지 대여섯 시간이 넘게 걸렸을 걸 헤아리면 그날 부산에서 묵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58호 ㅇㅇ88’는 이상하게도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닌 광주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광주까지 무려 747㎞를 달렸다.

8월 10일 이석우 이사장은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으로 ‘ㅇㅇㅇㅇ횟집’에서 39만 원, ‘광주센터 순시 협의’를 위해 ‘ㅇㅇ식당’에서 1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광주센터에 도착한 뒤 저녁(만찬) 때까지 광주에 머문 것. 그날 밤 11시 광주센터 직원 격려 만찬을 끝낸 이석우 이사장은 진주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달려갔다. 자동차 운행일지에 기록된 바로는 이 이사장이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도착한 게 8월 11일 오후 5시 30분. 부산센터에선 ‘직원 격려 만찬’ 같은 걸 자신의 법인카드로 베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8월 12일 오후 5시 다시 부산을 떠난 이석우 이사장은 대구에 들렀다. 그리고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이튿날인 8월 13일 오전 11시 50분에 도착했고 ‘대전센터 직원 격려 오찬’을 위해 ‘한ㅇㅇ’에서 22만2000원을 결제했다. 이석우 이사장은 2시간여 만인 오후 2시 대전을 떠난 뒤 6시 강원센터에 도착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명세에는 그날 저녁과 14일 낮에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직원을 격려한 만찬이나 오찬이 기록되지 않았다. 8월 15일에는 ‘여의도 본사(재단)’를 경유해 퇴근했다는 기록만 남았다.

운전기사이자 동생인 이 아무개 씨에게 지난해 여름휴가 때 이석우 이사장 외에 또 누가 함께 차에 탔는지를 물었더니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시키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8호 ㅇㅇ88’ 운행일지

법인카드로 담배 10갑 구입…품의는 휴지통 등 구입 비용으로 올려

이석우 이사장은 2015년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재단 앞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담뱃값 4만5000원을 법인카드(직책수행경비)로 결제했다. 부속(비서)실에서는 이 이사장이 영수증을 내놓지 않아 ‘휴지통과 분무기와 손님 접대용 차•다과’를 위한 기타운영비로 품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담배 구입처럼 사사로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만 방통위 감사팀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부속실의 2015년 6월 ~ 8월 기타운영비 명세(왼쪽). 그해 7월 23일 재단 앞 편의점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담배 10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은 담배 10갑 영수증.

방통위 상임위원조차 ‘청렴’ 훈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경영평가도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중략)…부정 비리가 많으면 그 인식 때문에 반드시 나쁜 점수를 받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게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4일 2016년 제10차 방통위 회의에 참석한 이석우 이사장에게 이기주 상임위원이 한 말. 201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는 자리에서 나온 지적인 데다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 상임위원(이기주)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에게 ‘청렴’을 훈수해 이례적이었다.

이기주 위원의 지적은 올해 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데 따른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청렴 요구였다. 그동안 이 이사장이 내보인 여러 비위로 말미암아 방통위에서조차 믿음을 잃은 것으로 읽혔다.(관련 기사 : ‘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추진 의혹)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감사총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종합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지난 4월 11일부터 종합 감사 예비 조사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예산 쓰임새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먹튀’ 사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무더기로 유출되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버렸다.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다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다.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이디스 전 사장과 중국 BOE 임원이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하이디스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는 ‘C&H 트레이딩’(C&H Trading lt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2003년 4월 16일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2주를 발행했는데, 당시 하이디스 사장 최병두 씨와 중국인 한궈지안(Han Guajin) 씨가 각각 1주씩을 소유했다. 이사도 이 두 사람이 맡았다.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당시 하이디스를 인수했던 중국 BOE 그룹의 임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이름인 ‘C&H 트레이딩’은 두 사람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설립을 중개해 준 업체는 홍콩에 소재한 법률 사무소였다.

두 차례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 높아

‘C&H 트레이딩’이 설립된 2003년 4월은 하이디스가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전 사장에게 양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중국 BOE 그룹 사이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5년 뒤 하이디스가 다시 타이완 E-ink 사에 매각된 직후에도 이 회사를 이용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매각 7개월 뒤인 2009년 4월 16일 ‘C&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한다.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가 두 번에 걸친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C&H 트레이딩’은 더 이상 용도가 남지 않았는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일 청산된다.

최병두 씨, BVI 회사 청산 6개월 전 사모아에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한국인 최병두 씨가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Grace Pacfic ltd.), 또 다른 조세 도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으며 이사와 주주는 모두 한국인 최병두 씨로 되어 있었다.

