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 입점업체, 납품업체 수탈.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롯데건설, 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 제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 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 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명,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 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 의정부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 회사, 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 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