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책실칼럼] 옥외 노동자 혹한기 노동시간 제한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지난주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매일 최저기온을 갱신한 기록적인 맹추위와 싸워야 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혹한기훈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요즘 같은 추위에는 혹한기훈련도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필자가 사는 서울의 최저기온도 섭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로 정점을 찍었다.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다.

#1.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에서 수하물작업을 하던 이기하님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쓰러져 돌아가셨다. 부검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이날 인천의 온도는 –10.2℃, 체감온도는 –16.5℃. 그러나 이건 도심온도다. 인천공항의 황량한 활주로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종일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은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 없고, 한겨울 눈보라와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공항에는 하루 12시간(심하게는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시간 중 몸을 녹이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실 대기실조차도 없다.

#2. 매일 새벽 청소차량에 매달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있다.(지역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출근하기도 한다) 겨울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찬 쓰레기는 물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얼어붙어서 쏟아낼 수가 없다. 통을 비우기 위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뒤집어 놓고 두드리고 온힘을 다 쥐어짜본다. 손은 어설피 얼은 음식물 국물에 젖어 이미 얼어버렸다. 손가락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추위는 더 혹독함을 알기에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도 시민들 출근시간 이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업무 중 하나라고 강요받아왔다. 청소노동의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만 눈에 띈다.

#3. 오전 6시 반 출근길에 올라 7시 반 전에 우체국에 도착한다. 오늘 배달해야 할 등기, 소포, 일반 우편 등을 구분하고 9시 전에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우체국을 출발한다. 매일 배달하는 내 지역구 운전은 62킬로미터.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핫펙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체감온도 -20℃에서 핫팩은 맥을 못춘다. 양발 2켤레를 겹쳐 신어야 하는 겨울전용신발은 평상시 크기보다 한 치수 크게 신지만 소용이 없다. 곱은 손과 발을 녹이도록 쉬어갈 곳도 없다.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은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4~5시가 되면 찬물이 돼있다. 빙판길이라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계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토요일도 역시 특근이다.

#4. 1월 26일. 4일 연짱 그늘에서 일했더니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도 일이 있을 때 해야 한다.

1월 17일. 인력시장을 두 곳이나 돌아다녔지만 끝내 일을 못 나갔다. 겨울이라 일이 없기도 하지만, 서울시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각단계라고) 먼지 나는 노동을 중지시겼다는... 그래서 오다가 없단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만... [건설노동자 A씨 페이스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서 일정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 지난여름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튀김요리를 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WBGT를 측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모르거나, 노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현장의 노동자는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다.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한랭작업장소를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등의 내부로 정하고 있다) 지난주 같은 한파가 올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장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건설노동자 A씨가 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체를 거부당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일용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갑질 재벌 완전퇴진! 노조 노동절 사전대회 대한항공서 열려

|| 대한항공 등 갑질재벌이 저지른 불법갑질 행태 규탄, 총수일가의 경영권박탈과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사태 등 연이은 재벌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노동절 사전대회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벌체제 청산 결의대회’를 대한항공 소공동 사옥앞에서 진행했다.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욕설 언론폭로 이후, 그 동안 오너일가의 불법행위, 갑질행태 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조양호회장이 조현민 조현아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대한항공 내부와 국민적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오너 일가 전체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 박배일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조씨 일가의 행동 속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오늘의 재벌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갑질을 일삼는 재벌을 청산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한항공 바로잡는 운동에 앞장서자고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우리 안에 차별에 저항하자. 나는 현재 피해자로 남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남지 않아야 한다”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수천건의 갑질 사례를 보고 듣고 확인했다. 과거에 있던일이 오늘도 반복되고있다. 이 사안이 앞으로도 없을거라고 말 못한다. 사건 사고 갑질경영 없애야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근로기준법을 바꿔 항공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범죄 갑질 오너일가의 완전퇴진을 요구하는 물컵 투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노동절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이동했다.

정규직 전환 선언 1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목소리

|| 인천공항지역지부 기자회견 열어 정부, 공항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월 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대통령 방문 1주년인 2017년 5월 12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과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요구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선도한다던 인천공항에 대해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전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 진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라고 했다. 공사에는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보이고 있는 논의 태도 문제와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지,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설명하고 공항공사의 전향적 태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52시간 노동시간 법 개정, 산업안전 관련 인천공항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문제, 시급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형식적 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대화’가 되어야 하고, 인천공항에 산적한 인력 충원, 노동안전 문제 등 시설주이며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임 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193,000원의 기금을 비정규연대기금으로 출연했다.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이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을 직접 출연한 의미가 있다하겠다. 이로써 비정규연대기금 9억3천을 넘어섰고 당초 목표액인 10억원에 다가서고 있다. 현황확인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1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내 적폐청산 투쟁 선포

|| 공공기관 대표자 간부들 30여명 참석, 기재부에 현안 요구 등 전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을 열어 △MB적폐 경영효율화 정책 폐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박근혜 정부 적폐 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 온전한 실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관료적폐들은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남긴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는 적폐는 버젓이 살아남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적폐지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재부”라며 비판했다. 또한 해묵은 혁신지침 따위로 여전히 공공기관들 숨통을 옥죄는 기재부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제대로된 인력충원 제대로된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의료연대, 발전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약 3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각 단위 현안 요구들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