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공정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어렵다며 심사종결 
높은 CD금리, 은행에게는 천문학적 이자수익,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부담으로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담당 심사관이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CD금리에 연동한 대출잔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은행들에게 상당한 수익증대를 보장한다는 정황과 조사대상 은행들의 par발행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등은 은행들 간의 담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7/19)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만 해도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같게 발행한 비율(par 발행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89.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다르게 발행된 비율을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CD금리의 ‘수준’을 담합했거나 ‘결정방식’을 담합했다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정황으로 보인다. 흔히 양도성 예금증서라고도 불리는 CD는 과거 많은 은행들이 애용했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CD금리가 낮을수록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수 백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높게 형성된 CD금리로부터 얻는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이 높은 CD금리로 인해 발생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제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라고 한다. 결국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가계 등 많은 차주가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 시중금리 CD금리 담합은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5항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일 수익률로 정하는 것은 CD금리의 가격 혹은 가격의 결정방식을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고, CD금리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등은 이번 건에 있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개 시중은행 CD금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6개 시중은행의 담합 여부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행정과 늑장 조사, 수용하기 어려운 ‘심사종결’ 관행 등 공정위 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인천지역 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연수·남동구가 인상안을 각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KBS : 시민단체 “인천 일부 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1803&ref=D

# 인천뉴스 : "인천시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79

# 이데일리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철회하라"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0006619405064&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시민단체 반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121300065.HTML?input=1179m

# 아시아경제 : '월정수당' 자유롭게 결정하랬더니…의정비 '큰 폭' 인상 러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1211145145160

# 시사인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163

# 위키리스크한국 : "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61

# TBS교통방송 : 인천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에 시민단체들 반발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10721

# 티브로드 : 남동구·연수구의회 의정비 19% 인상 추진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68910

# 일간경기 : 남동·연수구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433

# 뉴시스 : 인천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반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988&cID=10802&pID=14000

# 경기일보 : 인천지역 8대 군·구의회의 의정비 2.6%이하 선 결정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40804

# 헤럴드경제 : 인천 남동ㆍ연수구의회, 의원 수당 19% 인상 추진… 인천 시민단체 반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2000857

# 기호일보 :  "제 잇속 챙기기 급급 의정비 인상 합리적·객관적 기준부터 만들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7412

# 중부일보 : 인천 시민단체 "군·구의회 의정비 인상 담합 철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