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와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와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와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의 ‘1촌’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과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이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핵)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은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대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6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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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또 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어제 언론은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 3 주체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최종타결’, ‘일단락’ 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로 명백한 거짓이다.

 

어제 합의는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요 교섭의제 중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조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하여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과와 자체 보상을 앞세워 마치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故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과’와 ‘보상’ 문제는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대화조차 못해 봤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삼성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삼성이 언론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에 묻고 싶다.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아베식 일방적인 사과를 왜 제 멋대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상이 일단락됐다 선언한단 말인가. 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삼성 백혈병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삼성 백혈병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권리는 가해자인 삼성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있다. 언론은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삼성에 부역하는 기레기 언론이야말로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제1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이하 ‘인신구제절차’)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고, 그 이전에 딸들과 생이별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의 딸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이다.

 

2015. 11. 5.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구금에 대해,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함을 보장해야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은 망명신청자나 이주자에 대하여, “구금되어있는 동안에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통신, 변호인 및 영사와의 접촉이 가능해야하고 사법당국 앞에 즉각 출두해야한다”는 내용의 기본적 권리원칙을 제시했다.

 

이미 ‘보호결정’이 났음에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인신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수차례 밝혀진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법정에 내보낼 수 없다”는 국정원의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은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할 주무부서로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인권보호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사법부의 인신구제절차를 존중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