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최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으로 다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의 1소위에 계류돼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 촉구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있는 아래 법안들의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의 법안들은 그 문제점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내현, 김동철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청래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애초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 주십시오.

 

사면법 개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측근에 대한 보은사면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당시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재벌 총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사람 등 사면 제한 대상자 확대, 사면심사위원의 구성 다양화,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등으로 확대, 회의록 공개 시점 단축 또는 즉시 공개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1소위에 11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뒤,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최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만큼, 이제 법사위는 심사를 속개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셋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지난 해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미 1소위에는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6일 1소위에서 국방부가 정부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지금껏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미흡한 안입니다(첨부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조). 
국방부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 특위가 제안한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용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외파병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ODA Watch,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전평화연대(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향린교회 (총 45개 단체)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는 변함없어
기촉법․대부업법, 근본적 문제해결 외면한 미봉책에만 의존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2/18(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서민금융진흥원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기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부업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위 3가지 법안은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식 거래’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거의 교정하지 못한 채 정무위를 졸속으로 통과하고 말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이자제한법」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 법안들의 법리상 문제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공급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자가 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까지 담당할 경우 심각한‘이해상충’에 직면해 공정한 채무조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식 논리상 이 문제를 우회했지만,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휘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과연 이해상충에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제3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채무조정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법원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제화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출자한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채무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교섭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은 채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법원과 협력하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만드는 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기촉법의 한시적 연장 역시 법사위에서 기존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채무 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도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기구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인부합적이지도 않다. 정무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위헌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려 온 한시법의 시한을 일시 연장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 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채권자와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했다. 법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행 이자제한법 상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처리한 대부업법은 여신 금융기관,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존치시켜 27.9%로 제한하였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배제하면서 대부업법을 통해 이자제한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외 없이 모든 대부거래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대차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엄격하게 규제받아야 할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에게 사인보다 특혜를 부여하고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분명한 규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사위는 철저하게 심리해야 한다.

정무위의 이번 3개 법안 처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편법에 불과하다. 한시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적용범위를 확대한 기촉법,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시킨 대부업법, 채무자의 지위 향상보다는 채권자의 이해관계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서민금융진흥업법은 모두 잘못된 법안이다. 개인과 기업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법원이 수행해야 하며,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통할하기보다 지원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는 이 3개의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채무자의 권리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되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분만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로 구시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사위가 이 조항만 제외하며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월권을 자행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월권 말고, 정개특위 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비록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상임위 논의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과는 보류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처벌하도록 내용은 처리되었다. 당연히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비하 또는 모욕 등 처벌대상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개정을 이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법사위는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

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취소해야 한다

사면권 남용 반복 중단하려면 사면법 개정이 필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12)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다. 예상보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축소되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은 원칙을 어긴 것이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 비해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패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이어이고 있다. 지난해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전 회장을 사면복권한데 이어 올해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비록 이재현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특별사면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구나 형 확정 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도 어긴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달에 형이 확정되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온 것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 

이번 사면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이재현 회장이 다시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러 이러한 사면은 재벌 경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경영의지나 열심히 일하는 일반국민들의 노동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고 일반 국민의 위화감만 쌓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면법을 개정할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사면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들어 이찬열 의원 등이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국회가 사면권 남용 방지 법안 처리 안한 것도 큰 문제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특별사면시도 중단해야

배임·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면권 남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사면도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요청에 의한 특별사면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대통합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문제이지만, 사면권 남용이 매년 반복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방치해온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기업인들의 배임·횡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11개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런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들이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