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29일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ㆍ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ㆍ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ㆍ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ㆍ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ㆍ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ㆍ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3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철도안전 위협하는 반헌법적 군 대체인력 투입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최장기 파업을 기록하는 3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 현장에는 철도공사측이 운행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일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전경험이 미숙한 군인과 학생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시민 안전에 위험이 초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공사측은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계속된 운행으로 대체인력도 피로누적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더군다나 철도운행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의 경우는 현재 철도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불법적으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철도현장에서 즉각 철수 되어야 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있는 것인가? 법무부 조차 불법이라고 하지 못하는 합법파업에 '법치'무시한채 행정과 국방을 주무르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난 비상시국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철도공사,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국방부를 규탄했다.

철도노조는 '철도파업관련 군 대체인력 철수 요구서'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고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31일 철도현장에서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철도노조 규탄집회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산의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기계를 이용한 벼들은 수확이 끝나 가지런히 누워있지만, 낫으로 베어야 하는 콩들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아 무거운 몸을 바닥에 뉘이거나, 앙상하게 잎이 떨어진 채 서 있었다.

10월 31일,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하여 장장 33일간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아산 음봉에서 농민-노동자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아산 음봉에 100여명, 대전 추동 취수장 인근과 천내습지 인근에 400여명등 총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지역과의 연대를 위한 연대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10시경 아산 음봉 앞에 모인 100여명의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은 ‘콩 수확’이었다. 낫으로 콩을 베어 뉘어놓은 후, 다시 이를 모아 콩을 털어내는 일이 오늘의 할 일이다. 100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다보니, 잠시 혼란도 있었지만,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인 만큼 일사불란하게 역할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각자 오늘의 일터를 배정받고, 삼삼오오 낫을 들고, 콩을 수확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기는 콩이 잘 자란 편이여. 다른데는 가보면 여기보다 안 좋은 곳도 많을걸, 돌아다니면서 한 번 봐바”. 제일 먼저 방문한 콩 수확 현장에서 농민분은 나름 자랑을 섞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그러면 뭐해. 쌀값도 콩값도 제 값을 못받고 있어. 21만원 만들겠다던 쌀값은 15만원도 못받은지 한참 되었고, 콩값도 예전만 못해” 농산물 가격이 널뛰어 종잡을 수 없어 고통스럽다는 농민분의 어깨는 익어가는 콩들처럼 추욱 쳐져 있었다.

이미 시기를 놓쳐 벌어져버린 콩깍지들도 많이 보였다. 옆으로는 수확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인지 모를 고추가 말라가고 있기도 했다. 일손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들이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시름하던 농가에 노동자들의 연대의 손길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 몸이 너무 아프네, 여기저기 쑤셔” 한참을 엎드려 콩을 수확하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허리를 피며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노동하셔서 제대로 값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이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바꿔보고자 저희들이 파업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파업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가 되돌아온다. “성과연봉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과 퇴출제일 뿐입니다. 성과를 평가할 지표도 마땅치 않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와 연결되면 결국 성과를 못내는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전락될게 뻔합니다. 내 일터를 지키고, 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입니다.” 철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은 파업을 하고도 그렇게 함께 일하고 있고, 함께 일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잠시간의 휴식은 막걸리와 함께 한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에요. 최고의 대중교통 수단이지요. 그런 철도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이익을 내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서 더 많은 요금을 받고, 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를 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전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업에 나선 것이지요.” 막걸리를 마시며 노동자는 농민에게 파업에 나선 이유를 이야기 한다.

“그려. 잘 알지. 우리도 작년에 올해 계속 쌀값 보장하라고, 농작물 수입 줄이라고 데모도 하고 그려. 그런데 이 정부가 뭐 우리 같은 농민들 이야기를 듣나. 최순실이 이야기나 듣겄지. 허허” 주고 받는 막걸리 잔 속에는 노동자의 현실도, 농민의 현실도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몇 순배가 돌고, 그들은 다시 낫을 부여잡고 콩을 베기 위해 움직인다.

“성과 퇴출제 저지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농촌활동에 나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만희 수석부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이렇게 답한다.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파업에 나선 만큼 시민들을 만나, 농민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렇게 오늘 지역으로 농촌으로 달려왔습니다. 파업이 30일이 넘었건만 언론에서는 철도 파업 이야기를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아산으로, 추동 취수장으로, 제원군 천내습지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르도 기회만 닿으면 다른 곳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입으로만 사회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의 결심이 엿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이 30여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언제 파업이 종료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파업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의 중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들의 지지와 엄호 뿐이다. 주름이 깊게 팬 철도노동자의 얼굴 속에 웃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 봉사활동 나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들

