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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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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이야기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 - 민자사업, MRG, SOC, SCS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2:01

 

 

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SOC)를 정비하는 제도

사회기반시설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항만,철도등의 시설

[국 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등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이후 정부가 기반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게 지불하는 방식, 학교, 군부대 건축물, 하수관로, 복지시설등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SCS (Standard Cost Support), 표준비용보전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운영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 환수.

운영은 사업자, 비용과 수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정

MRG (Minimum Revenue Gur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운영시 예측된 수익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최소수입을 보장(지원)해주는 방식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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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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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협상변경으로 2.2조원 국민세금 MRG로 추가 낭비 - 정부관료의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
목, 2015/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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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9 20일 서울시 차 없는 날 행사와 

더불어 맑은하늘만들기 행사가 세종대로 덕수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 반으로, 시민건강 두배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슬로건은 다양한 시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맑은하늘만들기를 위한 시민의 정책제안과 실천사항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각현수막으로 메시지 만들기]


[조각 현수막에 즐겁게 그림 그리는 아이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 앞에서 브이~]


각 부스에서는 여러가지 체험프로그램들과 설문조사,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색 자전거 체험, 맑은하늘만들기 실천사항 알리기친환경 경제운전 가상체험

맑은하늘만들기 메시지 인증샷, 조각현수막으로 메시지 만들기

마을놀이터, 자전거발전기체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사에 참석해주셨는데요, 

가직단위로 나와 어린이들이 많다보니 이색자전거 체험과 자전거 발전기로 과일주스만들기가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초조한 아이들의 표정은 자기 차례가 되자 금새 환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색자전거 체험하는 어린이들]


[자전거 발전기로 바나나쥬스 만들기]


[바나나 쥬스 만들기를 마치고 기쁨의 화이팅!!!]


[가족 모두가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 쥬스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OX퀴즈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가족 모두가 참여하며 퀴즈를 맞췄는데요,

진행자의 친절한 배려(?)로 많은 시민들이 문제들을 맞춰 상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상 에코드라이빙 체험부스에는 아빠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몸에 밴 운전습관을 버리고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아빠들이 가족들 앞에서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OX퀴즈]


[가상 에코드라이빙 체험하는 시민]


많은 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 배움을 갖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인 녹색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가족끼리 때로는 연인끼리, 용기있는 누군가는 혼자서 직접 인증샷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라바지하철을 배경으로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다짐하겠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메시지를 약속한 시민커플]


[아이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한 엄마 아빠]


많은 배움과 즐거운 체험도 했지만 스마트폰 없이, 전기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을놀이터도 인기였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딱지치기를 선보이며 추억을 이야기 하고, 엄마는 아이들과 투호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겐 이색적인 놀이지만 마을놀이터를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갑니다.

사실 이날 마을놀이터는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딱지는 이렇게!!!!!!!]


[엄마와 투호놀이]


[형제가 나란히 링 던지기]


앞으로도 녹색교통운동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일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녹색교통운동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숨 쉬기 편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선포식에서 수고한 자원봉사자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5/09/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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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3층)에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서울 도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1.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2. '도심 교통정책 방향 시민의식 조사결과'

3.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방향' 의 주제 발표와

‘시민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접수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6/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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