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의 10년,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는 길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가 뒤로 보인다. ⓒ 강정마을

이제는 변해버린 나의 고향, 강정마을

아름다운 제 고향, 강정마을만큼은 이 속담이 비껴갈 거라 믿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한라산 백록담을 둘러싼 암벽이 밀짚모자 형상의 봉긋한 자태로 올려다 보이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짙푸른 바다가 뭉게구름 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풍경만큼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어쩌면 내 아이의 아이의 아이가 생을 다 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테지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지어질 것이라고 발표된 2007년에도 이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불과 5년만에 바다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8700톤짜리 케이슨이, 중간에 이르러서는 9800톤짜리 케이슨이, 나중에는 6층짜리 건물보다 큰 1만 3000여 톤짜리 케이슨이 바지선에 실려 와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넓고 푸르른 바다, 막힘 없던 그 곳에 거대한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중한 케이슨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듯한 장벽으로 우리와 구럼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나 오갈 수 있던 생명의 바위 구럼비는 어느새 아무도 갈 수 없는 바위가 되었고 결국에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바다를 보고, 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한라산을 보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강정천 다리 축대에서 밀쳐져 철근에 배가 찢기고, 또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떠밀려 생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되었던 시간들.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의 한숨이 짙게 밴 나날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  제주 해군기지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 ⓒ 강정마을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의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마다 성향도, 취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수단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모질고 악착같이, 끌려나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느리지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제주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구럼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국가 공권력의 잔인함이 노여워서, 같이 손잡고 흘린 눈물 때문에, 부당함에 굴복하기 싫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강정을 지켜낸 여러 가지 이유이겠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순간 같이 나눈 웃음의 힘이, 추운 겨울 불법 공사를 감시하겠다며 기지사업단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 귤을 구워먹던 그 따뜻한 기억의 힘이, 무더운 여름 강정천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즐거움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구상권이 철회되고 진상조사를 통해 마을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해도 제주해군기지가 가져올 군사 대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겠지요. 수시로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 외국 함정들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넘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에 10톤이나 되는 오물을 버리고 가는 일까지 버려졌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의 최신 전략자산이라는 스텔스 이지스함 줌왈트가 들어온다면 제주도는,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래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강정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는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처럼 생명평화마을로 나아가는 강정마을이 제주의 평화를,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기지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평화, 연대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가장 짜릿한 1주일의 휴가

강정마을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평화대행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주의 평화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으러 오세요. 올해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강정에서 출발해 제주시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또 웃으며 또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나눠주시고 10년 후 모두가 누릴 평화를 나눠 가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미래를 함께 걸어요.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공식 포스터 ⓒ 강정마을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12. (수) 오전 11시30분-1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대행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이후 해군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약 35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강정마을에는 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역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강정뿐만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려 하는 제2공항 건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제주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에 제2의, 제3의 강정을 만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름을 변경해 진행합니다. 

올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31일(월) 제주 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5일(토)에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이는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에는 탑동광장에서 생명평화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가나다순)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석진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후 추가 예정)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바당 연산호가 죽어간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형형색색의 산호가 일렁이는 바닷속은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호는 식물, 혹은 광물로도 오인되는데 촉수를 가진 폴립이 군체를 이룬 자포동물입니다. 산호초는 산호 군락이 만든 탄산칼슘이 쌓인 지형으로, 물고기와 갑각류 등 해양생물의 산란장이자 은신처이며 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산호초의 면적은 지구 전체 바다면적의 0.1% 정도에 불과하지만, 모든 해양생물의 25% 이상이 서식처로 삼고 있을 정도이지요. 아름다운 생태경관뿐 아니라 침식과 태풍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여러 생물종들과 공생하며 광합성을 통해 엄청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  강정 연산호(가시수지/큰수지/분홍바다 맨드라미) ⓒ 김진수

이렇게 아름다운 연산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드러운 겉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연산호라 합니다. 제주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2004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섶섬, 문섬, 범섬 등 서귀포 해역 7041만 688㎡와 화순항, 형제섬, 대정읍 등 송악산 해역 2222만 9461㎡를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했습니다. 이곳만의 독특한 연산호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색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금빛나팔돌산호 등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산호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내외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산호군락 ⓒ 문화재청

날치기로 변경된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강정마을 앞 해안 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로 보호되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7월 해군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허가조건으로 ▲ 부유사,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설치 등),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공사 중 연 4회 계절별 조사, 6개월 단위 보고 등),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군락 보존대책 마련(대체군락 사전 확보 등)을 해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의 보고인 강정 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12),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2000.7),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2004.12),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2002.11),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2006.10),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2004.10),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2007.4) 등이지요. 

