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장군 갑질 해당부대 실태파악 지시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사단장은 이러한 지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지역의 한 사단장이 사적인 친목 모임을 위해서 군 시설에서 호텔급 요리를 준비시키고 병사들에게 밤늦게까지 술과 함께 나르게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 청와대가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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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브리핑은 김용현 중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 입니다.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면 국방부 검찰단은 명예훼손죄로 이 대령이 아닌 군인권센터를 기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직후 김용현 중장 측이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동원하여 뿌린 괴문서에 대한 수사는 진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보기 http://mhrk.org/news/?no=3941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K-9 폭발사고' 부대 수사관은 절도, 헌병단장은 은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국가 재산을 함부로 빼돌린 사건을 수사해야 할 헌병단장이 오히려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헌병단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육군 고등검찰부에 고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K-9 자주포 폭발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헌병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t 트럭 150대 분량 가족 밭으로 유출…헌병단장은 묵인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부대 기강을 책임져야 할 군 헌병단에서 부사관이 부대 자산을 대량 빼돌리고, 지휘관은 이를 묵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후원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군인권센터는 아미콜 상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총 1,34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아미콜 상담전화의 경우 각 종 군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하여 2,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수신하는 등 명실상부한 군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세상에 밝혀 전근대적 구습인 공관병 제도를 폐지시키며 병영 내에 횡행하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으며,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색출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곁에서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故 윤 일병 사망사건 3주기에 즈음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병사 월급 정상화(2018년 87% 인상)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여군 보직 제한을 폐지시켰으며, 자의적 구금인 영창 제도 역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도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원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들입니다. 새 해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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