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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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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5:1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정부관계자들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는데 일조하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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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5/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언론보도 나간 후,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을 방문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정부 발표 <메르스 Q&A> 중

 

5/29일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병원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5/30일 

“현재까지의 추세나 여러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병원들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31일

“첫번째 환자가 입원해 메르스가 확산된 병원을 휴원 조처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6/2일

"어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서 특정 병원을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병원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6/3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투명하게 즉시 공개할 것”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함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 병원 공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병원 공개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 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이 공개되면 메르스가 퍼진 것으로 오인돼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병원들을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치료를 할 수 없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병원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6/5일

평택성모병원 공개

 

6/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메르스 환자 및 경유병원 24곳 공개

이렇게 정부가 메르스 발생 병원을 숨긴 5/20~6.6 17일 동안...

 

14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총 사실을 모름

5/27~29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6명 사망

만약 14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16번 환자

첫 번째 환자와 같은 시기에 평택성모병원병원에 입원

병원 비공개로 메르스 노출 사실을 모름

5/25~27 대전 대청병원

5/28~30 건양대병원 입원

이를 통해 감염된 환자 11명 사망

만약 16번째 환자가 병원정보를 알았다면?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확산, 2015년 7월 22일 현재

186명 확진, 36명 사망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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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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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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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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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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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육예산 편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국회

3-5세 국가책임보육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국회

온전한 예산 편성으로 공약 이행해야

 

어제(12/2) 국회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약속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을 시행하기는커녕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시키는 박근혜 정부와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책임보육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기더니 지난 10월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했다. 또한 어제(12/2) 국회가 편성한 예비비 3,000억 원은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가 2년 전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약속을 공개적으로 파기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 보육이해당사자들은 보육 대란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미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편가르기 시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없는 보육예산 편성을 철회하고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5/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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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8호 발간

특집기획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시세28호 표지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는 반년간지인 《시민과 세계》통권 28호를 2016년 7월 22일 발행했다. 이번 《시민과 세계》 28호는 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쟁점을 담은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은 이번 28호의 특집에 해당한다. 그간 한국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는 한국 정치에서 ‘대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에 그 이유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대표성의 위기와 정당의 역할에 관한 네 편의 논문을 구성하였다. 이관후(서강대학교 연구교수)는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이를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선규(선거연수원 전임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선거가 인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2016년 4월 총선거의 경우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김형철(성공회대학교 교수)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들의 당파적 이익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비례대표 확대라는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서복경(서강대학교 연구교수)은 ‘견제와 균형’원리를 정당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논문]에는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두 편의 논문이 실렸다. 신철희(서울대학교 연구교수)의 논문은 정치철학 분야의 논문으로서 마키아벨리의 우모리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정치참여 욕구의 관계를 분석한 글이다. 이병천(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들 간에 폭넓은 복지동맹을 구성해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놓고 논쟁할 수 있는 지면이다. 이번호에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과 예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민하(중앙대학교 교수)의 글과 지난 4·13총선 국면에서 전개되었던 시민사회운동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는 이재근(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의 글을 실었다. 또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6년 상반기에 ‘참여사회포럼:전환’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당면한 장벽을 진단하고 전환의 길을 모색해 왔는데, 그 내용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인민연합 정부를 이끌었던 전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의 전기 『살바도르 아옌데: 혁명적 민주주의자』(빅터 피게로아 클라크 저, 정인환 옮김)에 대한 장석준(글로벌정치연구소)의 서평도 만날 수 있다.

 

 

 

|차 례|


[기획논문] 한국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

1)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정치철학적 탐색/이관후
2) 한국의 선거, 정당, 그리고 책임성/고선규
3)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한국에 주는 시사점/김형철
4) 한국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서복경

 

[일반논문]

5) 민의 욕망과 정치 참여-마키아벨리‘우모리’(umori) 개념을 중심으로/신철희
6) 복지정치와 시민적 길-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해/이병천

 

[소통과 논쟁]

7) 3.0 시대의 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반성과 전망/양정무․이민하
8) 4․13 총선과 시민사회운동-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이재근
9) <참여사회포럼 : 전환> 정치적 전환과 장벽들

 

[서평]
10) 21세기가 원하는 정치 리더십:살바도르 아옌데:혁명적 민주주의자/장석준

 

※ 구독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사무국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6/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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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을 보았으며, 의료혁명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기간동안 병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전사’로 지내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메르스 사태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에 대해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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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메르스 정국에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메르스 국면을 틈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7월 15일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7/15 총파업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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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수)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별교섭에 돌입한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병원내 감염관리 실태와 매뉴얼 내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현장 투쟁에 돌입한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2015년 산별교섭 주요 요구는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등) ▲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보호(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등) ▲ 인력충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 임금(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6.8% 인상한다) ▲ 정년(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이다.

