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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투쟁 돌입! 7/1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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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투쟁 돌입! 7/1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05:18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을 보았으며, 의료혁명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기간동안 병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전사’로 지내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메르스 사태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에 대해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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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메르스 정국에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메르스 국면을 틈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7월 15일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7/15 총파업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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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수)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별교섭에 돌입한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병원내 감염관리 실태와 매뉴얼 내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현장 투쟁에 돌입한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2015년 산별교섭 주요 요구는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등) ▲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보호(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등) ▲ 인력충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 임금(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6.8% 인상한다) ▲ 정년(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이다.

대정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 확충(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 ▲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정부는 병원 조직문화 개선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등) ▲ 의료공급체계 개편(정부는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1차 의료 붕괴, 과잉공급, 과잉진료,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등) ▲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정부는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을 중단·폐기하고 공공의료 발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한다 등) ▲ 건강보험 강화(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 8조5천억원을 조속히 납부한다 등)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 ▲ 노사관계 개선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병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신속히 범정부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등) 등 이다.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인 “△인증제 개선과 인력확보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폭언폭행 없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근무시간 지키기와 산업안전 강화로 노동이 존중되고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산별 공동요구로 집약하고 3대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 알려내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산별 투쟁의 날>로 정하고 교섭시기 매주 수요 산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산해결 사업장>으로 선정,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5개 우선해결 사집중 투쟁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중투쟁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7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랄한 노조탄압과 집단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7월 3일(금) 오후 2시에는,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개최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저지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기관 2차 가짜정상화 대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난 2002년 여의도성모병원지부의 217일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여의도성모병원지부 김영숙 지도위원이 13년만에 복직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 지도위원은 "13년동안 바다위의 배처럼 떠다니다가 육지에 상륙하는 느낌이라며 얼마전 마지막 해복투 회의를 하면서도 복직한다는 사실이 꿈만같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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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메르스 사태 진단과 해법> 강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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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의 복직. 김영숙 지도위원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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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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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의 현장상황 설명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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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지부 조혜숙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던 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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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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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정책실장이 산별임단협 교섭 및 투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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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규남 조직실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등 2015년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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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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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임충근 지부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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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시면 고래고기 한사라 드리겠습니다. 염기용 울경본부 비대위원장이 경상남도 최초의 주민투표 성립조건 달성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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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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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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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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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메르스 사태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정부는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하며

환자와 관련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대책 마련해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동 여행자 등을 조기에 격리 치료 관찰하여 2-3명의 감염자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가 발병국으로는 3위, 비중동국가로는 1위의 감염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격리대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진단된 5월 20일부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 병원 내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2차 감염자 양산에 이어서 3차 감염자들까지 발생하여 그 동안 보건당국의 발표 및 기대와는 달리 10일 남짓만에 감염자 18명, 격리대상자는 700명에 다다르고 있고, 2주가 된 6월 3일에는 30명의 감염자와 1,400여명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전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격리병동 신설, 감염병 대응지침 로드맵 재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과거 전염병예방법을 대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자료장비를 통한 전파․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감염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대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 스스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민간병원의 영업권 손실방지나 국가보상책임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안전불감증, 이윤중심의 의료체계, 안이한 정부대응 등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로 볼 수 있다. 사스, 신종플루 사태에 이은 이번 사태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공공의료기관과 가용 가능한 격리병상 및 공공병상, 의료인력,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등의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충분한 전문 병실과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있어서 의사환자들의 실질적인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조정되고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수익성을 위주로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공중보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결핵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며, 타국의 바이러스 성 감염병 질환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음압 1인 병실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 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음압1인 병실로의 초기 격리 조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턱없이 부족한 격리 병실로 인하여 고열(38도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추적관찰도 포기하면서 개인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겨 의사환자를 포함한 감염자들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감염병 의심 질환에 대하여는 다른 병실과 냉난방 공조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1인실 건강보험을 전부 적용하여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하여도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조치 시 법률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고용, 소득 등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목, 2015/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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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한국 전염 이후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 메르스사태 해결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29일과 30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의 구축,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공개하고 형재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6월 1일 월요일 10시, 청와대 앞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은 6월 2일과 3일 “메르스 3차 감염 현실화! 대응체계를 격상하라”,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방역검사시스템 정비, 인력보강 등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을 공개할 것 ▲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자가격리자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할 것 ▲메르스환자 접촉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명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할 것 ▲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등 “선제적 방역망을 구축하고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5대 해법을 추진하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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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같은 날인 3일, 메르스로 인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메르스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메르스 상황판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6월 4일 목요일, “메르스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은폐와 통제, 무방비 병원내 감염, 취약한 의료인프라, 컨드롤타워 부재 등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적하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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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환자 진료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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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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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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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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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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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월, 2015/06/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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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2015년 7월 28일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주최_메르스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 여는 말 :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 기자회견문]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한다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51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8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8차례의 전체회의는 ▲현안보고 3회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가결과 논의 1회 ▲메르스 관련 병원 대응 경과 점검회의 2회 ▲메르스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1회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시찰은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국민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관, 지역, 업종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 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 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체계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종사자, 국민, 지역과 업종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제도화,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메르스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화, 2015/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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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요미우리, 메르스 사망자 유족 소송제기 타전 – 정부 과실과 병원의 부실대응에 대한 소송제기 – 일 언론, 박근혜 정권 치부 집중 보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들과 감염자 가족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및 감염자 가족, 격리자들이 신속한 방역을 취하지 않은 정부 과실과 병원의 부실대응을 ...
월, 2015/07/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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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료민영화 바이러스에 오염된 병원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백신 치료에 최후의 저항을 하는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등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13일부터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냐며 “환자안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병원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간호사, 이송요원, 간병인등 병원노동자들은 현장에서는 메르스와 싸우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우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2진아웃제, 성과연봉제등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늘리고 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가 사회통념이라는 이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권은 5등급으로 중국이나 캄보디와와 같은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노동탄압국에서 우리는 살고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본부 김숙연 본부장과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도 연이은 규탄발언에서 “현재 병원 현장은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신음하고 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공병원에 떠넘기고서는 지나가면 병원을 폐쇄하는게 한국 보건당국의 정책이었다. 이런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가.” “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게 병원노동자의 일이다. 노동자가 메르스를 만든 것이 아닌데 정부는 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냐”며 정부의 의료정책과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늑장대응, 의료민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등의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치료하는 퍼포먼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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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백신치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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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발언을 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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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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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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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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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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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맏은 본조 김소연 조직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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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발표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지부 지혜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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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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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의료민영화, 메르스바이러스등에 오염된 병원체가 백신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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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6/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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