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 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월 22일(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며 “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월 19일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22일 오후 3시34분쯤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왕십리역 인근에서 멈춰 한 시간 넘게 승객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열차는 철도파업으로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분당선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서울숲~왕십리역 사이 전동열차 운행이 오후 5시20분쯤 재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분당선은 기관사가 차장 없이 혼자 운전을 담당하는 ‘1인 승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열차의 기관사는 군 출신의 대체인력이었다. 코레일은 이번 차량고장 원인을 동력장치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 원인은 대체인력 기관사의 운전 미숙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후 차량검수원이 도착해 열차를 정상 기동시켰고, 해당 열차가 자력으로 빠져 나왔다”며 “사측 설명대로 동력장치 문제였다면 열차가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열차의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철도파업 시작 이후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높은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1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서울 종로3가역에서 전동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지연된 것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대체인력의 상황대처 미숙으로 출근 시 열차가 지연돼 죄송하다.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을 받고 서둘러 현장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만으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집행 시도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지난 9월25일 사망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을 기각한 후 9월28일 부검 장소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고 영장을 내줬다. 영장 유효 기간은 10월25일.

경찰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가 오후 1시 30분께 철수했다.

유가족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조차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는가?”라며 “만나는 것을 명분으로 만들어 강제 집행하려는 꼼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입구와 지하 등에 시민들이 모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 서장은 “유족의 반대 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며 경찰 병력을 철수시켰다. 유족과 직접 대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홍 서장은 “유족이 부검을 반대한다고 하면 오늘은 집행 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남기투쟁본부는 긴급 행동을 제안해 경찰의 시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대 장례식장으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400여명의 시민들은 서울대 장례식장 안과 밖에서 ‘부검 반대’ ‘살인 정권 규탄’을 외치며 경찰과 맞섰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소위 빨간 우의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민중총궐기 당일 상황 속보를 파기했다는 경찰청장의 말도 거짓말로 밝혀졌고,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편을 통해 물대포에 의한 사망 사건의 진실이 명백해지자 경찰력을 서둘러 투입하려는 모양”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언론노조>

오전 7시30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하는 시간이다. 오전 9시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속속들이 도착한다. 아이들은 오후 5시까지 간식, 놀이활동, 낮잠, 산책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종일반 아이들은 2시간 반을 더 보낸다. 저녁 7시30분, 종일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간다.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12시간 하루 일과다.

간단히 요약되는 일과 이면엔 보육교사의 분투가 있다. "소변 마려운 걸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일상적"일 정도다. 교사는 첫 아이를 맞으려면 오전 7시 경엔 어린이집에 도착해야 한다. 아이 수십 명의 등원을 맡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만 0~4세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면 잘 운다. 교사 두 명이 이들을 모두 달래며 등원을 챙긴다.

이후 이어지는 10시간도 고되다. 아이들 자유활동 참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울거나 싸우는 아이를 달랜다. 그 와중에 아이들 용변도 챙기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아이를 업느라 매일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만 한 반에 7명(만1세)부터 23명(만4세)이 있다. 쉬는 시간이 날 리 만무하다. 교사들은 낮잠시간엔 아이들 보육수첩, 일지 등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 곳곳에서 모인 보육교사 200여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맞춤형 보육 및 초과보육인정지침 폐기 △2교대 8시간 근무제 시행 △CCTV 노동감시 반대 등을 외쳤다. 미디어오늘은 집회에 참여한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37), 심선혜씨(40), 한희종씨(31)를 만나 보육교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을 들었다. 

“숨만 죽이던 보육교사들, 처음으로 ‘CCTV 반대’ 해봤다”

"뜻 깊은 날이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CCTV를 비판했다." 올해 10년 차 보육교사인 심씨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돼 숨죽이고 있었던 보육교사들이 이날 CCTV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4만2324개 어린이집 중 설치 대상인 3만8607개 어린이집 전체에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가 설치됐다. 2015년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만 4세 아이를 폭행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탄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그해 5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월부터 당장 시행됐다. 심씨는 "당시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보육교사들은 '너도 구린 구석 있는 X(욕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왼쪽), 심선혜씨(가운데), 한희종씨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인 문제다. CCTV 의무화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CCTV의 한 가지 명확한 이점은 사건이 발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그래서 CCTV를 전면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CCTV를 통한 노동감시 통제를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육현장에서는 'CCTV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와 아이 간 접촉이 발견돼도 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씨는 "아이가 다쳤거나 무슨 얘길 했으면 그 동안 있었던 CCTV를 싹 다 돌려본다. 어떤 부모님은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한두 아이의 경우가 아니"라면서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다. 아이가 '누가 때렸다'고 말한 게 5회 이상이 되면 아동학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 CCTV 설치로만 귀결되면서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에 상처도 입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사회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면서 "보육현장의 사건·사고는 모두 교사 과실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시간 일하고 싶다”… 보육교사 1명이 137종 서류 맡는다

"이렇게 애들을 보는 건 (교사가) '죽는 것'이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싶다. 그 시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보육시간 5시간, 업무시간 3시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2교대제가 시행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 등장한 '8253' 구호의 뜻이다.

