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체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제노총(ITUC),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가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노조중앙, 사회공공연구원, 발전노조, 가스지부, 한수원노조 등 간부 6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을 파견하여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주요 일정에 결합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성이 있는 목표는 아니라 각국이 제출하는 자발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기온 2℃ 상승이라는 그동안 합의되었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위한 야심찬 계획이 합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충분하지 않고 실용성 없는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국 참가단은 부분별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틈틈이 참가 노동조합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에너지공공성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쟁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노동조합 탄압의 실태에 대해 항의시위, 선전전,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내는 한편,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30일, 교육부소속 국립학교, 전국 14개시도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집계 약 2만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중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격려사를 통해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격려 했다. 이어 투쟁사를 진행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제 쟁취와 차별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반해 아직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힘을 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근속수당 5만원, 차별적 수당개선, 기본급 인상, 인건비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17년 최저임금에 불과 110원 많은 기본급 3.5% 인상안 만을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정에서도 교육부(청)의 개선안 제시가 없어 조정이 종료되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참가자(5만8천여 명)의 89%가 파업에 찬성하여 파업을 결의한 바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약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제대로 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육공무직본부 참가대오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과 함께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의 ‘630사회적총파업’에 결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5월 29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투쟁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 정부와 국민들께 알리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 성사를 통해 헬 조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적폐청산!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방향의 노동사회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등 그 무엇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노동의제의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29일 일정을 시작으로 대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농성을 사수하고 있다. 특히 5월 30일 농성은 교육공무직본부와 조직실이 농성을 담당하고 아침 출근선전전부터 정부청사 선전전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농성투쟁과 관련해 산하조직에 해당 조직의 집중 참여와 비해당 조직의 하루 이상 결합을 요청하고 농성기간 중 진행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5월 31일)도 적극 조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조는 6월 8일 18시 30분에 공공운수노조 투쟁문화제를 농성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27일 오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규탄하고 경영실패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부채가 늘어났다”며, “아시아나항공은 흑자인데도, 금호그룹은 경영실패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석준 아시아나항공노조 부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12월말 교섭단을 일방적으로 근무복귀 시키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협해지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을 규탄했다.

이재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악법으로 노동삼권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사회와 회사의 필수 구성원이자 주인인 노동자가 행복한 회사,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단협해지, 부실경영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 자본의 편을 드는 정권, 이것이 자본과 정권이 노조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며, “민주노총 중심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금속노조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즉각 철회, 경영부실 책임전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피켓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 47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29일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정부방침에 따른 임금 5%인상과 성과연봉제보다 더 악독한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직과 임금차별 중단, 열차 내 판매업무 폐지, 고위직의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28일 마지막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의 고집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코레일이 6% 이상의 위탁비를 증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이 위탁비를 제대로 인상을 안 했다며 코레일에 책임을 전가해왔었다.

전날부터 철도노조 회의실 등 서울과 부산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초기 긴장한 분위기도 엿보였으나,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회복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99%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날이 밝으면서 조합원들은 서울과 용산에서 선전활동에 나섰다.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1시 예정한 파업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집단 상경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추석을 맞아 귀향을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때마침 서울과 용산역을 찾은 추미애와 안철수,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도 있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냐”,“고생하신다”, “잘 알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 집결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축제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들은 환성을 지르며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단에 오른 나이가 지극한 부산 조합원은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라며 “모이면 힘이 되고, 지금 받은 행복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한 지 오늘로 19일째라는 여성 조합원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단결해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승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열차승무지부장들도 파업투쟁에 힘을 보탰다. 박수와 함성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연단에 오른 승무지부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지원투쟁에 나선 열차지부장들을 환영했다. 성북승무와 서울기관차, 천안기관차지부는 현수막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철도 비정규직연대회의 차재달 지부장은 지화사 정규직이 아닌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11년 전 KTX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고, 지금도 투쟁중인 KTX 해고승무원들도 참석해 투쟁에 나선 후배 동지들을 격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파업 투쟁에 나선 승무조합원을 응원했다. 여기에 ICLS 국제포럼 참가한 JR총련 청년부, JR동노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위원장, 필리핀 참가단, 호주, 뉴질랜드 조합원들은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보내왔다.

결의대회의 절정은 지부장 발언의 시간이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서울과 용산-익산, 부산 등 전국에 세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발언은 이대열 용산익산지부장이 사회를 보는 관계로 두 명의 지부장이 발언을 했다. 이윤선 지부장은 2006년 지부 설립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해고, 파업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결의대회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10년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철도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외쳤다.

전문희 서울지부장은 “처음 가는 길이라 어색하지만 낙오자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임금착취, 성희롱의 악순환을 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이 모든 걸 알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눈감아왔지만,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해 총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면 왜 대체인력까지 투입하는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본사와 지역본부 관리자를 동원해 파업중인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의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장에서 만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는 “업무를 대행하려는 건 아니다”, “대체인력으로 온 건 (위에서)가라했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에 관광개발도 대거 관리자를 투입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어, 복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철 위원장은 차별을 끊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단협 쟁취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철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온갖 차별과 복종,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모든 낡은 것들과 이별하는 자리”라 규정하고 “살맛나는 일터, 차별에 인내하지 않겠다는 다짐, 헌법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코레일관광개발 앞까지 행진하며 차별철폐와 총파업 승리를 외쳤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의 경고파업은 29일 자정까지다.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 부산역 등에서 시민 선전활동과 지부별 총회를 할 예정이다.

출처 :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