박근혜 정권퇴진 시위가 열린 지난 29일 전국 처음으로 경적을 울려 시위에 동참했던 전북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상단에 피켓을 내걸고 운행하며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장에 주·정차된 시내버스 10여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피켓을 버스 앞 유리창에 내 걸었다. 피켓을 내 건 시내버스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운행하는 300여대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만난 박 모 버스기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민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피켓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경향신문>

"하야" 없는 국회 수습책 규탄

노동, 청년, 빈민 등 각계 민중총궐기 계획 밝혀

11월 첫째 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12일 “박근혜 퇴진” 총궐기 성사와 목적을 대내외에 밝히기 위해 12일까지 한시적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등과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비상시국행동’을 결의하고 참여했다. 농성장은 청계광장 소라탑 옆에 차려졌으며, 매일 총궐기 출정식과 선전활동, 촛불집회 등이 이어지고 부대행사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의 벽’과 ‘1인 시국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듭 “박근혜는 하야”를 촉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1월5일 10만 촛불행진으로 다시금 민심을 보여”주고 “11월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에게 준엄한 퇴진명령을 내리자”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이에 대해 투쟁본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예상과 우려를 넘어 “10월 29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확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쟁본부는 “박근혜는 더 이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하야를 배제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수습책은 국민무시와 정치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선 퇴진”이 모든 해법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고, 야당들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국회권력으로 야합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거국중립내각은 박근혜를 살리기 위한 민심호도 국민무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도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검찰은 종범 최순실을 앞세워 주범 박근혜를 숨기는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해온 부패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게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를 대표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청년단체와 진보단체, 농민과 빈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야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에 시국농성과 총궐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하야와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들도 분노했다. 74개가 넘는 대학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11월 5일에 지역 별 공동행동을 벌이고 12일에는 청년학생행진을 대학로에서 시작해 민중총궐기 본대회로 합류할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농성장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레디앙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132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4411

공공운수노조는 현장대표자회의 개최하여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총궐기 승리를 위해 △11.9 등 시기집중 재파업 확대 조직 △11.12 민중총궐기 투쟁에 최소 수도권 조합원 40%이상, 그 외 지역 20%이상 조직하여 3만명이상 참가 조직 △공공기관 총파업과 대국회 투쟁 등 모든 현안 투쟁은 박근혜 하야 투쟁과 연계하여 “민생농단 정책폐기”요구 △단위사업장은 촛불집회 조합원 참여 조직화·시국 선언 발표 및 업종별, 사업장별 특성을 살린 전 조합원 실천 투쟁 조직 △11.2. 민주노총의 비상 시국대회에서 결정할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구조조정 폐기!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의 기본지침, 현장지침 실행 방침을 확정했다.

11월 2일 오전 11시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현장대표자회의에 15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다. 현장 대표자들의 실천 사례와 발언이 있었다. ‘운수분야 경적시위, 촛불집회, 선전전에 조합원 참여 조직, 철도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조합원 모금운동, 작업장에서 박근혜 퇴진 손피켓 게시와 온라인 서명운동, 보다 적극적인 거리행진 전개, 투쟁조끼 입고 집회 참석, 박근혜 퇴진으로 통일’등 다양한 의견과 현장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최순실 정권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공기관에 돈벌이 만능주의 불법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끝없는 노동 탄압과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였다며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선 민생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비리와 국정농단의 공범과 종범이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각 부문,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운수 노동자들은 버스에서 지하철·기차에서, 택시, 화물차량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부착하고 경적시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하야 운동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대표자회의에서 서울시설공단노조는 통상임금소송 승소액 중 공공운수노조 비정규기금 54,997,900원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발동

12시 30분에는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가 진행됐다. 500여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모였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산하 전 조직이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으며, 퇴진 투쟁에 나서는 조직 태세를 밝힌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오늘부로 발동했다.

민주노총 시국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가두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단위 사업장대표자와 현장 간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총파업 결의와 선언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불법 노동개악 폐기와 철도노조 장기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 △박근혜 퇴진 후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마련 △미온적인 보수야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규모 성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과 더불어 총파업의 성사와 가두투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 주요 방안으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사업장 퇴근행진’을 비롯해 전 조직적 총파업 결단을 위한 비상대의원대회나 조합원 총투표 등의 다각적 방안들이 검토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투쟁과 결단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단순한 “집회 시위법 위반이 징역5년이면 이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 박근혜 패거리는 몇 년을 살아야 법치를 세울 수 있는지 다음 재판 때 묻겠다”며 퇴진투쟁은 옥중에서도 벌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오늘 12:30분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500여 대표자와 간부들은 시국회의 논의와 결의를 마친 후 곧바로 15시 서울역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경찰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사건 발생 358일, 사망 41일 만이다. 오전 8시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식이 진행됐고, 9시부터는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하는 장례미사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1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장례미사 [사진/ 정운 기자]

▲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장례미사 [사진/ 정운 기자]