그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인 2009년 12월 말, 제주 도의회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변경·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군기지 공사전후 강정등대 연산호 ⓒ 제주연산호 TFT

사라지는 연산호, 고통받는 강정 앞바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지 말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모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군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견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 그리고 제주고유종인 민물새우 제주새뱅이를 누락(2008년 사전환경성검토)시켰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도 해군기지 공사의 직접 영향권인 서건도 일대의 연산호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지점 안쪽에는 연산호 군락이 없는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방파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풍랑으로 사석이 유실되고 오탁수방지막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습니다. 2012년 구럼비 발파 이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7기의 케이슨이 파손되고, 파손된 케이슨을 수중 절단하여 다른 케이슨의 속채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부유물질과 부유사는 바다로 확산되었습니다.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제주연산호 TFT는 2014년 해외전문가들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공동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군이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 또한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서 쇳가루 색깔의 침전물이 가득 쌓인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제주연산호 TFT에서 해군기지 공사 전후 연산호 생태의 변화상을 관찰하여 기록한 사진을 보면 연산호 군락 훼손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해군기지 직접 영향권에 있는 강정등대와 서건도 주변 연산호는 한눈에 알아챌 만큼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제주, 오키나와, 그리고 남중국해

▲  해군기지 공사전후 강정등대 연산호 ⓒ 제주연산호 TFT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최남단의 아열대 기후의 섬,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산호의 9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오키나와 해역에는 멸종위기의 산호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산호 중 하나인 블루코럴(푸른 산호)이 모여 있는 곳이고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 듀공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방위성은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오키나와 중북부 오우라만(灣)의 헤노코를 매립하여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에 맞선 주민들과 환경·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이 벌써 4700일이 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의 산호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곳 암초와 산호초를 집중적으로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함정과 유조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공사하고 군 통신 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군사기지 건설로 인해 해양생태의 보고인 산호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말 지켜야할 것들이 계속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연산호를 기록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활동, 군사기지 건설과 군비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국내외 연대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2017년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에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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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강정에서 서울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2012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을 수도 없다. 그 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은 참패를 했다. 이명박 정권 5년의 마지막에 여당이 거둔 대승은 참담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견뎌 낼 수 있었다.

대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던 차에, 19대 총선 직후 광주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상금 전액을 내 놓으시며 이명박 정권의 연장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 해 보자고 하셨다. 

문정현 신부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쌍용(S) 강정(K) 용산(Y)의 연대 'SKY_ACT 스카이공동행동'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시청광장으로 입성하는 <2012생명평화대행진 SKY_ACT>를 계획했다.

강정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늘이다 

▲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쌍용차, 용산, 강정, 밀양, 청도 주민들 ⓒ 김덕진

자본이 휘두른 정리해고의 칼날과 잔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제주강정마을 주민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고 용산참사 유족들과 일상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였다. 모두 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전국 30개 도시를 거쳐 40여개의 투쟁현장을 방문했다.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 손을 잡고 얼싸 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어디든 눈물 나지 않는 현장이 없었고 공권력의 폭력에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무너져 있었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였다. 전국을 돌며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

18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수도권으로 입성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은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도보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행진단원이 두 배씩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기세로 대행진 마지막 날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고 바로 그날부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희생된 동료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분향소 투쟁 중이던 대한문 앞에 커다란 천막을 하나 치고 '함께살자 농성촌'을 세웠다. 우리는 대행진 중에 초고압 송전탑과 핵발전소에 맞서 싸우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고 이들이 농성촌에 합류하여 'SKYM 함께살자 농성촌'이 완성되었다. 생명평화대행진의 마지막 날이 함께 살자 농성의 첫날이 된 것이다. 

