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공공인프라’에 투자와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23일(목) 오전10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이 545조가 넘었고 99.8%가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 된다”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

[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학교 '유령'들의 짝사랑

|| 노동존중 사회와 주요 시도 교육감후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감선거가 위험하다.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같은 화두가 교육감선거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진보와 보수의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2018년 교육감선거는 고작해야 후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러니 달랑 '달'이라는 자기 이름 딴 글씨와 큼지막하게 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전부인 안타까운 선거현수막까지 등장하고 말았다.(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게다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전교조NO'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서울시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웃픈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특별시라는 경기도는 여론조사 1~2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간에 난데없이 진짜 진보를 가리는 형국인데, 이재정 후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전 한번 이라도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현실을 통해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자.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쪼그라져 소박해진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니 노동존중은 교육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의 화두여야 마땅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임을 간과해선 안 될 시대다. 학교현장 교육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아래 그들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풀어놓았다.  

학교를 짝사랑하는 유령들과 교육감후보 

교사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든 교육적 존재이다. 그럴 때만이 학교가 모범적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향한 일편단심 짝사랑을 앓고 있다.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혹은 기껏해야 차별받는 무기한 계약직 대접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 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사용자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정규직화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안전과 복지도 높여내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등 공공성 확장과 교직원회의 참여주체 확대와 성폭력 예방 등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세부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짝사랑은 차갑게 거부당하고 있다. 아예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가 삭제 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는 교육감 후보도 적지 않다. 그나마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교육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보자.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혁신정책의 하나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공약들도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초등돌봄교실 △교직원 자치 기구 위상 강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통합교육을 위해 특수실무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문상담 제공 등이 그렇다. 

반면 서울시 박선영 교육감후보는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침급식 △24시 맞춤형 돌봄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문제지만, 어디에도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교사 확대와 외주화 공약은 학교 노동현실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과후학교 '서울AS공사'설립 △강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박 후보와 달리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교사 성과연봉제 반대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시각을 보여줬지만,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겠다"며 '탈정치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치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말한다. 일부 어른들은 학교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치라고.

학생 수 174만여 명으로 2위인 서울보다 70만 명이나 많은 최대 규모의 경기도는 ‘교육특별시’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출마자도 많고 선거 양상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1~2위로 앞서는 이재정 후보과 송주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누가 진보냐는 진위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진보 후보의 변별력이 모호해진 까닭이기도 한데, 교육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의 교육적 가치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주목한다. 전국의 후보 중에선 송주명 후보가 가장 선명한 노동존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 △차별관행 타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성차별 예방 및 근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교사와 직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부공약도 제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보수와 중도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들도 모두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도 진보후보라는 이재정 후보는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선거공보물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 단일화를 통해 송주명 후보를 선출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재정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돌연사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

- 6,713명에게 도달

- 라돈침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올 해 들어 10명째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 건강권 관련 MBC뉴스 보도

- 3,555명에 도달

- 1위 기사에 이어 2위도 라돈침대 수거 집배노동자에 대한 보도다

3. 광주교육감 장휘국 후보에 대한 지지후보 철회 관련 공공운수노조 공지사항

- 3,206명에 도달

-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의 당사자라는 문제제기에 의해 지지후보에서 제외된 장휘국후보에 대한 공지와 수정된 웹포스터

4. 주52시간제를 앞두고 회식과 접대,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에 않는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관련 MBC기사

- 2,912명에 도달

- 최근 잇따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흐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간다그러면 그냥 좀 보내줍시다;;

5.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집단해고위기 관련 노조의 취재요청서

- 2,880명에 도달

- '이 와중에' 라는 워딩이 SNS이용자들에게 꽂혔다.

- 대한항공의 여러 갑질 관련 사회문제속에서 결국 핵심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하는 조합원들의 관심도

6. 주 52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JTBC보도

- 2,270명에 도달

- 거꾸로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단적인 증거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담긴 클릭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3가 전환 누락 또는 미결정이며 실제 전환율은 31.5%에 불과하다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 2019년 차별해소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오늘(7/25)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80%까지 격차축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피해, 정부 예산으로 보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가인라인 준수 △상시지속 비정규직 예외 없이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8월 9일 차별해소 예산편성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대응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초까지 발전사, 국립대병원, 마사회, 한국잡월드, 가스공사 등 정규직전환을 회피하는 악성기관 순회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1년을 맞아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13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①정부 발표가 전환 대상과 방식만 확정된 경우 전환결정에 모두 포함시켜 전환 실적을 부풀렸고, ②정부의 전환 목표 인원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입력한 잠정전환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상당수가 누락된 잘못된 기준이고, ③과소 추정된 목표치마저도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순조롭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31.5%만이 전환되어 2/3이상이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아직 전환되지 못했다. 더구나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전환 결정 숫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부풀리기 평가는 정책 실행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19일 정부발표는 기관별 전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형별 총계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정부의 기관별, 업종별 전환 결과 및 전환 제외 사유 적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