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

KT그룹 계열사인 KTS남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 개입,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났다. 우리노조 산하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는 KT민주화연대는 10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S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불법개입 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일관되게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고 KTS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계열사로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최근 연이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의 기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를 주축으로 처음으로 민주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KTS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 후보인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기존 노조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울산지사장이 고발 당하는 등 시작부터 회사의 선거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조직적으로 최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 공보물 등록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는가하면 선거 등록 초기에 선거인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아 최낙규 후보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 상 투개표소를 지점 단위 설치가 원칙임에도 투개표소 쪼개기를 결정하여 사실상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2인 선거구까지 생겨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KT민주화연대는 KTS 남부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불법, 조직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KTS남부 사장 장희엽을 비롯한 회사 관리자 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KTS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불법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처벌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조할 권리”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KTS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적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 채용 허용 안돼

공공연구노조는 늦게나마 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이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관련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채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경쟁 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쟁 채용 일부 허용은 그동안 함께 한 출연연과 특성화 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협의회 신속한 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김준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출연연들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는 예외없이 전환대상 포함해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일정은 환영할 만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연수생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연수직’ 별도직군 신설 즉각 철회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참석한 의원 등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다시 10월, 촛불항쟁 1주년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노동자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촛불,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을 열망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었지만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10월 28일 열린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자대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산화하신 비정규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정부의 선처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투쟁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적폐중의 적폐”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선언한 것은 촛불민심을 읽은 행보였음을 분명하지만 발표된 전환계획은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비정규직 절반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세상,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선언했다.

우리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투쟁상황을 공유했다. 박 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대회 후 이어진 시내 행진과 촛불 1주년 대회까지 함께 했다.

참가자 인터뷰

-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모인 조합원들을 인터뷰했다. 노동자대회에 처음 와 본 조합원, 지부 깃발을 처음 올린 조합원, 비정규직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정규직 조합원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김춘호 충청지회장

-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 김춘호 : 이런 큰 집회는 처음 참석해본다. 충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오늘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자고 권유하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비정규지부에서는 우리 충청지회가 가장 많이 참석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단결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든다.

- 노조 가입하고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뭔가?

= 김춘호 : 오늘 같은 날이다. 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느꼈다.

-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김춘호 : 정규직전환은 개인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 노조로 모여야 이루어 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힘을 모아야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집회를 한번 봤으면하는 마음이 생긴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석 지부장

-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박정석 : 안타깝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 사업장이다 2500여명의 노동자중 기간제 노동자가 250여명있는데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가 단 2명 뿐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화 업종의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갈길이 멀다.

-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 박정석 : 우리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지부 승인이 되고(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노조설립 당시 전국우편지부 산하 시설관리단지회로 출발해 조직확대의 성과로 지부로 분리 승인됐음) 처음으로 지부 깃발을 올리고 집회에 참석했다. 함께 참석한 조합원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앞으로 시설관리단지부의 어려웠던 기억을 딛고 더 큰 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겠다. 지켜봐 달라.

○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양명식 승무본부장

- 오늘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한다면?

= 양명식 : 감회가 새롭다. 촛불은 사실상 성과연봉제 퇴출투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살아있는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당사자가 우리 노동자들 아닌가. 오늘 참여 하면서 한국사회의 적폐는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 검찰, 비정규직,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다.

- 정규직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란 어떤 의미인가?