그 겨울 우리는 추위와 싸우며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매일을 보냈지만 혹독하게 추웠던 2012년 12월의 겨울밤 농성촌 천막에서 박근혜의 18대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들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을 아무리 털어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밤이었다.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박근혜 시대의 개막은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주었다.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투쟁 중이던 노동자들의 비보가 계속 날아들었다. 우리는 대한문 농성장에서 사흘에 한 번씩 추모제를 열며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박근혜 시대의 시작은 재벌들의 시대, 가진 자들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을 더 견딜 만한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을 알렸던 그 해 겨울 그 '죽음'과 '죽임',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을 예고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죽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 김덕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나면 당사자들에게는 대의를 위해 참고 희생해 달라고 강요한다. 그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이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은 국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빨갱이'로 몰아간다.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 지쳐 사람들이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리에 미군기지도 확장하고, 핵발전소도 건설하고, 송전탑도 세우고, 해군기지도 만들었다.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배운 자본은 경영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싸우면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아무 일 없이 농사짓고 이웃들도 더불어 살던 땅을 미군들이 살 집을 짓고 미군들이 뛰어 놀 운동장을 지어야 하니 내놓으라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논밭 한 가운데 아파트 15층 높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하니 비켜서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영장이고 앞마당이던 바닷가에 난데없이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니 물러서라 하니,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을 돌파해야하니 경찰을 앞세운 국가 폭력이 동원된다. 국가는 늘 설득과 동의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강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어차피 설득되지 못할 일이니 일단 진행하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갈등이 발생했는가, 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감옥을 가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반대를 했는가, 그 반대를 왜 국가는 공권력을 앞에서 제압하고 밀어붙여야 했는가, 그 갈등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진상규명은 우선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조사하여 국가 차원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소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누가 봐도 무리한 행정의 집행을 가능하게 했던 경찰의 개입과 행정응원 과정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야한다.

해군기지 반대 싸움의 대상은 해군과 국방부가 돼야 하고, 송전탑 반대 싸움은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통상부와 했어야 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자본과 결판을 내야했다. 그런데 강행하는 과정에서 싸움의 대상이 경찰로 바뀌고 경찰에 원한을 가지게 되며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운동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내야 한다.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개별 기관별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처럼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들 몇몇을 조사하고 형식적인 사과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시작만 요란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 그리고 권한을 가진 국가 기구가 진상 조사부터 먼저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한 후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확인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폭력의 주체들은 저항 할 것이고 수구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에 정권 초반 의지가 중요하다. 

수 십 년간 반복되며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짓밟았던 국가폭력의 위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은 자연스레 공안기구들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해도 가능해지고 미래도 이야기 할 수 있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 덧붙임 :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제주 전역을 돌며 생평화 평화를 말하고 노래합니다. 7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1일 ~ 8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세월호 참사 가족들, 백남기 농민 유족들,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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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월)부터 8월 1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특히 다가오는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시작된 지 3,000일임.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내외 각계각층 인사 100인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3,000일을 지지하고 2015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시청에서 시작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1일(토) 강정마을에 모이는 일정으로 진행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1일(토)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3,000일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 제목 :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투쟁 3000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 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0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지부장,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김조광수 감독, 강해윤 원불교 교무, 함세웅 신부,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헌국 촛불교회 담당목사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일시와 장소: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는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성산 제2공항 역시 포기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평화 대신 군대가 제집인 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파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편, 최근 '사법 농단'을 통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하고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을 씌우더라도 군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행사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특히 관함식 추진 과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의를 거스른 채 다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을 거부했습니다. 해군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관함식 강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제 관함식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파괴,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동의 없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는 제2공항 건설로 또다시 주민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연대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뚫고 다시 한 번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느리지만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고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만 합니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요 

 

O 목표 

• 급속한 평화체제로의 동북아시아 대전환시대를 맞아 
• 강정과 성산에서 벌어지는 제주의 군사화기지화 문제를 
•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서로 배운다.