국가폭력에도 사과, 책임자 처벌도 없는 박근혜 정권
영결식 모인 1만 추모인파, ‘박근혜 퇴진’ 요구

▲  6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의 노제 [사진/ 정운 기자]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고 백남기 농민 장례식에는 1만 명의 장례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현창 상임장례위원(카톨릭농민회 의장)은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탈취하려 할 때 이를 지켜주신 국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근혜 살인정권은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국민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살인정권이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상임장례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우리는 추모에 멈춰있지 않다. 분노하며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백남기 농민을 죽였다. 책임자 처벌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며 “백남기 농민을 보내는 자리에서 청와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  명동성당부터 종로구 르메이에르빌딩까지 진행된 운구 행진 [사진/ 정운 기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대리해 읽은 한상균 위원장의 추도사 [사진/ 정운 기자]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국정 농단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정권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옥중에서 추도사를 보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살인 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키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민중세상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큰 뜻, 그 발자국을 저희들이 이어 걷겠다. 다시 민충총궐기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백남기 선생님이 쓰러지신 지 1년이 되는 11월 12일, 우리는 다시 이곳 서울로 향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백남기가 되어 수 백 만의 백남기가 이 곳으로 모인다. 그 날은 선생님도 잠시 이 곳을, 수 백 만의 백남기를 바라봐 달라”고 추모의 말을 남겼다.

▲  유족인사 전하는 백도라지씨 [사진/ 정운 기자]

고 백남기 농민 유족들도 무대에 올라 358일 동안 고인의 곁을 지켜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며, 고인을 사망케 한 공권력과 사인을 왜곡한 서울대병원 등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녀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가 순탄치 않은 삶을 사셨는데, 가시는 길까지도 이렇게 가시밭길일 줄은 몰랐다”며 “아직 저희에게는 여러 숙제가 남았다. 가족과 투쟁본부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내년 기일에는 승리의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운구행렬 속 고 백남기씨의 유가족과 투쟁본부 대표자들 [사진/ 정운 기자]

정치인들 대거 몰려...야3당 대표와 박원순 등 추도사
‘박근혜 퇴진’을 놓고 온도차 보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정치권의 발걸음도 광장으로 향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야3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권 퇴진 요구가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아직까지 ‘박근혜 퇴진’이나 장외 투쟁 카드는 접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발언에서도 민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국민의 당은 아예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은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을 지키겠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민심에 반하는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시바삐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내려와야 한다”며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씨의 장례, 발인 [사진/ 정운 기자]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고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고인이 그렇게 걱정했던 농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저와 국민의 당은 정기국회에서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 땅에서 다시 공권력의 폭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정권을 단호히 끌어내리겠다”며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철저히 심판하겠다.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권 퇴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고,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우리가 끝내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 땅에서 주인임을 확인하는 승리를 이루겠다. 이제 우리가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찰의 소방수 사용을 불허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에서 경찰이 진압을 목적으로 소방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진행된 노제 중 이삼헌씨의 진혼무 [사진/ 정운 기자]

한편 백남기 농민의 시신은 고인의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옮겨졌다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치된다. 유족들은 영결식 후 보성으로 내려가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고, 이튿날 노제 및 하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결식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오후 4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내건 2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했다.

<출처: 참세상>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제도, 의식, 모든 것을 혁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오후 8시 반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무대에서 20만 촛불 앞에 이렇게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김용옥 교수는 원래 발언 예정이 없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글을 쓰다가 국민 여러분의 함성에 나와 같이 행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집회는) 민족사에 있어 어떤 집회의 성격과 다르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이 아닌 우릴 압제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그 날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 사태를 처리하는 것은 정치인의 탄핵도 아니다. 국민의 운동, 민중의 행진으로 모든 정치의 장을 쓸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1주일 후에 다시 행진하고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촛불은 늘었다. 오후 4시 5만 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퇴진 촛불은 오후 9시 현재 20만 명이 넘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3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출처: 정운 기자]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전국민 합의가 이뤄졌다. 도올 선생의 말처럼 지금 쌓여있는 적폐, 독점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통령은 담화로 자신의 외로움을 하소연했다. 국가 안보, 경제 때문에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농민을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사드 배치로 한반도 불안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말할 자격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장은 “(오는) 12일에 3만 명의 농민이 서울에 올라올 것이다. 퇴진하지 않으면 농민은 모든 농기계를 앞세워 거리로 진출할 것”이라며 “노동자 또한 정치 총파업을 감행하고, 학생, 시민은 촛불을 들고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정운 기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무대에 올랐다. 황상기 씨는 “삼성은 비리 유착으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이윤을 쌓았다”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삼성맨이다. 그는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불편을 참아준 여러분 덕에 철도노동자들이 40일의 파업을 하루처럼 버텼다”며 “대통령은 어제 아무 대가 없이 선의로 돈을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퇴출제, 취업규칙 변경 완화보다 재벌에게 더 좋은 대가가 어디 있나”고 했다.

