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우리 돈으로 4백 22조 원 가량. 국민 1인당 3천 8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만기일은 매달, 매년 찾아 온다.
2015년 1월, 그리스 국민들은 좌파정당인 시리자를 선택했다. 총리에 오른 치프라스는 6월 30일, IMF에 상환해야 할 융자금 약 2조원의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투표까지 실시해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인 신화의 나라 그리스.
영국에서 활동 중인 장정훈 PD가 그리스의 현재 상황을 밀착 취재했다.
[시민정치시평 314]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또다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정책 없이 화폐 통합만을 추구하는 유로존의 본질적 한계를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식 금융 위기는 유로존 내 재정이 취약한 빈국에서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스 사태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 지구적 금융 시장의 특성상 그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음에 대비책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 환율 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유사점도 꽤 많다. 그리스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멕시코 다음인 2위, 그리스인은 3위일 정도로 양국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일 정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음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만큼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의 가계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얕볼 것은 아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인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대체로 국가 차원의 정부 재정 적자 문제,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 구조,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정부패 문제, 서민의 삶과 유리된 복지 포퓰리즘, 부실한 국가 제도 개혁 문제, 지나치게 즐기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 또 당한다'는 제목을 내걸고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려는 보수 언론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 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EU 전체 평균은 29.4%이고 그리스는 29.1% 수준으로서 실제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들면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프랑스 11%, 독일 13.7%, 이탈리아 21.2%에 비해 그리스는 2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세무 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 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럽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 국가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도 여전히 들먹인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는 복지 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한 국가였다. 25% 세금으로 80%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 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는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상위층은 빈부 격차 속에서 탈세를 계속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질렀으며 이를 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를 조심하되, 특단의 저출산․고령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어도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로 GDP의 1.7배에 달하며, 국채 금리는 연 15%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이들이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일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직성 예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013년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예측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미 1100조 원을 넘었고,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와 집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건설 사업과 부동산 부양책 지출은 계속하거나 늘리면서 왜 복지 지출 중단에만 급급한지 알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부담․저복지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와 종합부가세 축소,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칭 부자 감세만 종전대로 돌려놓아도 부채 증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국민의 행복한 혹은 안전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면 '복지 있는 증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없는 증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사태를 상고해 보시라. 서민 증세의 뒤틀린 모습 아니었던가.
올해 초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한국복지패널 부가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2007년에는 37.9%였지만 2010년 52.5%, 2013년 54.7%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보면 증세 있는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성장 있는 복지, 복지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구조 전환을 위해, '복지 있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의 몫이다.
셋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자본주의의 꽃인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에서 GDP의 제조업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과잉 발달은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더디게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 그리스가 제조업 관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갈 동안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단일 유로화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기업 수출 증대야말로 'IMF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과거 한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가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에서 부정부패는 상류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 사회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관행이 생겼으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탈세를 부추겼고, 결국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눈먼 돈은 계속 나가니 재정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이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등 추징 규모와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6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Gay Pride에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들 ⓒGuillaume POLI
시민결합의 범위를 동성커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리스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이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동성관계의 법적인 인정을 위해 수 년 동안 쉼 없이 싸워온 활동가들의 작지만 어렵게 얻은 승리다.” 라고 가우리 반 굴릭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가 동성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인터섹스(이하LGBTI) 뿐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워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가 더 관용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리스 정교회와 몇몇 정당은 새로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새로운 법은 동성결합에 의한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인정한다. 또한 병원 방문 권리, 긴급한 의료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유산 상속권 등 여타 결혼한 부부들이 갖는 권리를 동성커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권리를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리스 정부는 (결혼을 포함해)법 앞의 평등, 입양권, 성전환자들의 바뀐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 등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LGBTI는 여전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고, 당국은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TV프로그램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표현도 검열되고 있다” 고 굴릭 국장은 덧붙였다.
비영리단체 컬러유스(Colour Youth)는 국제앰네스티에 LGBTI에 대한 공격들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개인의 진짜 혹은 알려진 성적 지향 혹은 성 정체성 때문에 폭행과 총격, 강간 등의 공격이 보고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또한 성전환자들의 성별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LGBTI의 권리는 전적으로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지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며 혹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했다는 이유 만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용감히 싸워온 ‘완전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배경정보
2008년 그리스 정부는 ‘결혼’의 대안으로 시민결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이 유럽인권협약 8조와 14조의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에 있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62 커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동성결혼법에 있어서 차별을 종식 시킬 것을 요구한다. 올 3월 국제앰네스티는 그리스 법무부장관과 만나 완전한 결혼 평등과 성 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인정을 포함하여 LBGTI를 향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올해 6월, 법무부장관은 모든 커플들의 시민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15일 LGBTI 단체들은 법 제정 초기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회 위원회에 전달했고, 성 정체성의 법적 인정과 동성커플이 가족을 만들 권리를 위한 초기단계의 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국제앰네스티가 그리스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약속들을 이끌어 냈다.