O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100여 단체(참여단체 별첨)

 

O 일정과 코스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행진 코스 (7.30~8.1)

 

일시	출발	도착(숙소)	거리	비고
7.30(월) 1일차	해군기지 정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17.8km	출발 기자회견 저녁 문화제 1
7.31(화) 2일차	공천포전지훈련센터	표선생활체육관	25.4km	저녁 문화제 2
8.1 (수) 3일차	표선생활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24.3km	평화한마당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캠프 (8.2~8.4)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O 참가 신청 안내
☮ 참가 신청 

- 온라인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제주생명평화대행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전 일정 참가 및 단체 할인 없음 /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전 일정 참가 시 10만 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신청 기간 : 6/15(금) - 7/19(목)

 

☮ 문의

-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전야제 숙소는 강정마을 의례회관입니다.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무순, 7월 5일 현재)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미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자동차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 녹색당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피스모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8.04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사진=우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연인원 약 1,500명, 강정에서 성산까지 5박 6일 대행진 진행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제2공항 건설 전면 중단 요구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연인원은 약 1,500명으로 육지 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오키나와,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 참가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걸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며 강행하고 있는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3일(금) 오후 8시, 참가자들은 제 2공항 부지 근처의 성산일출봉 앞 공연장에서 전체 행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들도 문화제에 참석해 연대 발언과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인 8월 4일(토) 오전, 참가자들은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평화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진 참가자 일동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우리는 강정에서 이 곳, 성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주에서, 육지에서, 미국에서, 타이완에서, 오키나와에서, 홍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2년 강정에서 시작된 생명평화대행진은 이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대행진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길’이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제 강정을 넘어 성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주민들의 마음을 찢고 관함식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강정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제2공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길 위험에 처한 성산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두 눈과 두 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구럼비를 담고 강정천, 대수산봉, 성산의 너른 초원, 용암동굴과 그 밑을 흐르는 맑은 물, 함께 지켜야 할 제주의 뭇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은 우리들은 같고도 다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서로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함께 살아야 함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인간다움과 뭇 생명을 파괴하는 무차별 개발, 전쟁 준비가 제주와 온 지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고 전 세계의 전투함을 불러들이는 국제관함식 개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명의 섬을 탐욕과 파괴의 섬으로 만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럼비, 대수산봉, 강정천, 성산의 너른 초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고 오키나와입니다. 타이완이고 홍콩이고 하와이입니다. 우리는 돌고래, 붉은발 말똥게, 노랑부리저어새, 듀공입니다. 우리는 예멘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바다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에 손을 맞잡은 우리의 발걸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갈 것입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 온 지구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부서진 강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고 싶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  지난 5월 중순에 열린 강정평화책마을 잔치 ⓒ 강정평화책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농촌마을이던 강정마을에 고난의 역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가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9년째 마을을 지켜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봅니다. 제가 강정마을을 처음 알게 되고 그곳에 직접 가게 된 것이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2012년 봄이었으니, 마음 한 녘 기도의 세목에 강정마을을 이어둔 지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저 띄엄띄엄 들른 1000일 동안에도 한 마을을 이처럼 잔인하게 피폐화시키는 국가폭력을 목도하며 마음병이 들었는데, 3000일이라니! 강정마을 주민들이 감당해온 3000일의 아픔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전히 아득합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강정평화책마을'이 마련한 자그마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구럼비가 발파되던 해, '전쟁기지와 무기 대신 평화의 책으로' 강정마을을 가꾸자고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마음을 모았더랬습니다. 합의와 설득 과정 없이 폭력적으로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지요. 실현가능성의 유무를 떠나 아무튼 무언가라도 해서 이 작은 마을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정평화책마을'을 발의한 작가들의 마음에 공감한 시민들이 2년 전엔 강정마을로 책을 보내는 '십만대권 프로젝트'라는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핍박당하는 작은 마을의 아픔에 연대하는 광범위한 평화의 응원이었지요. 그 결과로 강정마을에 많은 책이 보내지고 '통물 도서관'이라는 소박한 컨테이너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정평화책마을은 마을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며 책을 통한 소박한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난 주민

