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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후원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군인권센터는 아미콜 상담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총 1,34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특히 아미콜 상담전화의 경우 각 종 군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하여 2,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수신하는 등 명실상부한 군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을 세상에 밝혀 전근대적 구습인 공관병 제도를 폐지시키며 병영 내에 횡행하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으며,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색출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과 혐오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수많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곁에서 인권 옹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故 윤 일병 사망사건 3주기에 즈음한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병사 월급 정상화(2018년 87% 인상)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여군 보직 제한을 폐지시켰으며, 자의적 구금인 영창 제도 역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도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원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들입니다.
새 해에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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