= 양명식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들의 진정성 어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야할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노동의 적폐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를 통해 정규직스스로 내 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지난 25일 발표되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6만명(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0만명) 중 일시간헐적 일자리 10만명을 제외한 31.6만명 중 전환예외를 제외하고 20.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에 못미치는 정규직전환 로드맵, 노조 대응 메뉴얼 배포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기는 하나,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된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일시간헐적 일자리로 판단하여 전환에서 아예 제외한 인원이 상당하며(10만명), 상시지속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강사, 구조조정 예상 등 "전환 예외 사유"가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비정규직의 1/2이 안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과 각 기관이 전환 예외대상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환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는 단위노조에서 전환심의기구에 개입하여 일시간헐, 혹은 전환 예외 대상으로 사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따져묻고 최대한 전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전환심의기구 논의 경험을 총괄하여 현장 대응 메뉴얼 및 요구안(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방문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시사점, 사측이 주로 제시하는 주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 등을 해설과 함께 제공하고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특히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표준임금모델, 자회사 기준, 표준인사규정 세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주목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 중 세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안), 자회사 기준 설명자료,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이 그것이다. 세 가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제시될 예정으로, 전환 대상 범위만큼 전환 이후의 처우와 운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5대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기관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하향평준화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종의 '산별임금기준'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산별교섭 혹은 노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하므로 우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회사 설명자료의 경우, 용역회사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명분이기는 하나, 이 역시 자회사로 전환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자회사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설명자료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저성과자 퇴출)을 없애고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위한 공동 투쟁, 여론화 시작

이와 같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조의 대응에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각 사업장에서는 전환심의기구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여 전환에서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신분과 처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둘째,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과제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는 물론 공동투쟁, 여론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대응을 위해 이번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11.1.). 내주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안에 하루 집중행동과 릴레이 행동 등 투쟁 및 여론화 계획도 확정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환심의기구가 차츰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내 전환하려면 11월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말연초에 용역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협의,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협의만으로 정규직화쟁취 불가능해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필요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심의기구의 협의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다녀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사측이 제시한 안이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을 제시하거나, "모회사 전환 시 경쟁채용"을 주장하는 등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상황이다. 협의만으로는 제대로된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하고 이번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델 사업장이기도 하므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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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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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교섭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8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일, 윤장현 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이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먼저,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 – 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정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노동존중의 가치지향이 부족하고, 정책실현에 있어 노동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공협약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31일 12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손진기(57세) 조합원이 본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 소속 책임 행정원으로, 연구원이 대구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지난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 2015년 3월 노조에 가입해 2016년 지부 조직부장도 역임한 조합원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고인이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비판하는 ‘갑질’ 기사를 10월 16일, 30일 각각 반복적으로 보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기 한 시간 여 전인 새벽 2시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는 고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 조합원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7년 간 근무했던 곳 지하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고인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A4 3장짜리 글이 발견됐다. 대관 업무 담당자인 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의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대관 사용 예약이 완료돼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고인이 밝힌 이후,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각종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고 한다. 고인은 이 같은 압박을 혼자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무엇보다 두 차례 언론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기 급급해 패션연구원을 통해 손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손 조합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대구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진기 조합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한국패션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다.(주소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한국패션센터)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일, 고공농성 사수하고 있는 택시지부의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주시청 앞에서 가졌다.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이 지난 9월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전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6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월 전주시와 택시사업주, 각 노동조합들은 법률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연구결과에 의거 2017년 1월 부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각 주체가 확약한 바 있다. 이 확약서의 내용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의 구조를 개선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노사정 합의였다. 하지만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며 임금표준안 시행을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액관리제는 이미 법으로 규정된 제도이지만 사납금 제도의 불법 탈법 고리를 지자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8만 전체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60일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투쟁은 택시지부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안이 됐다고 규정하고 전액관리제 쟁취를 위해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택시지부 이삼형 사무국장은 경과보고 발언을 통해 전주시와의 투쟁은 전주시 하나의 지자체와의 투쟁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의 중심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장은 이 투쟁이 택시노동자들 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모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라고 전했다.