광진구에서 올라온 60대 여성 이근복 씨는 “나는 뼈가 빠지게 일해 자식을 키웠다. 자식은 아르바이트하고 취직을 준비한다. 내 자식에게 열심히 살라고 못하겠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노력하라고 하겠나”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어제(4일)부터 문화예술인은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와 광화문 광장에 캠핑장을 차렸다. 문화예술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2008년 촛불보다 더 거대한 촛불이 모여 항쟁의 물결과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9시경 시민이 집회를 마무리하며 국민명령선언문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 행사는 종료됐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광화문에 남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출처 : 참세상>

광화문 광장서 2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촛불 행진을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이 만들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에 맞춰 한걸음씩 걸음을 옮겼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정운 기자]

행진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을지로입구역을 지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2부 집회에 결합했다.

지난 대규모 집회, 행진과 다른 점은 경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행진 대오와 일반 시민들을 분리시켰다. 하지만 2차 범국민행동 집회와 행진에서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 덕분에 충돌 없이 행진은 제 속도를 냈다.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며 시민들은 “경찰이 없으니 속이 뻥 뚫린다”, “시민이 이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김용욱 기자]

경찰은 어제 행진금지통고를 내렸지만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집회 주최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법원에 효력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늘 오후 2시 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행진코스 중에 을지로 방면 행진코스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을 냈다. 청와대 방면인 안국동 쪽 행진코스는 가처분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로 예정됐던 두 개의 행진 코스 중 하나는 막혔지만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는 행진은 완전히 열렸다.

2부 집회는 종교계, 여성계, 노동계 등에서 시국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회 마무리는 참가자들이 “국민의 명령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끝난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20만 촛불, 4년 국정 무능 드러내...“박근혜 퇴진”
[1신] 광화문 광장 20만 운집...“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

20만의 분노가 청와대 앞을 드리웠다. 촛불은 광화문 광장부터 종로, 시청 앞까지 가득 메웠다. 국민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박근혜는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2차 범국민행동'이 5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됐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그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폭력, 독재가 끝장나는 시간”이라며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을 저버리고 있나.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세월호 참사 935일째다. 또 새로운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날이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어제(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 했지만, 여기 모인 시민 10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만 수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사과 말고 퇴진하라”고 했다.

광장에 모인 국민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뿐 아니라 세월호,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백남기 농민 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출처: 김용욱 기자]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대학생과 농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이 하야를 이렇게 외치는데 이 나라의 수장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작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온몸이 젖어 집에 들어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백남기 농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은 “최순실은 전국 곳곳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국회 알각에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면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넘겨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것보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민주주의 근간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미아 강원대 교수는 “2,445명의 교수연구자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의식은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뒤에는 눈감고 옹호하는 재벌, 자본가 계급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이윤을 추구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의 정경유착이 종교란 외피를 띄고 나타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퇴진기독교운동본부 김경호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로 눈물을 흘렸다. 2년 전 그가 세월호 사건으로 흘린 눈물이 진실했나. 그들이 어떻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유가족을 모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0년 전 6월 항쟁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때 노태우는 6.29 선언으로 다음 정권까지 부여잡았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운 기자]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내 자식들이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는다. 또 누가 대통령이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며 “아이에게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선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동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오후 6시경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그 사이 참가자는 더 늘어 20만여 명에 이르렀다. 법원은 행진 한 시간 전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주최 측도 집회 규모가 늘어나자 새로운 행진 경로를 추가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2만 1,000명이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광화문 북쪽방향을 모두 차단했다.

<출처: 참세상>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행진을 마친 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6년 11월 5일 광화문시위는 “박근혜 퇴진!” 이 한 목소리로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밀려들었다. 시민들은 확고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새누리당과 권력을 분점하려는 보수야당 등의 “거국내각에 속지 말자”며 “퇴진 없는 수습책은 모두 국민기만”이라고 외쳤다.

- “이제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 국가폭력이 죽어야 하고, 살인을 교사한 권력은 죽어야 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5일 집회의 공식 명칭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부제 : 분노 문화제)>이다. 예고된 시간 16시 훨씬 이전부터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분노문화제 전 14시부터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예정된 터였다. 영결식부터 광화문광장은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로 시민들이 들어찼다.

영결식에서는 야 3당 대표가 백남기 농민 살인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평화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물 대포에는 시민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추도사도 대독됐다. 한 위원장은 “살인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독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추모의 다짐을 전했다. 그는 “이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국가폭력이 죽어야 하고, 살인을 교사한 권력은 죽어야 한다”고 했다.

