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공공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업체를 두고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이다.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 이문제는 벌써 해결 됐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몇 몇 관료들의 병원이 아닌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막으려 하다 보니, 병원을 비우고 환자를 빼내버렸다. 돌아가는 행정 하지 말고, 정법 행정 하라”며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어 “복직 없이 병원 정상화 없다. 노동조합 외면하고 배재한 수탁자가 생기면 결코 병원에 한발짝도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조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시청을 규탄하며, '원직복직', '전원 고용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시청에 부착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최종수탁자로 선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5월 안으로 청주시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우선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과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며 “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월 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 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확대 위한 ‘공공대개혁’ 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월 13일 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월 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월 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