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폐기하라

다국적군, 비분쟁지역, 기타 모든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
19대 국회에서 지적된 민주적 통제 방안 미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법안

오늘(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것으로, 19대 국회 법안 심사에서 지적된 숱한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법안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위헌적인 각종 해외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안 이유에서 표방하고 있는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헌 소지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파병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선례인 이라크 파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을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파병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법안이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의무, 국회의 철수 요구 권한, 활동보고 의무 등은 기존의 파병 관련 법률 및 국방부 훈령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는 실제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병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통제를 벗어났을 경우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그동안 국회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온 ‘개별파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셋째,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예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이 다양한 유형의 국군 해외파견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분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 활동보다는 외교적 활동을 우선시하고, 갈등의 예방과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안전 보장 개념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는 7년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이라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평화적 수단들이 충분히 사용되기 전에 영국이 침공에 가담했으며 ▷전쟁 후의 파장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엄정한 평가를 내렸다. 2015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들에게 현재 상황(IS)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이토록 치열한 진상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동안 세계 3위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했는가?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같은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 분석 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이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한국군 해외파병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정책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 [종합] 19대 국회 「국군 해외파견법안」 제정 반대 활동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위헌적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할 우려 있는 반면 법률 제정 실익은 없어

참여연대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8/23 국방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내용으로, 위헌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이 위헌적 성격의 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군 파병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 등 헌법에 저촉되는 파병까지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 ▷국방교류협력 증진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엔 결의안에 의한 다국적군 파병은 이라크전 사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유지라는 헌법 이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같이 정권이나 군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재난구호 및 재건지원 목적의 파병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군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기타’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모든 종류의 파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점,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져 온 개별파견요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면 제안 취지로 밝힌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점, ▷국회의 파병 종료 요구 권한에 대해 구체화했으나 이미 국회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라크전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은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많다. 참여연대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이제라도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을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에 평화적으로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차>

1. 헌법적 근거 없는 파병까지 정당화하여 국군 해외파견의 범주를 대폭 확대
2. ‘국방교류협력’은 해외파견의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
3. ‘유엔 결의안’이 다국적군 파병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4. 자의적 파병에 ‘교육훈련’ 명목 남용될 수 있음
5.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특수성 무시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6. 위헌성은 물론 남용 위험이 큰 ‘기타 해외파견’ 조항
7. 법적 근거 없는 군인의 ‘개별파견’ 문제는 누락함
8. 국회는 이미 ‘파견 종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9. 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도화할 실질적 조항 미비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