- “혁명!”을 외치다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중고생 혁명연대’와 ‘중고생연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모인 중고생들이 집회를 열어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 1천명 가까운 학생들은 스스로 집회를 진행하며 논리적이면서도 격앙된 주장들을 쏟아냈다. 집회에 앞서 중고생연대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고등 학생들이여 함께 뭉쳐 헬조선을 끝장내자.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를 괴롭혀 온 교육체제를 갈아엎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가 경찰에 막히자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16시 분노문화제가 시작되자 엄청나게 밀려드는 시민들로 인해 광화문 4거리는 군중들에 의해 장악됐고 차량 교통이 중단됐으며, 4거리 네 방면에선 삽시간에 시민들이 밀려들었다. 때문에 주최 측은 최초 5만 명이라고 집회규모를 발표했다가 곧 이어선 10만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자 20만으로 추산 규모를 수정 발표해야 할 만큼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느 집회와 달리 이번 분노문화제에서는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연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러분들은 단지 정권퇴진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 학문, 철학, 의식, 문화…새로운 삶을 원하는데 낡아빠진 삶을 지속시키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곳곳에 꽉 차 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탄핵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국민의 의식 운동으로, 민중의 행진으로 모든 무리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 “박근혜는 도망가라!”, 사실상 박근혜의 임기는 끝났다

20만 시민 군중은 한 방향으로 행진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 종로 전차선(8차선)을 가득 메운 행진대열이었지만 한 참이 지나도록 광화문광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수만 명이었다. 때문에 주최 측은 명동을 지나서부터는 행진대열을 둘로 나눠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행진은 종로 2가에서 을지로 2가를 거처 명동과 남대문을 지나 광화문으로 다시 진입했고, 두 번째 행진은 을지로 2가에서 분리돼 퇴계로를 지나 서울역 앞에서 돌아 남대문을 통해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행진대열은 주변의 시민과 호응했다. 주변 시민들은 행진 대열이 지나자 박수를 치며 함께 환호했다.

2부 분노문화제는 광화문광장에서 덕수궁 앞까지 시민들이 들어찬 가운데 진행됐다. 중앙 무대의 고성능 음향으로도 군중이 포괄되지 않자. 이곳저곳에서 별도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행진에 이은 2부 집회까지 총궐기투쟁본부 등이 주관한 공식집회는 21:30분 경 종료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키며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곳곳에서 중소규모의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 차벽이 세워진 미 대사관 인근 집회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노인들까지 참여한 자유발언이 23시가 되도록 계속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학생은 “박근혜에게는 퇴진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박근혜는 도망가라!”는 구호를 외쳐 시민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오늘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이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잘못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사실상 박근혜의 임기는 끝났다. 다음 주말 12일 민중총궐기는 예측불허.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운구차를 향해 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장례미사를 위해 명동성당에 도착한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열린 장례미사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장례마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장례미사를 마친 뒤 노제가 열릴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가기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 참가자들이 故백남기 농민이 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가는 행진 준비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장례행진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들이 백남기 농민의 판화그림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을 비롯한 노제 참가자들이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을 비롯한 노제 참가자들이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에서 노제가 열린 가운데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눈물을 흘리자 그녀의 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에서 노제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장례행진 참가자들이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며 영결식이 열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장례행렬이 광화문광장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기 앞서 전국에서 상경한 중고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세종로공원 끝부분에서 경찰이 길목을 막아 대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친 중고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세종로공원 끝부분에서 경찰이 길목을 막아 대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이후 바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퇴진'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매우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 종교인, 정치인 등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국에서 올라온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종로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고(故) 백남기(69) 농민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학병원에서 317일 동안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연명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장례는 사망 41일만인 지난 5일 서울에서 민주사회장(葬)으로 거행됐다. 이후 유족들과 장례위원은 고인의 시신을 전남 보성군 웅치면 생가로 운구해 이날 오전 제사를 지내고, 보성역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고 광주 금남로로 이동했다.

'빨간우의'라고 알려진 관계자가 광주 금남로 노제에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가 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시민들이 노제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노민의 딸인 백민주화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지난 317일 동안과 그 이후에서 마음껏 슬퍼한 적이 없다”며 “그런 저희 가족 곁에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백남기 농민 노제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경찰당국을 규탄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굿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살아있을 적에 좋아했다고 하는 '함께가가 이길을' 노래를 함께 불렀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령이 서방시장에 도착하자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길 양옆으로 서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하는 故백남기 농민을 배웅했다. ⓒ 변백선 기자

화장터로 들어가고 있는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이 열리고 유가족들이 흙을 덮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앞에 헌화하고 있는 유가족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하관식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정당, 시민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헌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은 천주교식 장례로 1시간여간 열린 하관식은 무덤축복, 영구안장, 헌화, 청원기도, 흙 덮음 순으로 진행됐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권력에 무릎꿇은 재계. 최순실 앞에서 을이 된 대기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갑을 관계였다는 뉴스도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사면이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속이 타는 기업들을 고의로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내비친다. 막강해 보이던 재벌도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를 담은 뉴스에 재벌은 갑작스레 ‘피해자’가 된 듯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한 기업은 과연 어쩔 수 없이 강제 모금에 동참한 것일까. 주판알을 굴리지 않고 권력에 굴종해 빼앗긴 돈일까.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챙긴 이익은 없었던 걸까. 이들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워커스》가 짚어봤다.