대정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 확충(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 ▲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정부는 병원 조직문화 개선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등) ▲ 의료공급체계 개편(정부는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1차 의료 붕괴, 과잉공급, 과잉진료,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등) ▲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정부는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을 중단·폐기하고 공공의료 발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한다 등) ▲ 건강보험 강화(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 8조5천억원을 조속히 납부한다 등)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 ▲ 노사관계 개선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병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신속히 범정부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등) 등 이다.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인 “△인증제 개선과 인력확보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폭언폭행 없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근무시간 지키기와 산업안전 강화로 노동이 존중되고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산별 공동요구로 집약하고 3대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 알려내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산별 투쟁의 날>로 정하고 교섭시기 매주 수요 산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산해결 사업장>으로 선정,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5개 우선해결 사집중 투쟁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중투쟁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7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랄한 노조탄압과 집단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7월 3일(금) 오후 2시에는,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개최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저지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기관 2차 가짜정상화 대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난 2002년 여의도성모병원지부의 217일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여의도성모병원지부 김영숙 지도위원이 13년만에 복직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 지도위원은 "13년동안 바다위의 배처럼 떠다니다가 육지에 상륙하는 느낌이라며 얼마전 마지막 해복투 회의를 하면서도 복직한다는 사실이 꿈만같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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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메르스 사태 진단과 해법> 강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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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의 복직. 김영숙 지도위원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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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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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의 현장상황 설명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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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지부 조혜숙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던 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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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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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정책실장이 산별임단협 교섭 및 투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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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규남 조직실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등 2015년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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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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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임충근 지부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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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시면 고래고기 한사라 드리겠습니다. 염기용 울경본부 비대위원장이 경상남도 최초의 주민투표 성립조건 달성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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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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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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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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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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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38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마지막 사망 환자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숨진 80번째 감염환자 김병훈씨다. 김 씨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김 씨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암환자였던 그의 사망원인은 메르스가 아니라 악성 림프종이다. 김 씨는 메르스 감염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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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WHO 권고를 근거로 김 씨를 격리했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반응을 오고 갔던 메르스 마지막 환자 김 씨를 계속 격리했던 주요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를 들었다. WHO가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당시 WHO 회의결과보고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당국은 당시 WHO회의 결과 특이한 케이스였던 마지막 환자에 대해 ‘특별사례관리팀’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관리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하는 등 어이없는 뒷북 대응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동안 메르스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보건당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WHO의 ‘감염관리 철저’ 권고에 환자 격리? WHO “권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였던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4세)의 특이한 사례(전염력은 없지만 PCR검사에서 음성, 양성반응을 번갈아 보이는 경우)와 관련해 질본, 서울대병원 의료진, WHO가 참여하는 ‘WHO상황검토회의’를 열었다.

김병훈 씨가 작년 10월 1일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기준(24시간 간격 음성반응 2회 연속)을 충족해 퇴원했지만, 다시 양성판정을 받고 8일 만에 재입원함에 따라 다시 격리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WHO와의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당시 김 씨의 가족들은 기저질환인 림프종을 앓고 있는 김씨의 항암치료를 위해 전염력이 없는 만큼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WHO상황검토회의 결과, WHO가 김 씨가 감염력은 지극히 낮지만,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며 격리해제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재격리된 후 PCR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연속 3회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질본은 WHO권고를 앞세우며 기존의 격리해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뚜렷한 격리해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격리된 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과연 WHO의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가 환자를 음압병동에 격리시키라는 수준이었는지, 정확한 권고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WHO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에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라는 1장 짜리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 문건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WHO의 권고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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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한국-WHO간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WHO가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정대로 한국에서 메르스 전파 종료(Transmission END)선언”이라고 적혀있다.