Greece: Historic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The Greek Parliament’s vote to extend civil unions to same-sex couples is an historic and import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full equality with married coupl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passing of this law represents a small but hard-won victory for activists in Greece, who have fought tirelessly for year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relationships,” said Gauri van Gulik,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is law means that the State acknowledges that same-sex relationships exist, and that they matter. It sends a message of hope not only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but to everyone fight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e message is that Greece is becoming more tolerant.”
The new law, which was strongly opposed by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several political parties, recognizes partners of a civil union agreement as next of kin and enables same-sex couples to enjoy some of the same rights granted to married couples. These include hospital visitation rights, emergency medical decisions, and inheritance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tresses that the fight for LGBTI rights is far from over and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guarantee all rights, including equality before the law (including marriage), adoption rights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ople.
“Despite this first step, LGBTI people in Greece still live in a climate of hostility from which the authorities are failing to protect them adequately. Physical attacks are on the rise, hate speech is common and goes unchecked by the authorities. Even displays of affection between same-sex couples are censored on television,” said Gauri van Gulik.
The NGO Colour Youth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eported attacks against LGBTI people have more than tripled in 2015 compared to 2014. Reported attacks include beatings, shootings, and rapes because of individuals’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legislation also fails to provide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people.
“The rights of every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must be fully respected and protected. No one should experience discrimination or violence because of who they are, who they love, or how they express their gender. The Greek government should use this momentum to provide what activists have been bravely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full equality.”
Background
In 2008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civil unions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but the law applied only to heterosexual couples. In November 201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that the legislation discriminated against the applicants’ enjoyment of their right to private life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mounting to a breach of Articles 8 and 14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ue to non-implementation of the ruling, a new lawsuit by 162 couples was initiated and is currently ongoing.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all states to end discrimination in civil marriage law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March 2015, Amnesty International met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in Greece and urged him to combat discrimination towards LGBTI persons including introducing full marriage equality and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In June 2015, the Minister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legislate for civil partnership rights for all couples. On 15 December, LGBTI NGOs made interventions to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what they found lacking from the draft law, leading to some new commitme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rafting committees for the legal recognition of gender identity and the right to found a family for same-sex people, a commitment which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reek government to fulfil.
For more information or to request an interview please call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London, UK:
©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상륙한 시리아 난민이 터키로의 강제 송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이에 승소한 것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에 체결한 난민송환합의가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테네 항소위원회는 EU-터키간 합의 이후 처음으로 터키를 안전한 제3국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번복했는데, 이는 터키가 난민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위원회는 또한 터키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 원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EU-터키간 합의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터키는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 가우리 판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판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항소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EU-터키간 합의의 문제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며 “터키는 난민에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난민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지의 실상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다. 터키가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모두 중단하고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난민송환합의에 따라 강제로 터키에 보내져서는 안 된다. 대신 유럽은 합의 내용 중 터키에서 난민을 받아들여 재정착시킨다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그리스에 상륙한 난민들의 체류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를 제기한 시리아 난민은 EU-터키간 합의가 시행된 이후 망명을 신청했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원고는 터키로 강제 송환되는 급박한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항소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만 100여건에 이른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서 EU-터키간 난민송환합의가 시행된 이후 터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시리아 망명신청자들이 터키 보안군에 폭행과 총격을 당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그리스 섬 지역에서 망명 신청 순서나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발이 묶여 있는 8,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기록한 바 있다.
EU-Turkey deal: Greek decision highlights fundamental flaws
A Syrian national who arrived on the Greek island of Lesvos has w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that would have led to his forcible return to Turkey, underscoring the fundamental flaws in the migration deal agreed in March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the first such decis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een since the deal, an appeals committee in Athens overturned an initial decisio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on the grounds that Turkey does not afford refugees the full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The committee also ruled that Turkey does not guarante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forbids returning someone to a country where he or she is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decision goes to the heart of why the EU-Turkey deal was so deeply flawed to begin with,” said Gauri van Gulik, Deputy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urkey is not safe for refugees, it does not offer them full protection, and assurances on paper are simply not good enough. We’ve seen the reality on the ground: until Turkey ends all violations against refugees and guarantees them full protection, nobody else should be sent back under this deal. Instead Europe should focus on its part of the deal by accepting refugees for resettlement from Turkey. It should also urgently improve conditions for refugees in Greece.”