[출처: 사진/ 홍진훤]

삼성의 돈벌이, VIP가 밀어준다

삼성은 최순실 씨가 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이다. 삼성 계열사들은 204억 원을 내놓았다. 정유연 씨를 위해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 정 씨의 해외 승마 연수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삼성의 지원 뒤에 남모를 ‘특혜’는 없었을까.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로 생사의 고비에 놓인 후 경영승계는 삼성의 중요한 이슈였다. 2012년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그는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지휘했다. 삼성 계열사 6곳을 매각했고 남은 계열사도 사업부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계열사 정리 작업은 지배구조 개편의 사전 단계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 이사로 등재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관식 이후 삼성은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까. 사실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가 같은 지주회사로 묶일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두고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지주회사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때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연내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경영 승계를 위한 적재적소의 법안이다.

삼성이 ‘미래사업 분야’로 준비해 온 ‘의료와 헬스케어’도 그렇다. 삼성은 그룹 사업을 전자, 금융, 바이오 중심으로 재편했다. 동시에 전 계열사가 HT(Health Technology) 산업에 뛰어들었다.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의료 기기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병원, 전자, 보험, 원격 의료 산업까지 손을 뻗치기도 했다. 사실 삼성의 의료와 헬스케어 육성은 오래전에 짜 놓은 시나리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미래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 의료 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의료 산업 체계의 큰 그림을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이 내세운 청사진에 착실히 부응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ICT 융합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에 포함된 ‘ICT 힐링 플랫폼’ 사업은 개인의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삼성이 추구해온 건강관리서비스사업과 맥이 닿아있다. 의료 분야의 규제완화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 기조를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로 삼으며, 의료 영리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신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본격적으로 의료가 공공의 영역이 아닌 시장의 분야로 넘어갔다.

현대차는 왜 68억을 헌납했나

현대자동차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 8,000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현대차가 챙긴 수혜를 들여다보면 68억 원은 그야말로 ‘수고비’ 정도의 떡값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은 현대차그룹을 위한 선물꾸러미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축소해,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담겨 있는 ‘뿌리 산업’ 파견 확대는, 그동안 금지돼 왔던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6년여 간의 불법파견 속앓이를 끝낼 ‘사이다 법’인 셈이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2,500억 원에서 장기적으로 6,10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들로서는 재단 기부금 68억 원이 문제가 아니란 소리다.

정부로부터 화끈한 세제 혜택도 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무려 10조 5,500억 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국내 10대 그룹 중 땅 부자 1위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가 쌓아 둔 114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특혜성 땅 투기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현대차에 특혜를 몰아줬다. 정부는 다음 해 2월, 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 영업장, 본사, 연수원 등으로 확대해 이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한 해 기업 이익을 투자,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의 통 큰 혜택으로, 현대차는 부지 매입과 추가 개발비용 등 총 15조 원 가운데 70~80%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로서는 8천억 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단돈 800억으로 그들이 얻은 것

롯데와 SK도 이해타산은 분명하다. 롯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8억과 17억 원의 출연금을 전경련을 통해 보냈다. 롯데가 이유 없이 ‘투자’한 것일까. 지난해 롯데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상실했다. 이어 올해 6월 관세청이 공고한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인 롯데면세점 입장에서 올해 신규 사업권 입찰은 중요하다. 롯데가 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롯데에 대한 의혹이 흘러나왔다. 이번 면세점 입찰이 롯데에 특혜로 돌아갈 가능성을 따진 것이다.

또 지난 5월에는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보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죄어 오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은 5월 말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일종의 ‘뇌물’을 받아놓고, 봐주기 수사가 통하지 않자 급히 돌려준 셈이다.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세 번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50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징역 4년을 받은 중범죄자였다. 최 회장은 2015년 8.15특사로 구치소를 나오고 불과 두 달 후에 거액의 자금을 재단에 기부했다. 또 SK는 올해 박근혜의 이란 방문 당시 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안고 있다.

