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 정규직전환 계획 비판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 채용 허용 안돼

공공연구노조는 늦게나마 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이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관련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채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경쟁 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쟁 채용 일부 허용은 그동안 함께 한 출연연과 특성화 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협의회 신속한 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김준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출연연들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는 예외없이 전환대상 포함해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일정은 환영할 만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연수생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연수직’ 별도직군 신설 즉각 철회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참석한 의원 등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