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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영화 와 2세대 진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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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의 생각] 영화 와 2세대 진보 정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30

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용기 있는 타협’이 세상을 바꿉니다
[조성주의 생각] 영화 <셀마>와 2세대 진보 정치

 

기회가 되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셀마>를 보게 되었다. 1965년의 미국 앨라배마 주의 셀마에서 일어났던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행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흑인들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희생을 감내하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또 그만큼의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를 얻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영화는 인상적이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만큼 극적인 순간에 흘러나오는 흑인영가(靈歌)들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고 스토리의 전개도 큰 군더더기 없이 흘러간다.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킹 목사는 투덜댄다. 말끔한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치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낸다. 수많은 흑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의례와 행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그러나 그도 알고 있듯이 유명인이 되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계기로 권력자들과 만나야만 흑인들의 권리 쟁취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비난하고 질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킹 목사와 그 동료들은 백악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또 타협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을 킹 목사 진영은 이렇게 합리화한다. ‘실질적 변화’. ‘우리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것은 분명 자신들을 위한 합리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진실이기도 하다. 킹 목사가 굳이 ‘셀마’라는 소도시를 선택하고 미디어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셀마의 보안관과 주민들이 흑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킹 목사 진영은 끊임없이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의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여론을 움직이고 곧 린든 존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권 운동은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했고 이는 곧 TV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디어가 신문을 능가하는 매체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영화 내내 킹 목사는 운동과 정치 사이에서 고뇌한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을 유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적 비애감과 그를 통해서 반드시 흑인들의 투표권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사이에서의 고뇌다. 같은 시기 미국의 북부에서 도시 빈곤층을 조직했던 사울 알린스키가 말했던 목적과 수단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알린스키는 주저 없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일갈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희생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희생이어야 한단 말인가?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화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결국 킹 목사가 셀마 행진을 성공시키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회 연설을 통해 투표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영화가 그려내지 않은 그다음의 정치적 상황들이다. 영화에서는 악역으로만 나오는 조지 월리스가 했던 대사, “그들은 처음에는 버스 자유 승차, 이제는 투표권, 그리고 앞으로는 일자리와 복지를 요구할 것이라고”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실제 1965년 투표권법 통과 이후 흑인 유권자들은 미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위대한 사회’라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서 건설노동조합과 지방 공공 부문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었던 뉴딜 동맹을 무너뜨리게 되고 노동조합들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해서 독자 출마한 조지 월리스를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이후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린든 존슨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기 있는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역사의 전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손에 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억압받고 소외된 누군가들에게 한 발의 전진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킹 목사와 린든 존슨의 그 선택이 수천만 흑인들의 자유와 정치적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을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닐까?

▲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화 <셀마>. ⓒ찬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역사를 전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진보 정치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의당 당 대표 선거 기간에 주장했던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말들이다. 실체 없는 제3의 무엇일 리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왔던 의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약간만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킹 목사가 말했듯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정치적이 되어보자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용기 있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었다.
이제 진보 정치는 윤리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 국가로의 전망,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은 진보 정치가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불평등과 세대 간 갈등, 정치·경제적 양극화는 진보 정치가 현실을 비난하는 지표와 근거가 아니라 책임지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다. 진보 정치는 이제 비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더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전 세대의 손을 잡고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진보 정치란 그런 것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프레시안과 함께 ‘조성주의 생각’이라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조성주의 생각’은 격주에 한 번씩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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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 막은 헌재 판결
한국 정치사 이정표적 대사건
그럼에도 헌재의 구조 불안정
짧은 임기, 임용 방식 등 문제
‘헌재 개혁’은 또 다른 숙제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헌법재판소(헌재로 약칭)가 현임 대통령을 면직한 것은 한국 정치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대사건이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논란이 심했던 대통령이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에서 물러나 정권이 교체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이 모두 그러했다.

20세기의 대철학자인 칼 포퍼, 대표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의 한 사람인 아담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무척 간결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처럼 강력한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려 본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요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이래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통령 퇴진, 또는 탄핵 이슈를 둘러싼 대중 동원의 내용과 성격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의 경쟁적 시위가 전개됐다. 시위 군중들이 충돌해 피를 불러 오면 어쩌나 하는 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과격 시위 군중들이 가하는 물리적 위협만이 판사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압력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론에 반응하도록 디자인된 정치체제다. 분출하는 열정이 광장을 메우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사실에 기초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90%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헌재의 탄핵 인용에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진 수많은 여론조사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이 여론에 크게 상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탄핵 반대 의견을 가졌던 이들조차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열정이나 의견에 휘둘린 편향적 판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세 중심축의 하나인 사법부의 헌재가 정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할 결정을 통해 현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그동안 많이 뿌리내렸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이전까지 필자는 제도로서의 헌재와 그 역할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원의 헌법 해석권과 관련해 일반법원을 대표하는 미국식 연방최고법원이 아니라 왜 유럽식인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한 적이 없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경과하며 민주주의의 전통과 실천의 경험이 취약한 조건에서 사법관료 체제의 최상위에 이른 엘리트 법관들에게 헌법 해석권이 부여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 인민주권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다수결을 통해 결정한 법안을 소수의 판사들이 헌법 해석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판사들에 의한 헌법 해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해석을 위한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헌재의 필요성을 처음 이론화한 한스 켈젠의 논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큰 설득력을 갖는다. 사법관료 제도의 중심에 있는 일반법원은 법과대학에서 교육받은 법률가들로부터 충원된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한 정치적 문제를 그들이 모두 평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일반법을 다루는 위계구조밖에 헌법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헌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헌재의 판사는 반드시 법관일 필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엔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문제지만 임용 방식과 6년이라는 짧은 임기도 문제가 된다.

헌재의 취약성은 헌재의 구성과 성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치의 사이클에 따라 정치권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헌재 개혁의 필요는 이번 탄핵 결정이 남긴 최대 과제일 것이다.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하던 시점에서 헌재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다. 가장 긴요한 시점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헌재 판사팀 전체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헌재의 역할과 취약성

월, 2017/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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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 2월 말에 지출되지 못한 임대료가 3월 초에 지출되면서 3월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2. 지난 달에 이어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금되면서 수입의 양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에 <민주주의 강독>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의 강사료가 지출되면서 상쇄될 예정입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2~3월에 걸쳐 두 분의 후원자가 큰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후원자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4. 사무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아직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혹은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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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금/여기의 정치이슈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입니다.

*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가자 상호간의 참여와 토론을 중시합니다.

오늘의 주제 : 개헌과 대선

일시 : 2017년 2월 18일(토) 2시~7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비 : 5,000원(비회원 10,000원/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al_focus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금, 2017/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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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7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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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하는 [전대미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00명의 혁신을 위한 사회활동가가 함께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정치발전소도 이 프로젝트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젝트 지원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정치발전소도 합격했습니다!!!

1000명의 혁신가와 함께 좋은 정치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또 전할께요~~

합격발표보러가기

화, 2015/06/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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