역시 사건의 중심에 선 것은 전경련이다. ‘정치권의 로비 창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경련 해체’ 요구도 반짝 떠올랐다. 전경련의 태도 혹은 목표는 한결같다. 기업 ‘로비 사건’이라는 여론의 풍파를 피해가는 것, 즉 기업에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난 1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모금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그들은 여론을 따라 자신을 ‘피해자’로 자처했다. 하지만 정권과 기업은 결코 ‘갑-을’관계가 아니었다. 정권은 5년이면 바뀌지만, 기업의 지배구조는 완고하다. 정권으로부터 얻을 만큼 얻어낸 기업 입장에서는 끈 떨어진 정권과 결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규제는 쳐부술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뱉어내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총대를 멘 정부는 기업을 위한 ‘신문고’까지 만들며 기업의 요구를 무더기로 관철해 나가기 시작했다. 규제개혁 포털 사이트에 마련된 ‘규제개혁 신문고’는 말 그대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다. ‘경제단체 건의 개선 현황’ 자료에는 2년간 경제 단체들이 건의한 규제 철폐 정책이 게시돼 있다. 여기에는 임원 보수 공시 규제 완화, 대기업 공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지원 일몰 연장,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 ‘대기업 특혜’ 방안이 다수 포함 돼 있다. 정부는 이들이 건의한 310개 중 90%에 달하는 277개의 처리를 완료했다.

정부가 규제 철폐의 근거로 내세웠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다. 하지만 전경련이 올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1개 그룹의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 수준 이하로 줄었다. 기업 투자도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 30대 그룹의 시설, 연구 개발 투자 실적은 전년 대비 0.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오너 일가가 받아 챙긴 배당금이나 기업 사내유보금은 수직 상승했다. 올해 30대 그룹 오너 일가가 받은 배당금 규모는 9,5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대비 무려 23.7%가 증가했다. 올 상반기 3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759조 6,413억 원으로, 작년보다 35조 107억 원(4.8%)이 늘었다. 이 30대 그룹 중 미르-K재단에 기부금을 출현한 그룹은 18곳. 이들은 800억 원으로 정부와의 밀월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됐다.

청년희망재단, 제2의 미르-K스포츠재단 되나

청년희망재단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맏형 격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설립과정과 모금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만들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2,000만 원을 기부해 1호 기부자가 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 원,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이 70억 원을 냈다. 한 달 만에 800억 원대가 모였다. 청년희망재단은 최근까지 1,400억 원의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주머니를 통해 이루어진 재단을 두고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은 청년희망재단에 현재까지 모금내역과 집행내역, 기부자 및 신탁기부자 명단과 금액, 임직원 명단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재단 기금 모금과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미르재단과 유사한 과정이 있었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단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모금에 앞 다퉈 동참한 것은 모금의 당사자가 재단이 아닌 정부이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년희망재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직원까지 재단에 파견했다. 이처럼 청년희망재단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전초전이었을까? 부패한 정권과 재벌의 주고받기식 유착관계는 어디까지 드러날까. (출처: 워커스 25호)

철도노조 파업의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군 대체인력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며, 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와 국방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용건, 김경자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철도파업은 합법파업으로 판명난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부처도 더 이상 불법파업 시비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와 국방부는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500여 명의 군인을 철도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헌법적 권리인 파업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겁박행위”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시민행동은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단 하루 이론교육과 단 이틀 실습교육만 받은 군인”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이어 22일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안전우려에 따른 군 인력 철수를 촉구하며, 성과-퇴출제 도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이 42일째로 매일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와 노조가 오늘 14시부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7일 이후 사측의 교섭철회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164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고, 본교섭위원은 노사 각 5인으로 하고 노동조합에선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기획국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심지어 <조선일보>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이른바 '삥을 뜯겼다'고 한다. 두 보수 야당도 다르지 않은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 모금은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준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 '삥 뜯기'"(더불어민주당)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는 미르처럼 기업에 준조세를 걷는 것을 없애는 게 핵심"(국민의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이 청와대 조폭들에게 갈취나 당할 약자인가? 재벌은 또 하나의 권력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이나 냈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 거래 내용이 무엇일까? 검찰이나 <조선일보>에 기대할 수는 없다. 요즘은 매일 뉴스를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진보 언론도 아직 이 부분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몇 가지 힌트가 있다 싶었다. 재벌들의 모금 날짜, 재벌들의 건의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후 박근혜 정권의 역점 정책 추진 내용이 그 거래 내용이라는 추측이다. 재계 순위대로 삼성, 현대, SK, LG 순으로 돈을 냈고, 이들 4대 재벌이 60%를 넘겼지만 웬만한 재벌들은 다 돈을 낸 이 거래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각 재벌들의 거래나 거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능력 밖이고 이 글의 주제도 아니다.)

입금 완료 다음날, 박 대통령이 한 일은? 

언론 중 재벌들의 입금 날짜를 밝힌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미국의 <선데이저널>뿐이다. 이 언론 9월 29일 보도를 보면, 기부금 모금 날짜가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로 똑같고,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다. K스포츠재단만 보면 12월 31일 현대 43억 원으로 시작하여 LG가 1월 12일 30억 원을 낸 것으로 끝난다. 