김재주 지부장은 2개월 여의 고공농성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발언으로 오히려 집회대오에 힘을 주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정책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이 상황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싸우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투쟁 승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청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주시의 불법, 기만 행정을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과 함께 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납금제를 지속하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단호한 처벌등을 요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국회의원, 전문가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3기 의정포럼이 출범했다. 의정포럼은 20대 국회에서 공공부문 적폐청산과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확대 등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목표로 삼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본부장은 1,2기 의정포럼 경과보고와 3기의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준식 본부장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부실 운영 원인으로 ‘관피아와 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3%로 1위를 차지했다”며 “3기 의정포럼으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대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3기 의정포럼 공동대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맡았다. 3기 의정포럼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노정교섭 제도화를 4대 목표로 삼고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1기와 2기 의정포럼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기에 출범해 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운영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쉬운 해고와 줄 세우기 폐단이 우려되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공동대표는 “이제까지의 의정포럼이 정부의 지침을 어떻게 막아야 하냐 하는 고민이었다면 3기는 국민께 촛불을 들게 한 적폐청산과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고민하는 자리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동대표는 대표발언을 통해 “3기 의정포럼을 즉시 구성하지 못했던 건 성과연봉제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한국사회 공공부문 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예산확보 등을 힘차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 공동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굴러가는데 곳곳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며 “3기에는 시대적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 미래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14명)·국민의당(1명)·정의당(1명)·민중당(1명) 소속 국회의원 17명, 공공운수노조 소속 간부 12명,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노동적폐의 상징이었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통해 공공연대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출범한 ‘공공상생연대기금’(공공연대기금) 재단은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사업, ▲일자리 매칭과 비정규직 제도개선 연구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 사업 ▲지역사회 소통 및 무료 상담 등 사회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재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공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 격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저성과자 해고를 합법화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말살시킨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이 정권에 저성과자 해고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고 촛불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싸워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한 것이 공공연대기금의 시작이다.

공대위는 이후 부당 인센티브를 어떻게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한 끝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공공성이란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요하게 요구해온 가치로, 정부를 대신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윤보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자 그런 관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함축한 개념이다. 공대위는 4개월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진·시민사회의 뜻 있는 인사들을 규합해 지난달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이어 이날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재단 설립을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공공성은 먼 미래에나 현실화될 추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했지만 오늘 발기인대회는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시작”이라며 “노·사·공이 함께 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사회가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마주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연대로 우리 안의 사회적 차별부터 해소해 나가고, 취약·소외계층과의 사회적 연대로 한국사회의 경쟁지상주의를 허물어 나가며, 최종적으로는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모두 함께 공존·공생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5명·사용자 대표 4명·공익 대표 6명이 이사로 선임됐으며, 공익대표 이사 중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내년도 사업안 수립·사무실 공간 확보 등 제반 준비를 거쳐 11월 중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뷰

- '그러니까, 공공운수'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는 김정근 감독

‘그러니까, 공공운수’는 어떤 의미에서 모험적인 시도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영상이라는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홍보방식에 넉넉하지 않은 자원을 집중해야 했고,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작품의 완성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작업이었을지 모른다.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변영주 영화감독과, 권해효 배우, 그리고 김보통 만화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알려진’ 이들의 입에서 발화되는 ‘공공운수노조’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생경하고 흥미롭다. 정면을 바라보며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메세지과 영상의 구성이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진중공업 투쟁을 다룬 첫 작품 <버스를 타라>(2012)를 시작으로 <그림자들의 섬>(2014) 등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내고 메시지와 울림을 전달해온 젊은 다큐멘터리스트 김정근을 만났다. 그와 공공운수노조의 협업 프로젝트인 ‘그러니까, 공공운수’의 제작과 관련한 감독의 생각과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들어봤다.