The Syrian national applied for asylum after the EU-Turkey deal came into force. While the committee’s decision can be appealed, it removes the imminent risk of him being forcibly returned to Turkey. A Greek official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about 100 cases are still pending before the appeals committee.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documented how Turkish authorities have been violating international law, for instance by forcibly returning groups of Afghan and Syrian refugees since the EU-Turkey deal was struck.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have published accounts of Syrian asylum-seekers being beaten and shot at by Turkish security forces.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documented dire conditions on the Greek islands where more than 8,500 people are currently stranded while they wait to apply for asylum or receive news of their applications.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하는공연되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는 장난감을 들고 가다 “무장단체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검문을 받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 국제앰네스티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 경찰이은 구금된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으로부터 주목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스 경찰은 30일 국제앰네스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9월 27일 오후 구금된 어린이들은 당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리아 분쟁을 다룬 연극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의상과 장난감 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그러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더 많은 경찰을 부르고는 오모노이아 경찰서로 어린이들을 연행했다. 함께 있었던 24세, 21세의 시리아 난민 2명 역시 경찰서로 이송됐다.
어린이들의 담당 변호사인 엘렉트라 코트라는 어린이들이 구금 중 경찰관 2명에게 부당대우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옷을 벗기를 강요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구금된 어린이 중 가장 어린 12세 소년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벽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엄마를 찾았다가 한 경찰관에게 난폭하게 휘둘리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년의 형제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뒤를 돌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목 뒤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아테네 도심의 난민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경찰 구금시설에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더러운 화장실의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수난은 세 번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들에게 그만두라고 하고서야 마침내 끝이 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성인 2명은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그날 저녁 7명 모두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아이들의 부당대우와 관련해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했고, 그 뒤 12세 소년이 진술을 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
–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그러나 변호사와 소년의 아버지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소년은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대우로 고발한 경찰관과 마주해야 했다. 이는 그리스 경찰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경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의 심각성은 철저한 조사에 임할 만한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용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년 간 그리스 경찰이 가한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수많은 증언을 기록한 바 있다.
Greece: Syrian refugee children detained for carrying toy guns allegedly ill-treated by police
The alleged ill-treatment of five Syrian refugee children who say they were detained, beaten and forced to strip naked by Greek police for carrying plastic toy guns in the street is a deeply disturbing incident that must be properly investigat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ildren, boys aged between 12 and 16, were seized “on suspicion of being members of an armed group” while they carried the toys as props on their way to perform in a theatre play in central Athens this week.
“The ridiculous elements of this case should not deflect attention from the extremely serious and deeply disturbing natu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Greek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their custody during an identity check,”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If these allegations of beating and other ill-treatment are shown to be true, the Greek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are taken as appropriate. They should also look into whether racial profiling may have played a part in motivating these officers to inflict such ill-treatment on children.”
The police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that they had begun a “disciplinary inquiry” to “determine the facts of the case”.
The children, who were due to perform in a production about the Syrian conflict at a local cultural centre, were carrying their costumes and toy guns in a carrier bag when they were detained on the afternoon of 27 September.
They were stopped and searched by four police officers on motorbikes, who called more officers for support, before being taken to Omonoia police station. Two other Syrian refugees in their group, aged 24 and 21, were also transferred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m.
The children’s lawyer, Electra Koutr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hildren said they were ill-treated in custody, verbally abused and forced to undress by two police officers.
The youngest child, aged 12, said he was thrown against a wall after refusing to remove his underwear.
Another boy, aged 14, said he was violently shaken and sworn at by a police officer after asking for his mother. The boy’s brother, who had turned arou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aid he was slapped hard on the back of his neck by the other officer.
The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t a refugee squat in central Athens, said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act any family members while in police custody and that when they asked for water they were told to drink water from the tap of a filthy toilet.
Their ordeal finally ended when a third police officer entered the room and told the other officers to stop.
The two adults in the group were questioned in another room, before all seven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evening.
After police initially obstructed the lawyer’s attempts to file a criminal lawsuit in respect of the ill-treatment of the boys, the 12-year-old boy was transferred to make his statement at another police station.
However, neither the lawyer nor the boy’s father were allowed to be present, and while giving his statement the child also, in breach of Greek police rules, was faced with the police officer he had accused of ill-treatment.
“The seriousness of these allegations against the police meri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y are found to be true, disciplinary and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against the officers suspected of responsibility,” said John Dalhuisen.
