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6명, 그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82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삼성의 원격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격진료 관련 보건의료노조 논평)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앞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 정부의 삼성특혜와 봐주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환자발생 30일째를 맞아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참가자들의 묵상으로 시작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94년 삼성서울병원의 건립이후 한국 의료계는 근본적으로 부띨어져 왔다. 그 20년간의 결과가 지금 메르스로 터진 것이다. 삼성으로 비뚤어진 한국의료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무상의료확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규탄 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삼성서울병원에 오염되지 않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가 삼성그룹 특혜 철폐를 위한 공론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한국의료계를 이용한 삼성의 배불리기 행위는 분노스럽다. 실질적 대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도 그동안 삼성의료 대표되는 빅파이브 병원에 우리 의료의 많은 것을 맏겨왔다. 재벌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단이 삼성서울병원 실무진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특별 허용된 원격진료 결정을 철회했으며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링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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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제 2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3/5)에 열린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는

약 16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개회인사를 하시는 법인 공동대표(좌), 총회결의문을 낭독하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우) ⓒ참여연대>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고 이에 따른 11개 중점과제도 채택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라는 이름으로 회원공청회를 열어 모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선대응에서부터 회원확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걱정과 의견에 대해선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얼마전 발족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면서 선거에서 개표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속 대응 질문에 대해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법 자체의 독소 조항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좌),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참여연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의인상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인기금’을 출연해주셨던, 신광식, 김창준님과 참여연대의 국제협력기금인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의 지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김혜원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창준님께서는 발언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제정되는 등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다며서 참여연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김혜원님께서도 오히려 참여연대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운 시대 힘겹게 활동하시는 참여연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 박종호, 이문용, 이준호 회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박종호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무급 자원활동으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 국제연대위원회 양영미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이미진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정현백, 김균 전 공동대표와 이태호 전 사무처장께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전 공동대표는 각각 6년과 4년을,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5년을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직을 맡아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박 터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3주체인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준비 된 세 개의 박에 달린 줄을 당기자 박에서는 각각 꽃종이와 함께‘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기억하자! 투표하자! 심판하자!’,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적힌 현수막이 내려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2016년, 참여연대 대박!”을 외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670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토)-대구,광주 3/26(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5605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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