- 선전국장 : 감독님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볼까 많이 고민했다. 감독 자신에게 ‘노동조합’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김정근 감독 : 나 스스로도 꽤 오랜기간 운동조직안에 몸담고 있었다. 그 안에서도 영상작업을 해왔던 건 사실이다.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직적 분위기였다. 운동에 영상으로 복무하는 것이 뭔가라는 고민을 해왔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결국 노동자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가장 중심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나? 노동자의 요구나 이야기를 세상에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아주 행복할 것 같다는게 첫 번째 생각이다.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만들기 같은 작업을 진행한 적도 있다. 실제적인 이유는 현장침탈을 우려해서 조합원 스스로가 영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길 의도했던 것인데 생각보다 노동자들이 영상 창작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와 재미를 많이 느끼기도 하더라. 노동조합과의 작업은 그런 재미를 준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노동해방’이라는 목표지점에 도달하는데 내 작품들이 일말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맘은 가지고 있다.

- 선전국장 : 그렇다면 감독 스스로는 자신의 작업을 노동운동에 복무하는 도구로서 사고하는 건가?

= 김정근 감독 : 한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던 적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까지 크진 않다. 그것만 바라보고 작업을 했을 때는 스스로 피폐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다룬 결과물을 그 조합의 조합원 조차도 보지 않는 경험을 많이 했다. 실망과 상처가 없진 않다. 하지만 안할 수는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선전국장 : 노동조합과 이런 작업들은 꼭 해보고 싶다 라는 것이 있나?

= 김정근 감독 : 비정규직의 ‘만인보’ 같은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삶과 모습을 세밀하게 다루는 작업이 없지않나? 노동자 개인을 다루는 방식은 항상 열사가 된 이후에 열사의 삶을 조망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신화화의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 선전국장 : 지금 진행중인 ‘그러니까, 공공운수’ 프로젝트도 이후 작품에 영향을 줄수 있나?

= 김정근 감독 : 분명히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봐준다(웃음)

- 선전국장 : 데뷔작인 ‘버스를 타라’같은 경우는 평단의 호평과 그해 독립다큐멘터리 관련 수상을 많이 하지 않았나? 꽤 사람들이 많이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 김정근 감독 : 별도 개봉을 하진 않았었다. 자체배급을 했었는데 추산해보면 2천명은 본 것 같다. 독립다큐멘터리의 조건에서 적은 관객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 나거나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작품은 아니니까

- 선전국장 : 감독으로서 그런 대중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나?

= 김정근 감독 : 항상 있다. 나 스스로는 예술을 하는 작가군에 드는 감독이라는 생각은 안하는 편이다. 좋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고 그 내용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다. 기왕이면 노동자 문제로. 다음기획도 이런 고민속에서 준비 중이다.

- 선전국장 :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을 고민할 때 롤 모델이 된 감독이 있나?

= 김정근 감독 : (단호하게) 태준식!

- 선전국장 : 답을 정해놓은 질문은 아니었는데 원하는 답이 나왔다.(웃음)

= 김정근 감독 :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관두고 제일 처음 접했던 다큐멘터리들이 ‘송환’을 만든 김동원 감독님이나 태준식 감독의 영화들이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시쳇말로 ‘뻑이 갔다’.

- 선전국장 : 롤모델 말고 존경하는 감독이나 좋아하는 감독은 누구인가?

= 김정근 감독 : 많다. 프레드릭 와이즈먼이나 김일란, 이혁상 감독 등을 좋아한다.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들이다. 다큐에 한정짓지 않고 제일 좋아하는 감독을 꼽자면 역시 켄 로치다. 켄 로치의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본다. 다른 쪽으로는 허우샤오시엔 이나 에드워드양 같은 그 시대 감독들의 세상을 느리게 보거나 천천히 보는 시각을 좋아한다.

- 선전국장 :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다. 극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나?

= 김정근 감독 : 없었다. 늘상 받는 질문 중 하나다(웃음). 주변 다큐 감독들이 극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세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긴 했지만 그 정도다. 다음 작품, 다음 다음 작품도 다큐멘터리를 구상중이다. 아직 다큐멘터리가 좋다.

- 선전국장 : 화제의 영상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공공운수’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는 이른바 ‘셀럽’들이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유명인이 화면에 클로즈업되는 순간의 스팩터클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기준이 있나?