'조폭들은 단순하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날짜를 보았다. 뇌물을 받았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조폭들의 법칙이니까. 그렇다면 2015년 10월 26일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을까? 또 지난 1월 12일 다음날 무슨 일을 했을까?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 즉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에 대해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첫째,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둘째,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이 그것이다. 

올해 1월 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국회에 또 다시 주문했다. 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이 둘은 같은 주문인데 작년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 지원법이 통과되고 한중 FTA도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무슨 요구를 했을까? 2015년 11월 19일 전경련 회장단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만찬에서 이렇게 요구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 

대통령 연설문과 차례까지 똑같다. 이쯤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엇을 둘러싼 거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을까. 

서비스발전법, 공공 서비스 민영화와 규제 완화 끝장 법 

서비스발전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법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은 모두 서비스 산업이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 표준 분류표를 보면 의료, 교육, 방송 통신은 당연하고 전기, 가스, 철도, 수도 등 공공 서비스도 다 들어가게 된다.  

서비스발전법은 이 모든 산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만드는 서비스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법이다. 각 부처는 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키면 따라야만 한다. 심지어 세부 계획을 1년 단위로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가 개선하라면 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기재부가 계획을 내면 각 부처가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이다(기재부 독재법). 

기재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부처다. 발전 계획은 당연히 기업에 좋은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 의료 민영화, 교육 상업화는 물론이고 발전, 가스, 전기, 철도까지 민영화할 수 있다(민영화 규제완화법). 전경련이 눈독을 들일 만한 끝장 민영화 규제 완화법이다. 

노동 개악법과 조치들의 내용은 다른 필자들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다루겠다. 법을 바꾸어 파견 직종을 대폭 늘리고 근로 시간을 늘린다. 실업 급여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기간제 고용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일반 해고 조치(저성과자 해고 가능),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양대 지침이 포함된다. 전경련이 당연히 눈독을 들일 만한 법들과 조치들이다. 

철도 노동자, 병원 노동자들을 포함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다. 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의 민중 총궐기에서도 쌀값 보장과 더불어 이 노동 개악과 서비스발전법이 노리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K스포츠재단 모금 완료 후, 박 대통령과 전경련은? 

K스포츠재단 모금이 완료된 1월 12일 다음 날 전경련은 무슨 일을 했을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그날인 1월 13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 단체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 운동 추진 본부'를 결성했다. 국회가 서비스발전법, 노동 개악법 등을 처리하라는 '서명 운동'이다. 이 추진 본부는 1월 18일 현판식을 하고 가두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일정에 없던" 일정으로 "12시 40분쯤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판교역 행사장에 도착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서명"을 하셨다. 당연히 1월 19일 황교안 총리, 그 뒤로 국무위원들이 뒤를 따랐다. 관제 서명이라는 비판이 뒤따른 것도 당연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라.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재벌들이 입금을 딱 완료하면 대통령이 다음날 딱 연설을 하는 게 바로 이들의 깔끔한 거래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날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거래이고, 가두 서명 운동을 시작하면 대통령이 첫날 서명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와 재벌들의 예의바른 거래다. 

지금 이 법들은 어떻게 되었나. 원샷법은 국민의당이 전원 찬성하고, 민주당은 기권하여 통과되었다. 노동개혁법은 국민의당이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규제프리존법이라는 더 막강한 법과 함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합의로 그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 시국에 이번 주 화요일(11월 1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렸다. 여소야대 국회?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이 없었다. 두 보수 야당이 재벌들의 준조세만 말하고 그 재벌들이 무슨 이익을 보았는지 묻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국가 권력의 사유화다. 그 사유화된 권력으로 정권이 재벌들과 합작하여 서민들을 등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복지 공약은 실종되었고, 재벌들은 법인세 인하 유지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씩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노동 개악,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의료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재벌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범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벌인 지 42일 만에 코레일 노사의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노조 파업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으로 촉발돼 장기화되고 있다.

코레일 노사 첫 교섭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청파로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5월27일 진행한 보충교섭 이후 164일 만에 성사된 교섭이다. 이날 교섭에는 김영훈 위원장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포함한 노사 교섭위원 각 5인씩 참석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나왔다”며 “9일까지 예정된 집중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순만 사장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은 사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측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렵게 시작된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겠다”고 수용했다.

노조는 지난 2일 홍순만 사장에게 이달 10일 전까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5개 지방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교섭은 거부하고 징계만 강행할 경우 앞으로 (사측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도 자신의 자리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섭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홍순만 사장이 참석해 철도 파업 현안을 보고했다. 홍순만 사장은 “노조가 파업 해결을 위해 성과연봉제 철회나 유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1월 7일 파업 후 첫교섭이 서울사옥에서 진행될때 조합원들이 "박근혜하야""홍순만결단"등을 외치며 홍순만사장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선전전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