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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0:24

[논평]

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지난 727일에는 롯데건설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의정부 화재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회사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또한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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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월, 2016/1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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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
수, 2015/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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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성주·김천·원불교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발표되었습니다. 최순실과 모든 것을 상의했다던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발표하면서 주민과는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일찌감치 바닥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리고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교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오늘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1.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해주십시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동의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사드 특위 구성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해주십시오. 
4.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수, 2017/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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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롯데자이언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 아파트 등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야구단, 일상 곳곳에 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이제 부산에서는 주거도 롯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롯데가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민이 롯데를 부산의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한 롯데가 부산에 기여와 공헌을 통해 롯데가 부산의 기업이 된 것이 아니었지만 롯데가 부산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롯데는 부산의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부산시가 각종 특혜를 롯데에 주면서 롯데는 부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롯데는 최근의 벌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자본주의 경제의 애물단지인 재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오고 있다.

롯데는 5위의 재벌이자 주된 이윤추구지역이 부산인 재벌이다. 그동안 롯데는 부산지역에서 돈만 벌어가고 그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는 많으나 지역민을 위해 잘했다는 평을 받은 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와서 최근 UN에서도 권고결정을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롯데재벌은 부산에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롯데재벌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전횡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롯데재벌은 한국기업인 척 했지만 일본기업임이 이번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중 롯데재벌의 기업들을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간주하고 부산시는 많은 특혜를 주어 왔고 부산시민은 롯데재벌의 생산품과 유통망(백화점과 마트 등)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롯데재벌은 부산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해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롯데를 부산의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롯데가 진정으로 부산시민, 부산을 위한 부산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부산시도 롯데와 정경 유착에 의한 맹목적이거나, 특혜성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거쳐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를 바란다.

이후 부산의 소비자 단체, 노동 단체, 시민 단체의 요구사항을 롯데와 부산시에 보내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매 운동(백화점, 마트, 수퍼, 롯데리아 안가기 운동, 롯데재벌 제품 안사기 운동, 롯데 자이언트를 부산 자이언트로 부르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펄쳐갈 예정이다.

목, 2015/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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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롯데의 ‘또 다른 뇌물’ 의혹, 특검이 수사해주십시오

일시 및 장소 :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1월 중 국방부와 롯데그룹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임. 한·미 양국은 지난 9/30 롯데 성주 CC 골프장을 최종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그룹의 ‘또 다른 뇌물’로 작용한 여러 정황이 존재함.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관련한 모든 의혹은 종합적으로 수사되어야 함.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수사 촉구 입장과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박영수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특검에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롯데의 ‘또 다른 뇌물’ 의혹, 특검이 수사해주십시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선릉역 1번 출구)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정책기획팀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7/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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