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추진
진량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진량~하양)조기 완공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조기완공
옥천교~용성 간 강변도로 확장 조속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 (건아ENG·황제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설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속 조성
자인 노인복지어르신센터 조속 추진
반다비 체육관 건립추진
경산 자인단오제 확대 추진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 조기 완공
경산(진량)1산업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경산(자인)2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개발
용성면 소각장, 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힐링복합센터)
자인 공설시장 2주차장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 행복택시 운영 확대
경산산업단지(진량,자인) 셔틀버스 운행 추진
문천지 주변 쾌적한 둘레길 조성
문천지 주변 테마공원(체육공원) 조성
문천지 주변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사업
문천지 주변 랜드마크(관광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추가설치 및 개선
초등학교 주변 방범로 CCTV 추가 설치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어린이 성범죄 예방 아동지킴이 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강화
우범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여성안심 귀가길 및 안심구역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확대
용성면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남산면 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마을체육시설 보수, 재정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성농업 경영인·농업 경영인육성 지원 (6차산업)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청년 귀농 및 창업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감독강화 (안전시설물 완비 증명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집중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발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유치
달성교육재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교육발전 정책 제안
도서관 운영 중장기발전방향 제안
다문화가족 정책 및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달성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달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달성군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진로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달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달성군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지원 조례
달성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달성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논공 읍민 복지회관 건립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설치
달성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
약산온천 후적지 힐링원 조성
달성1차 산업단지 내 용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위천 파크 골프장 72홀 조성 사업
논공 꽃단지 관광 명소화 사업
다다촌 특화사업 (논공중심지 리모델링)
금포천~노홍지 힐링로드 사업
대구 산업선 철도 환승주차장사업
글로벌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대구 제2차 국가산업단지 적극 추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옥포읍민 체육공원 조성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송해공원 입구 군도3호선 터널공사 적극 추진
이팝나무 군락지 명소화 사업
송해공원 리뉴얼 사업, 산타마을, 스케이트장 조성
기세곡천·유정지 소공원 조성
옥포 보금자리주택 소공원 리모델링
옥포읍 기세·반송·김흥리 오수관로 사업 적극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공주,부여, 청양의 산업 용도의 부지를 개편 및 확장하여 총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
유치된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가 포함된 생활급여 지원
소아 대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금 확대 추진
공립학교 대상으로 등하교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추진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개편 및 보완 추진
영유아 생필품에 대한 지원금 추진
청소년 대상 교통카드 지원
소재 대학 등록금 지원 및 대학에 대한 교육 지원금 강화
청년 농부 정착 지원금 확대 및 농가 수해 피해 지원금 확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여가비 지원
만 65세 이상 대상 월 10만 원에 달하는 식비 지원 지역페이 추진
효도 택시 추진
공주의 공산성, 부여의 사비성, 청양의 칠갑산 국립공원을 잇는 '백제버스' 관광 투어 추진
공주, 부여, 청양 간의 유기적 활성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준하는 버스 노선 설비 및 버스터미널 재설비
지역 특산물(공주 밤,부여 수박, 청양 고추)을 브랜드화하여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특산물 식품 산업 추진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기존 자연휴양림 재정비 및 확대 사업 추진
청양 특산물 브랜드 세계화
농업용수 공급 체계 확대
각 마을 단위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백제 버스 사업을 통해 공주-부여 상호 관광객 추가 유치
백제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특별법(안전 관리) 제정
마을버스 외곽지역 순환 노선 및 운행 확대
원예 과수 지구 확대 및 해당 농가 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특례 지구 추진
호텔, 오피스텔 등의 비즈니스 지구의 금강변 재정비 사업 지원 추진
대형 복합 테마파크 유치 추진
공주대 의대 추진
복합스포츠 센터(축구장,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설립추진
신관동 노후 아파트 신속 재개발 건축 추진
공주역 인근 부지 AI로봇산업단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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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설치
버스 공영화를 위한 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영 통근버스 마련 및 출퇴근 대중교통 배차 확대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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