이 회사의 설립 시점은 2009년 3월 2일로, 최병두 씨가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C&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불과 6개월 전이다. 설립 당시 제출한 주소는 E-ink 사의 본국인 타이완으로 되어 있다.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된 최병두 전 하이디스 사장은 하이디스의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 모두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에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이디스는 과거의 일이라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최병두 전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로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 먹튀 자본이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법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사업 본부였다. 그러나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3억8천만 달러였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약속했던 4천5백억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천5백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천4백억 원은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회수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다. 결정적인 것은 기술 유출이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해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그 사이 하이디스의 경영은 점점 악화됐고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2008년 타이완 E-ink사에 재매각됐다. 그러나 새 주인 E-ink 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한술 더 떴다. E- ink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하이디스가 FSS 기술(광시야각 기술)로 앉아서 벌어들인 특허료만 3,282억 원인데,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400억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E-ink 사는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 해고를 단행했다. E-ink 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하이디스 노조는 중국 BOE 그룹의 기술 유출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방지를 약속한 단협을 요구해 쟁취했다. E-ink 사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노조는 없어지고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기술을 타이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잇따른 정리해고의 결과 한때 2천 명이 넘었던 하이디스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4명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40대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법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취재 : 이유정,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두 회사는 스위스 UBS 은행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 KTR,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 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과, 이 업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진 이 유령회사의 이름은 ‘코오롱 리미티드(KOLON Limited)’와 ‘KTR 리미티드(KTR Limited)’다. KTR은 ‘코오롱 터키(KOLON TURKEY)’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회사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코오롱’에서 파생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이 설립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1980년대, 한국 회사 코오롱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다. 이때 터키 현지에서 각종 시장 정보를 수집해 코오롱 본사에 제공하고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 회사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됐다. 90년대부터 터키에 무기를 수출해 온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코오롱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다보니 회사 이름 자체를 코오롱 리미티드라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된 시점은 1987년.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터키 정부가 한국 업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K-9 자주포(자체추진곡사포) 도입 계약을 한 직후였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당시 삼성테크윈의 터키 내 독점 에이전트로 일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이후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또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정리하자면, 터키 현지에 KTR(舊 코오롱 리미티드)이라는 무기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2개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유령회사는 지난 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던 시점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마르타 에드힐’, ‘비앙카 스콧’… 회사 수천 개 가진 차명이사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는 ‘마르타 에드힐(Marta Edghill)’과 ‘비앙카 스콧(Vianca Scott)’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 세계에서 유명하다. 국제 회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코퍼레이트닷컴(opencorporates.com)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하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8,959개의 회사의 이사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비앙카 스콧’을 검색하면 파나마에서만 무려 만 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사로 등재된 코오롱 리미티드, KTR 리미티드 등의 회사는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 ‘비앙카 스콧’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361개에 이른다.

이 유령회사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경우,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정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 또한 첫 번째 이사회가 끝난 뒤 같은 날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설립 시점이 2003년 1월 8일인 KTR 리미티드도 설립 당일 똑같은 결의를 했다.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주소지, 조세도피처에 단골로 등장하는 차명이사들의 이름,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 개설까지.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 설립 당일 열린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KTR, 한국 업체와 주로 거래… 방산 검은 돈 은닉 목적?

터키의 KTR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과 일해왔다. KTR의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다. 다른 업체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다. 국제 무기 거래 이면에는 로비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두 페이퍼 컴퍼니가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서엔 코오롱 리미티드 계약서의 경우 “코오롱 리미티드(principal, 계약당사자)는 삼성테크윈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고, KTR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KTR 리미티드는 한화로템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다.

▲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의 계약서 내용 중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 터기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모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이다. 조세도피처에 만들어진 KTR의 유령회사들이 삼성테크윈과 현대로템의 ‘독점 에이전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유령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거래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다.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을 준비하면서, 터키에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1999년부터 한국 업체와 협업 경험이 있는 ‘코오롱 리미티드 터키’라는 회사와 공동 마케팅 등을 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금 거래는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 역시 터키의 KTR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KTR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했는지, 조세도피처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예전에 확인을 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를 묻기 위해 터키의 KTR에도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가 이메일을 보낸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 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을 삭제했다. 목록에는 모두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 위 : 뉴스타파 취재 전 KTR의 홈페이지. 오른편에 주요 거래 상대로 한국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 아래 : 뉴스타파 연락 후 KTR의 홈페이지. 한국 업체들이 사라졌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