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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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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2:01

 

 

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로, 복지시설등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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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미세먼지가 계절과 상관없이 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매일아침 날씨를 확인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비오는날 우산을 챙기듯이 미세먼지 나쁜날엔 마스크를 챙겨야 할까?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각각 미세먼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마침 4월 20일에는 40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안전사회)라는 세가지 큰 환경이슈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정책협약식까지 맺었다. 한국환경회의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3당의 「미세먼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세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은 첨부된 PDF를 참고하세요)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비교-표(0421).pdf


한국환경회의 야3당 정책협약식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


법·제도/모니터링 분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와 연계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할인제도, 소득공제, 혼잡통행료 확대적용,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타 후보의 정책에는 없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피해자지원 및 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공통 또는 유사한 정책으로는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망의 대규모 확대,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정보 공개, 취약집단(어르신,임산부,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정화시설확충, 산업시설등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등이 있다.


에너지 분야

국내 미세먼지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각후보별 의견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가 전력소비 비수기 석탄화력발전 전면 가동중단이나 가동율 감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등 강력한 석탄화력 퇴출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폐쇄하자고 하였다.


수송 분야★

수송분야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경유차 29%).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확대 지원강화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와 직접 관련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이외에도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차량운행제한(LEZ), 법 이후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운행차에 대한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시설 확대등을 포함하였고 현 정부의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수송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전무하였다.


국제협력 분야

세 후보 모두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문 (평소 국외영향 30~50, 고농도시 60~80%)을 차지하는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문재인), UN등 국제기구(안철수), 동아시아 환경장관회의(심상정)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교통·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원인 및 실태파악, 원인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실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은 세부내용을 다를지라도 부족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는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원인별 대책수립 중 수도권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의 지원이외에도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관리가 필수로 필요하다. 조기폐차 되지 않고 저감장치(DPF) 부착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출가스를 다른차의 수십배나 뿜고다니는 차량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차량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이동 수단을 변경(교통수요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수준으로 포함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배출원인 승용차(경유차)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억제 정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대중교통 전용지구, BRT,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 다이어트 등)와 이러한 친환경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님),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LEZ, 혼잡 통행료의 확대시행,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차고지 증명제 등 교통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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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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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3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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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15())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에 의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아직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개요(안)을 통해 향후 한양도성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비전은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핵심지표>

 

핵심지표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한양도성내 보행특구 조성 및 공간도로 재편,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및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등의 과제가 보입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따릉이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의 녹색교통 공간 확장을 위한 과제와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부문 공해 저감 과제도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성패에 따라 전국적인 확산을 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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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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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구글]


오늘 4월 22일은 46회 지구의 날입니다. 

내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각지에서 지구의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192여개국이 참가하는 지구의 날의 시작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의 반전운동

("환경에 대해 전국적인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가?")으로 제안되었으며 

당시 하버드 학생이엇던 데니스헤이즈가 발벗고 나서서 

2천만명이 넘는 미국시민이 그의 의견에 동참하였고 그것이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그 자체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의 역사라 할수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구의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 점심식사 후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서!!

둘째, 자동차는 세워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전 주말 나들이는 대중교통으로!! 어때요? ^^)

셋째, 장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지구의 날 하루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몇가지 실천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불편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한번쯤 몸소 실천함을 통해

언제나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이 전환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46회 지구의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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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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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이 협약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입니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3개소로 늘렬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 단속시스템 확충>

- '16: 6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13개소로 확대

- '17: 19개소(시계 진입로 11개소, 한양도성 8개소) 추가설치32개소로 확대

- '18: 16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48개소로 확대

- '19: 13개소(시계 진입로) 추가설치 61개소로 확대

 

또한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운행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확산되어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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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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