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노동 가치’ 복원이 먼저다 (경향신문)
노동이 생활시민의 가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재구성될 때 우리 시대 노동의 세계는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광복 70주년의 노동개혁은 노동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의 가치를 더욱 보편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32123255…
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촛불 다음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의 5년 후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와 오피니언 리더 11인의 진단과 전망!
그리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
지금 한국의 위기를 초래한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 모델 ‘박정희 모델’과 시장주도 성장지상주의 모델 ‘IMF모델’을 뛰어 넘는 사회운용 모델로 ‘공동체 주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책 속에는 이러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찾고 새로운 사회운용 모델을 그리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생한 경험과 창의적인 제안이 촘촘하게 들어 있다. 지금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실감하는 고통과 무기력함의 실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는 여러 차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변화의 성과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쓰인 안타까운 기억도 갖고 있다. 또 다른 대변화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책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의 눈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5년 후 한국 사회를 향하고 있다.
서문 /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1. 사회양극화 : 한국은 봉건사회로 회귀 중 – 이헌재
: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2. 사회적 대타협 :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8년뿐 – 장덕진
: 이중화, 민주주의 훼손, 고령화 문제의 악순환
3. 임금격차 : 다음 세대는 ‘유령 인간’ – 장하성
: 경제성장 해봐야 재벌만 더 부자 된다
4. 사회안전망 : 복지는 종합적 안전망이다 – 오건호
: 세금 더 낼 준비를 하자
5. 정치의 실종 : 책임지지 않는 ‘선출된 군주정’ – 박상훈
: 더 정치적으로, 더 정당 중심으로 가자
6. 시민공공성 : 해방적 파국 통해 다시 태어나야 – 조한혜정
: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7. 실패의 공포 : 시행착오를 공공재로 – 이정동
: 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8. 인재다양성 :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다고? – 정재승
: 일사분란한 사회는 불행하다
9. 기후변화의 위기 : 화석연료시대의 종말 – 윤순진
: 에너지정책이 세상을 바꾼다
10. 세습사회 : 금수저 아버지가 모든 곳에 있는 사회 – 주성하
: 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11. 공동체의식 : 돈 때문에 통일을 포기해야 하나? – 윤영관
: 한반도 통일과 사회개혁은 공동체성 회복으로
인터뷰 분석 /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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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 그 동네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오래 근무했다. 잘생긴 남자였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알뜰하고 착한 아내와 탈 없이 크는 세 자녀가 자랑이었다. 퇴근길 손에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담긴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와 손아귀 물건을 채가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아이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다. 정년을 앞둔 몇 해 전 명예퇴직했다. 다음날부터 실연당한 모양새였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지 않았다. 남자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ㅍㅈ만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서야 어깨는 펴졌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남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은 알았다. 책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 싸움 현장에서 본 해고의 아픔, 지표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복지보다 더 직관적인 가르침이었다. 노동의 무게, 임금만으로 유지되는 복지, 또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남자는 퇴직 뒤 20여 년 또한 바쁘게 살았다. 골프연습장과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월급 사장님도 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다. 수십 년 노동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복지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산다. 내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절약이 이룬 아슬아슬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단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처분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악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한다. “니들 어버이가 죄가 많다!”
박설규氏는 가을 뙤약볕 아래서 말씀하셨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극장 가면 왠지 부끄러워. 젊은이들 틈에 노인네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무슨 말씀이냐 펄쩍 뛰었지만,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 밀려난 이의 설 자리 없음을 안다. 곧 아버지 자리에 오빠가 설 차례다. 그리고 내가 서고, 다음엔 내 딸이 설 것이다. 남루하지 않은 노년인데도, 애를 써 시대와 국가가 밀어내니 서러워진 아버지 자리에….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
노인들 추억을 빌려 왕이 되신 이는 알량한 20만원부터 떼먹었다. 그리고 노동개악으로 지옥문을 열어, 중년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푼돈으로 계산하는 중이다. 청년들 명줄을 쥔 듯이 말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불행이 아니다.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이다. 자신들 곳간을 늘리기 위해 세대 간 갈등으로 밀어붙이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찬 왕과 부자들 때문이다. “당신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오늘,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2015.10.07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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