= 김정근 감독 : 우선 섭외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일순위다(웃음). 사실 이런 생각은 해봤다. ‘사상이 굉장히 투철하고 운동의 신념은 있지만 매력은 없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려고 한다. 지금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도 한때 운동을 했거나 진보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영역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다. 재미있는 영화를 만든 사람, 대중적인 연기를 했던 사람, 공감하는 만화를 만든 사람, 그 스스로 자신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다. 그들의 진보적 생각은 두 번째 였던 것 같다.

- 선전국장 :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

= 김정근 감독 : 사실 섭외가 가장 힘들다.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의 가입을 권하는 영상을 스스로 찍고 싶어하는 유명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 외에는 사실 상 첫 번째 영상인 티져의 톤을 잡는 것이 힘들었다.

- 선전국장 : 이번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것중에 하나는 영상의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이나 매거진 형태의 프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노조의 영상으로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영상으로 봐서도 새로운 시도이고 좋게 평가를 받는 것 같다

= 김정근 감독 : 편집과정에서 우리 스텝들과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과연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볼까? 재밌어 할까? 라는 부분이었다. 이 시도가 미학적으로 뛰어나다 아니다를 떠나서 먼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의 프레임을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까지 가져간 것 같다. SNS상에서 보여지는 부분과 그것이 어떤 느낌이 될것인가 하는 컨셉을 먼저 잡았다. 전에 잠깐 일반 회사에서 근무할 때 하던 일이 디자인 계통의 일이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반영해서 영상 위의 텍스트들 자간이 적절하고 균형있게 배치돼 있는지 등등도 많이 신경을 썼다.

- 선전국장 : 여러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뭔가?

= 김정근 감독 : 변영주 감독과는 아주 잘 알진 못하지만 친분이 있다. 변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꼰대’가 되지 않는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후배들이 자신과 술마셔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현장에서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관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한국적 문화에서 친함의 정도라는 것이 술자리의 횟수로 정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의 작업 속에서 서로의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그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다.

- 선전국장 : 지금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나?

= 김정근 감독 : 부산지하철과 함께 언더그라운드 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노동조합의 얘기도 들어가지만 부산지하철 자체에 관한 얘기다.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좋겠다. 노동의 가치를 대등하지 못하게 대우받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약간은 복잡한 주제의 작품이다. 다음 작품은 내 개인사와도 관계있는데 공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준비중이다. 최근 산업연수생의 죽음문제 같은 것들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노동안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 선전국장 : 최종적인 꿈은 뭔가?

= 김정근 감독 : 나는 이미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순간 꿈은 이미 이루었다.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싶은게 꿈이라면 꿈이다. 많은 젊은 다큐감독들이 첫 작품을 내고 더 이상의 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늘고 길게 작품활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다

- 선전국장 : 슬픈 이야기다. 연관해서 예술가로서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이 혹시 있나?

= 김정근 감독 : 영상 활동가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역사회의 예술인들과 노동조합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상활동가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 영상이 급하다고 하고 예산은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상 재능기부 수준의 페이로 영상을 만들어주면 행사나 사업 자체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돈을 많이 들인 경우들을 많이 봐왔다. 고급 뷔페가 차려진 노조의 행사장에서 내 30만원 짜리 영상이 상영될 때의 기분을 말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안한다고 거절하면 내 다른 동료가, 후배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문화노동자들의 노동과 창작에 적절한 대가가 책정되기를 원한다. 물론 이번 프로젝트는 대가가 적절하게 책정돼 있다(웃음).

- 선전국장 : 다음 인터뷰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힌트를 주시면 좋겠다.

= 김정근 감독 : 정치인 한명과 방송인 한명, 배우 한명의 인터뷰를 편집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장식할 것이다. 기대해 달라.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끝.

