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3일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수록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와 저인망식 사찰, 그리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은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2016. 02. 25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 전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민 사찰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도 논란 끝에 폐기된 테러방지법보다 더 심각한 독소조항을 잔뜩 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통화기록, 위치기록, 거래기록 등)를 무더기로 수집할 수 있고, 도·감청하거나 미행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활동'이란 것도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이 그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의심나는 사람의 통화·거래기록을 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정보, 성생활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들도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통신제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당 인물과 통화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도·감청한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마저도 '사이버 테러'로 간주해 국정원이 들여다보게 하겠단다. 보다 알기 쉽게 단순화하자면 이렇다. 국제회의장 근처에서 정부를 심하게 저주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와 아는 척을 하는 눈치 없는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조심하시라. 당신의 모든 삶을 국정원과 나누게 되는 수가 있다.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에도, 민간보안업체나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 당신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털릴 수 있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제사보다 국민사찰이라는 잿밥에 더 치중한 저인망식 국민사찰법이다. 테러'빙자법'이다. 테러에 대한 공포를 조작한 국정원은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져나온 대선개입, 간첩조작, 불법해킹의 죄업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찰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
정녕 무엇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드나
테러방지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2015년은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15년간의 시민권 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해였다. 그런데 빠리 테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다'며 법이 없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진 것처럼 겁주기 시작했다. 갑자기 언론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슬람 이주민들이 위험한 인물로 묘사되었다. 민중총궐기나, 그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착용한 복면도 테러리즘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었다. 새해 들어서는 IS 대신 북한이 테러 위협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심각한 국가비상사태이길래 경찰청장은 외유 중이고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는 자신이 그 회의 의장인 줄도 모른단 말인가?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준비하라 했다 카더라'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한 방에 의회주의의 보루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일정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 이 자체가 테러방지법이 만들어낼 세상의 한 단면이다.
IS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당국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일하게 찾아낸 '테러 위협'은 실직에 지친 한 청년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문법이 틀린 아랍어 쪽지와 함께 휴대형 부탄가스로 만든 작동하지 않는 조잡한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검찰에서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단다. 국정원이 총력을 들여 입증해낸 위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이 가져온 청년의 절망이었던 거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폭발물처럼 절망이 삐져나오게 마련이다. 테러방지법은 이 절망에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꼬리표를 붙이고 공동체의 밖으로 밀어낸다. 테러방지법이 고약한 이유다. 이 테러 해프닝은 테러방지법이 왜 테러를 막을 수 없는지 보여준다. 조작된 공포가 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은 더 깊어진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진선미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살아 있는 정치는 우리 손으로
필리버스터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폐지시킬 가능성은 애초에 높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연설은 역설적으로 죽어가던 정치를 조금이나마 살려냈다. 필리버스터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정치적 행동이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가만히 있지 말자' 했던 다짐과도 닮아 있다. 시민들은 모처럼 정치가 아직 살아 있음을, 국회라는 도구가 자신의 참된 대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시민들은 감추어졌던 진실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했고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작된 공포와 범람하는 '안보논리' 속에서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안보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결코 평등하지 않은 통제'에 맞서는 일이 안보 쟁점이고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이라니! 그 독선과 몽매함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다가오는 '빅 브라더'의 시대에 맞설 새로운 민주적 비전과 경륜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테러방지법이나 사드(THAAD)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강요된 공포에 맞서 민주주의·평화·안전을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
*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최근 뉴스타파가 강원 지역 일간지에 실렸던 기고가 사실은 국정원 작품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조 위원은 지난 10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왜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해 달라”는 질문에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기고는 내가 썼다”며 “내가 강원도 쪽에도 기고하고 싶은데 그 쪽 사람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보여주며 기고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국정원 직원, 받은 사람은 조 위원으로 돼 있다고 질문하자 “내가 먼저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나에게 고맙다,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잘 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기고를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기고를 왜 국정원 직원에게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는 “왜 보냈는지 추측 한번 해보시라”고 답했다. 기고를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알았다”고 대꾸했다. 조 위원은 해당 기고글에 대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썼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조 위원의 설명을 종합하더라도 왜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강원도 쪽 언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는지, 또 기고문을 왜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 직원은 왜 일간지 편집국장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줬으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지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뉴스타파가 최근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같은해 7월 국정원 직원은 조영기 교수에게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냈고 파일에 담긴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글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지역 일간지에 기고로 실렸다.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본인 스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가 2008년 설립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14번째 탈북자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대검 진상규명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날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위사 직파 간첩 적발!’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진실을 1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위 사진은 홍강철 씨가 박 모 씨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한 직후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야위고 거친 얼굴이지만 무사히 탈북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때만 해도 그는 간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가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며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납치될 뻔 했다는 브로커 유 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홍강철 씨 일행이 중국으로 나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홍 씨와 박 씨 모녀가 다른 브로커와 선을 대 떠나자 유 씨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결국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뒤 홍강철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습니다.
▲ 홍강철씨가 당시 입던 생활복 차림으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홍 씨는 합신센터의 독방에서 135일 동안 지독한 신문을 당한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던 상황을 재연하는 홍강철 씨입니다. 당시 입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간 독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사 정보원이 아니냐’는 한 가지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끝 없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도 많이 했고, 번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강철 씨의 혐의 중에는 ‘통일애국세력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혐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홍강철 씨는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홍강철 씨가 결국 번복하지 않고 간첩임을 인정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 간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부가 ‘우리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주는데 국경지역에 있는 너희 가족 못 데려다주겠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브로커 유 모 씨를 납치하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시스템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0일 간의 신문, 독방 수용, 자백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시스템은 허위자백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국가처럼’ 한국도 독방 수용 금지, 신문 기간을 줄일 것, 변호인 접근 허용, 모든 신문에 대한 영상 촬영 및 보존 등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홍강철 씨에 의하면 국정원은 홍 씨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검찰이 보위사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구치소에 있던 홍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검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언론플레이는 결과적으로 ‘민들레(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에 이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홍강철 씨를 면회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5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홍강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온 뒤 홍강철 씨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홍강철 씨는 지금 평화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들레’ 변호인단은 오늘도 바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강철 씨 말고도 열 세 명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뒤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홍강철 씨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2013년 8월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즉 합신센터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산산히 깨지는 것을 본 뒤 홍강철 씨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고, 홍강철 씨는 간첩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는, 유우성 씨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만 해도 이경애 씨 사건, 북에서 준 패치를 붙이고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은 씨 사건,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는 한종수 씨 사건 등 3건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은 열세 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습니다.
민들레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에 좀 더 힘이 실린다면 국정원은 아마 간첩조작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법절차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희생자들의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조작의 주범들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들레의 활동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