또 WHO는 “80번 환자가 매우 특별한 사례지만 한국의 다양한 검사와 조사결과 감염력이 지극히 낮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예정대로 한국의 메르스 전파 종료 선언 가능”하다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가 격리의 근거로 제시했던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보고 문건에 적혀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분명히 WHO에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왜 결과보고 문건에는 빠졌는 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재차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WHO에 김병훈 씨와 관련해 작년 10월 26일 회의에서 무엇을 권고했는지 질의했다. WHO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WHO는 이번 환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WHO가 김병훈 씨에 대해 권고한적 없는 내용을 앞세워 80번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격리조치를 유지했던 것이다

환자 사망 직전 ‘특별관리팀’ 만든다는 정부, 환자 죽은 뒤 “관리팀 참여” 답장한 서울대병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WHO회의에서 특이한 사례인 김 씨와 관련해, 지병치료와 연구 위한 특별사례관리(환자가족, 병원, 질병관리본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HO회의 문건에는 환자가족과 의료진, 질본이 참여하는 특별사례관리팀도 운영해 김 씨의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관리팀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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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질본은 김 씨의 사망 이틀 전인 2015년 11월 23일 처음 서울대병원에 특별사례관리팀 구성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달 전에 관리팀을 만들기로 계획해 놓고, 정작 환자 사망 직전에 와서야 “구성을 요청한다”는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질본의 공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회신이다. 서울대병원은 질본의 요청을 받고 11월 30일, 즉 김 씨가 사망(11월 25일 사망)하고 닷새가 지난 시점에 “질본이 요청한대로 특별사례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한다”고 회신을 보냈다. 이미 환자가 죽고 없는데, 해당 환자를 관리할 팀을 꾸리겠다는 답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에 공문을 환자 사망 후 보낸 이유를 물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질병관리본부도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다며, 왜 늦게 보냈는 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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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아내 안수진 씨는 특별사례관리팀이 있었는 지 조차 몰랐다. 안 씨는 “오히려 질본은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 죽기 직전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마치 WHO회의 결과보고서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남편을 관리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체 임종을 준비할 시점에 특별사례팀을 만들겠다고 하고, 남편 죽고나서 그 회신을 보내는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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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변호사는 “병원명 비공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 온 정부가, 또 김 씨가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질타를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염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음압병실에 가둬둔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력이 없는 환자는 즉시 입원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만 급급하고, 종식 시점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 했던 것이지, 그 속에서 침해받는 환자의 인권, 존엄성 등은 관심사안이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공공의료 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문형표 장관 등의 최고책임자 문책도 안한 걸 보면, 과연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만큼의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난 지 9개월이 지났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와 의료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듯,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국민의 망각 속에서 똬리를 틀 것이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갔던 고 김병훈 씨…왜 사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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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고 김병훈(사망 당시 만 33세) 씨는 메르스에 80번째로 감염됐던 환자다. 메르스로 인해 장장 172일을 격리돼 있었지만, 사인은 악성 림프종이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완치 후 추적관찰 중이었던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이 재발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림프종이 악화된 것이다.

김 씨는 항암치료를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아나고, 메르스 치료를 하면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김 씨는 메르스 전염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도 PCR(객담을 채취해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검사에서 음성과, 양성반응이 오가는 특이한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당국은 작년 10월 1일 김 씨가 당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 판정 기준인 ‘24시간 간격 PCR검사 2회 연속 음성반응’을 충족하자 김 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했고, 김 씨는 이틀 뒤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9일 후 림프종으로 인한 발열이 생겼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 검사를 다시 하게 됐다.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읍압병실에 재격리됐다. 김 씨의 아내 안수진(가명)씨는 “10월1일 퇴원 당시에 병원도 의료진도 남편의 전염력이 거의 없고,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특이케이스라 PCR검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비판하자 다시 격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재격리 후 질본과 서울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는 거의 0%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격리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다시 격리되면서 정작 시급한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음압병실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격리 또는 격리해제를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 사망 6일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연락이 된 질본측은 김 씨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음성반응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한다면서 별다른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1월 25일, 메르스가 아닌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로부터 28일 뒤인 12월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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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촬영 : 최형석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수, 2016/09/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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