도서관 앞 용천수가 나는 곳을 가리키는 '통물'에 올해엔 차고 맑은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책마을 잔칫날, 통물 옆에 천막을 치고 제주도 음식을 해 나누어 먹으며 통물을 무대로 시와 소설을 낭송하고 마을주민들이 노래자랑을 벌이고 함께 춤을 추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엔 늘 '해원'의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쌓이고 쌓여 풀 길 없는 억울함을 이렇게나마 춤과 노래로 풀어내며 사람들은 또 얼마간 견뎌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물으며 저를 끌어안던 한 주민은 3년 전 처음 뵈었을 때보다 부쩍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며 고향마을이 당하고 있는 비극에 눈떠가겠지만, 다행히 아직 어린아이들은 통물에 발 담그고 앉아 해맑게 책을 읽고 종이배를 띄우며 까르륵거립니다. 이 해맑은 웃음을 어찌 지켜줄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방외인의 눈에도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가슴 시리게 먹먹하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사무칠까요? 마을의 쉼터이던 아름다운 구럼비가 산산이 부서져 시멘트 도크 속으로 사라지고 청정하고 풍요롭던 앞바다가 대형 케이슨들의 시멘트 독으로 오염되어 사막화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연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온 주민들의 마음에 맺힌 피멍울을 차마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3000일!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해군기지는 거의 완성되었으니 이미 끝난 싸움 아니냐고 말이지요. 끝나다니요, 평화를 향한 기도에 어떻게 끝이 있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황폐해진 땅에 단 한 송이라도 생명 가진 꽃이 자라고 있다면 그 꽃을 보호해 살려야 하는 것이 평화의 의무입니다. '평화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강정마을의 하루하루에서 사무치게 확인됩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여기, 강정마을에 여전히 사람이 삽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까르륵거리며 자라고 애달픈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업을 하며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8년간이나 혹독한 시련을 당해온 이 작은 마을이 '군사기지마을'로 황폐하고 스산해지지 않도록, '사람 사는 마을'의 온기와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강제로 삶터를 빼앗겼으나 '사람살이'의 온기를 끝내 지켜내려는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을 기억해주십시오.

평범한 이들이 '빨갱이'로 매도되는...

올해도 강정마을주민들은 '평화의 섬'을 소망하며 제주도 전역을 걷는 '생명평화대행진'을 엽니다. 강정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해 고향을 기억하게 될 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마을'의 따스함을 지켜낸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랍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그렇게 지켜지며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마을이 산산조각 나는 사태, 납득할 수 없는 국가폭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겠다는 평범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빨갱이'며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는 사태, 이런 억울함들이 방치된다면 전국 어디에서건 '강정마을'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방치될 때 그런 억울함을 그 다음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윤리입니다. 하물며 한 마을이 통째로 일상의 소소한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어요.   

지난달에 강정마을에 들렀다가 '통물도서관' 처마에 집을 지은 제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륵거리며 책을 읽으러 오고 마을 노인들이 통물도서관에 들러 다리를 쉬기도 합니다. 제비집에서 갓 부화한 제비새끼들에게 분주히 먹이를 먹이러 드나드는 어미제비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뭉클함은 어디나 마찬가지이지요. 

3000일의 고통과 고독을 견디고 있는 강정마을이 '사람 사는 마을답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고, 혹독하지만 절망하지 않으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평화운동의 산증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손잡아 함께 해주시길!

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5. 9. 16. 강정 포구 ⓒ 강정 영상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

군 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여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오늘(9/16)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이지스함과 구축함, 호위함이 첫 입항했다. 해군은 군함 입출항 안전성을 점검하기 이전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오늘 입항한 7,500톤 급 이지스함은 접안 시 예인선 두 척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함정은 물론 구축함의 항구 내 정박도 원활치 않다는 2013년 총리실의 평가를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해군이 2011년도 발행한 시설공사 실시 설계 보고서도 15만 톤 크루즈선이나 대형 항모가 접안해 있지 않는 때도 대형 군함들이 안정적으로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오늘 이지스함 접안 시 강정 앞바다 풍속이 4m/s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인선 두 척이 필요했다는 것은 군항의 입출항 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매년 예산 배정 시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부대조건을 걸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정도 제주해군기지를 민항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대조건의 이행여부는 전혀 점검된 바가 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민항을 위한 예산은 5%에 불과하며 민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국방부가 밝힌 15만톤 크루즈선의 운항 가능성도 몇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당시 부대조건으로 내건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따르면 군함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23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요구된다.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77도에서 30도로 변경을 요청한 항로의 안정성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그러나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 30°로 변경된 항로가 과연 안전한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민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해군과 정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내부 선회장 문제, 이와 연관된 항로의 안전성 및 환경파괴 문제 등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점검을 선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만톤 크루즈 두 척이 동시 접안된 상태에서 군함 출입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5년 9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9/16 군함 입항 당시 영상 보기 ⓒ 강정 영상팀 >> http://bit.ly/1Km55qc

2015. 9. 16.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입항 당시 카약 시위 ⓒ 강정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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