“The police must ensure that incidents such as those alleged must never take place. One key question they should ask is, ‘Would this have happened if five Greek children had been found carrying toy guns in the street in Athen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numerous testimonies of refugees and migrants alleging ill-treatment by the Greek police in recent years.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나라빚을 비교하는 국제 기준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GDP 대비 49.6%)이다. 2021년 GDP대비 46.9%에서 2.7%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2022년의 정부 대응을 고려하면, 이 정도 국가채무 증가는 크게 염려할 문제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2326조2천억원이고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언론은 이를 1인당 국가부채로 포장해 재정위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 연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이를 포함하여 계상한다. 국가 파산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가상의 확정되지 않은 부채인 것이다. 이는 재정운용상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나라빚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사용해서 나라빚이 과다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현 정부의 긴축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서 나라빚을 불안해하는 여론 기반을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가부채의 회계상 의미를 왜곡한 채 과장하는 정부와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증대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건전재정에만 사로잡힌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국가부채 2천326조2천억원은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가 다른 이유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등을 포함하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확정부채는 907.4조원, 비확정부채는 1,418.8조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181.3조원이다.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발생주의 방식으로 인해 포함된 내용까지 국민을 짓누르는 국가부채로 과장해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제거한 채, 입맛에 맞게 국가부채를 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천836조3천억원이라는 국가자산액도 발표했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자산을 감안하면, 광의의 부채를 기준으로 삼아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순자산은 510조원)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잠재적인 빚까지 부채로 본다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운용을 하기는커녕 국가부채가 많다는 것에만 방점을 찍어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없이 그저 강력한 지출제한을 도입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악화하는 민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출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실질적 부채로 보기 어려운 국가결산보고서 상 국가부채를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기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코로나시기에도 나라빚 걱정에 재정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해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20조원을 육박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사회에 시급한 것은 국가부채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8%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과 재벌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의 해결이다. 나라빚을 과장하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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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청년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시위를 전개했던 대학교 4학년 용혜인(27세) 씨. 그는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나섰다.
▲ 노동당 비례대표후보 1번 용혜인 후보가 광화문 근처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0.38%를 기록했다.
수원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후보 박승하(35세) 씨는 10년 넘게 비정규직 일을 해온 자칭 ‘흙수저’이다.
▲ 경기도 수원을에서 민중연합당 후보로 나온 박승하씨가 선거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1.98%에 득표율을 기록했다.
세상을 향한 두 청년이 보여준 보름 동안의 총선 도전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가 담았다.
방송보기 : 4월 16일(토요일) 오후 업로드
지난 2014년,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했다. 이후 부산시와 영화계사이 갈등은 계속돼 최근 절정에 달했다. 영화계는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5월 9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의 당연직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조직위원장을 김동호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합의해 영화제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피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로부터 촉발된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여러 영화인들과 서병수 부산시장을 만나 들어봤다.
▲ 2015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와 영화계의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합의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지만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은 1966년 음력 1월 23일이었어요. 한국군이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픈 사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모았어요. 어머니는 수류탄 때문에 하반신이 다 날아갔고 여동생은 머리가 터져서 뇌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 떤 런’ 씨
베트남 전쟁(1960-1975)이 끝나고 41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전쟁의 기억이 뚜렷한 이들이 있다. 2016년 2월, 베트남 빈딘(옛 빈안) 지역에서 ‘빈안 학살 50주년 빈안위령제’가 열렸다. 이 지역에서 민간인 1,004명이 한국군에 학살된 것으로 베트남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 베트남 빈안(현 빈딘) 지역에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군복에는 맹호부대 마크가 그려져있다.
반면 이들과 전혀 다르게 베트남전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자회 등 베트남 전쟁 관련 단체들은 민간인 학살을 부인한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왜 그들 얘기만 듣냐”며 “(민간인 학살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취재진이 만난 베트남전 피해자들은 한국군의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은 학살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개의 시선은 팽팽히 맞선다.
두 개의 기억이 공존하는 베트남 전쟁. 50년이 지나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들과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주(5월 20일)와 다음 주(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논란을 방송한다.
▲ 베트남 꽝아이성 빈호아에 있는 ‘한국인 증오비’. 이 증오비에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잔혹 행위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전쟁을 겪은 베트남 주민들과 참전했던 한국군이 기억하는 전쟁은 완전히 엇갈려있다.
한국군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이뤄져 가족까지 잃었다고 베트남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고, 베트남 전쟁 한국측 참전단체들은 민간인 학살은 절대 없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베트남 전쟁 참전 단체들은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지만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전쟁 2부, 책임없는 전쟁’편을 통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베트남 전쟁을 조명한다.
방송 : 2016년 5월 27일(금요일)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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