▲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 2017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가 11월 12일 2시 공공운수노조의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정신계승, 촛불항쟁 계승, 노조할 권리와 비정규직 철폐,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구호로 이날 대회를 진행했다.

▲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1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대규모 사전대회를 진행하고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했다.

▲ 사전대회의 사회를 맡은 김애란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19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사회의 대개혁은 공공운수노동자로 부터 시작된다!"

▲ 제대로된 정규직전환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화두로 연단에선 한명의 정규직과, 한명의 비정규직, 아니 두명의 노동자(전국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한류韓流를 넘어선 노류勞流, 전북평등지부 ‘미녀시대’

▲ 노동적폐 청산은 공공부문으로 부터! 박근혜 낙하산 서창석 병원장 퇴진투쟁을 진행중인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과 장시간 노동 철폐를 외친 서경강버스지부 협진여객지회 엄도형 지회장

▲ 다시 투쟁의 무대에 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과 이윤아 사무국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

▲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 "416 법안이 통과해야만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앞장서 안전한일터를 만들고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촛불을 들자!"

▲ 현재 임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제2기 임원선거 후보들이 함께 한 상징의식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노동적폐 청산, 공공부문 대개혁,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

▲ 사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하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시청을 시작으로 을지로와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시민들과 만나다.

교육센터 ‘움’ 간부교육 기본 1,2과정 수료자와 교육센터 ‘움’ 운영위원이 함께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살펴보면서 ‘123년 전의 충고’를 되새겼다.

11월 9일(목) 사당역에서 아침 8시에 집결하여 부안 백산성->정읍 전봉준 장군 고택지->정읍 말목장터->정읍 만석보 혁파비->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정읍 황토현 전적지->정읍 동학혁명 모의탑->정읍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고창 선운사 유스호스텔에서 1박 했다. 10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동학농민군의 석불비결 탈취사건의 대상 불상인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트래킹->김제 원평 집강소->공주 우금티 전적지->공주 마곡사->사당역 1박 2일 수련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이번 수련회는 총 24명이 참여했다.

수련회 일정 중 ‘현장 활동 토론’을 했다. ‘노하우 품앗이’라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이다. 조합원 관리와 간부활동 설득하기, 동료·친구·가족 관계 회복하기, 노조활동으로 악화된 연예활동 회복 비법을 품앗이했다.

공식일정은 공주 마곡사에서 마무리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명성황후 시해 일본군 살해로 투옥된 후 탈옥하여 피신했던 마곡사 경내 ‘백범당’에서 1박 2일 수련회 소감을 나눴다. ‘123년 전의 충고 동학농민혁명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제주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 답사는 해봤지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는 처음이다. 조합원들과의 답사를 기획 해야겠다’ ‘이제까지 수련회중 가장 편안했다’ ‘가족과 다시 오겠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번 수련회로 2017년 교육센터 ‘움’의 간부기본교육 일정은 마무리됐다. 지난 7월 7일 교육센터 ‘움’ 출범이후 간부교육 기본1과정은 271명이 참석하여 214명이 수료했다. 기본2과정은 9월, 10월 2차례 진행됐고 34명이 참석하여 30명이 수료했다.

12월 중순까지 교육센터 ‘움’ 중앙소집 2018년 간부교육 일정을 마련하여 지역본부와 논의하여 201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 할 것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과로사예방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집배노조, 참여연대, 반올림, 학생 행진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 과속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과로버스가 위험하다는 말도 생겼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특례 업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40프로에 가까운 만큼 근기법 59조를 폐기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요하며 연대의사를 밝혔다.

버스 운전 노동자인 이정수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약 40일 사이에 시민 3명이 버스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속도위반 사고"라 밝히며 "긴 노선을 운전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국장은 이어 "버스 회사들이 휴게시간 등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로사 OUT 공공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이 궁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집중해 지역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구미에서, 오후 6시 부산에서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또, 릴레이 기자회견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가제) 국회 앞 문화제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