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주를 요약하다

변영주 회원/영화감독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그물에 걸리지 않은 자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훑어본다. 1993년 아시아의 국제매매춘을 다룬 다큐영화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데뷔했으니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독으로 산 셈이다. 그 긴 세월 때문에 더욱더 도드라지는 숫자가 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일, 2017년 5월 8일. 한 달하고 14일 된 회원의 변명(?)을 들어보자. 
“그날,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씨가 술자리로 불러서 나갔어요. 가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우르르 앉아 있더군요. 안진걸 사무처장이 회원가입서를 주는데 그때 참여연대에 아직 후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참여연대랑 다산인권센터랑 몇 군데를 동시 가입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술 먹다 가입서 주길래 이름을 썼다? 안진걸 때문에 쓴 거 아닙니다. 그걸 꼭 밝혀주세요. 누구였어도 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합, 지성과 위트. 그녀의 농담에 긴장으로 팽팽했던 내 배의 근육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영화작업을 안 하실 때는 주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 정도로 시민운동이 널널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탁받는 일은 사회를 봐 달라, 강연을 해 달라 이런 건데 이건 시민운동하는 데서는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전 그저 비정규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돕는 거죠.”

남는 시간엔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거나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에 가는 감독. 그런 그녀의 입에서 이 사회의 엄청난 부조리 하나가 폭로된다. 

“근데 저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하하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이전 정권의 무능인가, 관료조직의 한계인가.

“블랙리스트가 2012년도에 문재인 지지선언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 지지선언을 안 한 거예요. 그때 한창 유세장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서명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세월호 때는 제가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직접적인 서명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뭐라도 받아두는 건데, 아쉽죠.”

정리하자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거물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이 웃픈 일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크게 사고치는 게 낫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영화나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독립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 혹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먼저 흔들고 나서는 거죠.”

권력이 휘두르는 주먹에 가장 먼저 매를 맞는 사람들. 그들의 뒤편에 서 있어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우리들 중 누군가의 차례가 올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시혜의 문제가 아닌 호혜의 문제다. 

출세하고픈 자 
인터뷰 중간 중간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 좋은 선택을 많이 해 온 사람이란 말을 했다. 나이를 잘 먹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아, 이 질문 어렵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한테 자주 반해요. ‘대단한데, 잘했어!’ 이렇게. 인간으로서도 그런데, 감독으로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반하죠. 그런 순간이 <낮은 목소리> 1편과 3편 그리고 <화차> 이렇게 세 번 정도 있었던 같아요. 영화 개봉 후 첫 6개월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구요, 1년이 지난 후엔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면 다음 작품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낮은 목소리>. 처음엔 ‘저 할머니들이 뭔데 나를 쫓아내지?’하는 억울함에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다.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작업, 그것이 그녀의 영화 인생의 시작점이었기에, 그녀의 젊음은 시간을 두고 성장할 수 있었다.

“영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한 편을 완성하고 났을 때 내 상태가 산산이 재가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면 그 뒤에 꼭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평소에도 일상을 규칙적으로 꾸리려고 노력해요. 감독은 영화의 주인공 옆에서 같이 숨 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인공을 창조하겠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영화는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제어하고 강박하는 걸 좋아한다. 그 힘이 외부에서 올 때도 스스로가 동의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얘가 시키는 건 다 해야지’ 하며 그녀가 동의한 외부세력들, 시인 송경동,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인권운동가 박래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 이들의 숫자가 제발 두 자리를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녀는 절규하듯 말했다. 

“인터뷰에 쓰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한데, 가끔 더 출세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니까 변영주가 어떤 집회에 가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요.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말하면 되게 멋있게만 들리니까, ‘출세’라는 말이 훨씬 더 나를 얍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집회나 농성장 같은 곳을 다니며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결국 영화 하는 사람들이 잘되려면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와야 하잖아요. 금요일 밤에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영화 한편 보고 밥 먹을 정도의 여유가 모두에게 있다면 극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삼성 이재용도 극장 올 때 영화표 1장을 사고 평범한 이들도 1장을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 100명이 금요일 밤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삶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곧 영화 산업에도 도움 되는 일인 거죠.”

신화학자 나카자와 신이치의 <카이에 소바주(야생적 사고의 산책)>시리즈 5권은 ‘인간은 곰이고 곰은 인간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렇다. 굳이 대칭성인류학이니 무의식에서 발견하는 대안적 지식이니 떠드는 어렵고 지루한 책을 다섯 권씩이나 읽지 않아도, 나는 감독 변영주의 삶이 해고노동자 고동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병신이 된다. 내가 이런 거친 표현을 지면에다 쓰는 것도 다 내가 변영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밖엔 오랜 가뭄의 끝을 알리는 천둥소리와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영화를 볼 시간이다. 

이 글은 <참여사회> 7-8월호에 실린 인터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참여사회> 7-8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교사·방조 혐의 철저하게 수사해야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위법 정황 속속 드러나
국회 청문회서 서별관회의 위법성 따져 관치금융 청산 계기 되어야

2016.8.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상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족자금(신규지원채무)은 2.4조 원으로 지난 2015.10.29.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액 4.2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고 알려진 2015.10.22.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과정과 적법성은 차치하고서 결정된 지원내용에 대한 적절성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심지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날짜가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작성날짜보다 열흘 가량 앞선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016.6.30. 참여연대가 고발한 바 있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배임 교사·방조의 혐의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현재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복수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을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를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의 작성은 2015.11.4.이고 4.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개최는 2015.10.22.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참고한 자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그 조사내용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추가자금지원을 결정한 정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참석자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자로서 진행한 것이고, 이 실사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산업은행장을 포함하여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이 실사보고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에 대한 결정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만을 수사하고 있으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자들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최경환 등 당시 참석자들 모두로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는 2015년 상반기말 기준 추가손실 규모를 3조 1,007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과 검찰이 밝힌 회계분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근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애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정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회의 문건에서도 드러나 있는 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명백한 분식회계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에 있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2016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2016.8.23.부터 진행되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조선업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