▲ 사진=손가영 기자

한씨는 "7시30분 전에 출근해 5시 넘어 퇴근하고, 당직이면 저녁 7시30분 후에 퇴근한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퇴근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평가인증제도나 누리과정 관련 서류, 등하원 기록부, 아동관찰 등 서류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한 한씨는 퇴근 후 자신의 아이를 씻기고 돌봐야 하는 와중에도 다음 날 수업 준비,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 관리, 사진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보통 자정이 넘어 끝난다.

대구에서 일하는 한 보육교사는 집회 발언자로 나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서류 종류가 137개"라면서 "무슨 어린이집 문제만 터지면 서류를 만든다. 왜 보육교사가 석면관리까지 해야 하는가. 원장 회계 서류 처리하기도 일쑤"라고 말했다. 보육 행정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 서류 전가'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한씨는 "최근엔 미세먼지 대처방안 서류까지 생겼다. 아이들 안전교육, 지진교육, 성 교육,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도 모두 서류로 보고한다"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모두 서류로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조심해라고 교육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등 (서류를 작성한) 교사 과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및 연장·야간 수당 지급, 휴일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식적'이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보육교사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55.1시간이고 44.6%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교사는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한해 8.1일로 나타났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이 각각 128만4천원, 118만4천원이다. 심씨는 "면접 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거기서 근무를 못한다"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맞지 않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일하느냐'는 답변을 듣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한 ‘초과 원아’ 아이·교사 모두에게 학대다”

이들이 '반별 정원 탄력편성'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했다. 반별 최대 정원은 법적으로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이나 연령별로 1~3명씩 증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지난 10월22일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 참가자들이 보육을 상징하는 연두색 종이에 보육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써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아이 1명이 증원된다는 건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2~3살 아이를 생각해봐라. 혼자 숟가락질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다.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 자주 싸워 다른 친구를 입으로 무는 아이까지 있다. 대소변을 못 가려 돌봐야 한다. 만 0~1세 경우엔 하루에 기저귀만 4~5번 갈아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만 봐달라고 한다." 만 2세 반 선생님에게 원아가 7명인 것과 8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육교사들은 '아이 하나 보기 힘들다'는 말이 상식인 사회지만 정작 보육교사에겐 '너넨 보육 전문가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탄력정원제 폐지하고 반별 원아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보육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 상황은 교사와 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에게 학대'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남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한국은 그 많은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한국은 20명을 교사 한 명이 맡는 반면 OECD 국가를 보면 2명씩 맡더라"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가 '예외'를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탄력정원제는 아이 1명을 돈으로 보고 데려 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심씨도 "아이, 교사에게 좋지 않은데, 탄력정원제가 누구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장은 ‘아동 비율 줄여라’…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보육교사 집회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보할 것, 밀실에서 진행되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논의'를 공개할 것, 부모를 맞벌이·외벌이로 구별한 선별정책 '맞춤형 보육'을 폐기할 것 등이다.

▲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결국 모든 요구는 '보육공공성' 강화와 맞닿아있다. 보육공공성이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예산,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이집 비리 등의 문제는 보육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보육이 이익의 원천이 되는 구조에서 적은 교사 수로 많은 아이를 받는 정책,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보육을 민간에게 넘겼다. 민간에 넘겼다는 건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육료로 이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착취), 급식·교재비 비리 등이다. 원장들도 자기 돈 들이고 빚을 내 어린이집을 차리니 그 돈을 운영비에서 빼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착취, 비리 등의 문제가 "정부가 민간에 떠넘겨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모, 교사, 아이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씨는 "사회는 급변하고 출생률도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영유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면서 "교사들한테 서류만 들이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합법파업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위원장 등 지도부를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월 7일 1차 출석을 시작으로 3차 출석을 27일 13시로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경찰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만을 믿고 위원장이 출두” 사실을 알렸다.   

또한 “위원장의 결단은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며 “이번 출두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조합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현재 조성된 교착상태를 풀고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 당국에 출두해 철도노동자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부와 공사 경영진의 불법 주장을 원천봉쇄 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우려를 의식한 듯 김영훈 위원장은 “우순실공화국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에서 사법정의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불법파업이면서 파업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 여부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을 했느냐(전격성)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절차와 목적상 완전한 합법파업이다. 이는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수차 확인됐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국정감사 중노위원장 질의에서도 확인하는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법파업 임이 입증 된 사실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과 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철도노조 최장기 파업을 이끌고 있는 김영훈(48·사진) 위원장이 파업 28일차인 24일 경찰에 자진출두한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파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코레일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3차 소환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3차 출석요구서 기한은 27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출석 하루 전날인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노조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를 통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노조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지도부의 출두 여부를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가 두 차례 소환장을 보냈을 때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끝나고 나면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유서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파업 25일차였던 지난 21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을 본 김 위원장은 마음을 바꿨다. 홍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군 인력 확보과 외주화도 언급했다.

이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조합원 간담회차 경북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불법논란, 시빗거리로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파업 기간에 태산과 같이 침착하고 여유롭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며 "제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이 싸움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드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혹여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며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잘못된 전제부터 허물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부산지하철노조 재파업 응원차 부산에 내려갔다 이날 새벽 기차로 서울에 올라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적잖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최장기 파업, 흔들림 없는 조합원들


- 역대 최장기 파업이다. 이렇게 오래갈 줄 예상했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조합원들도 알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일종의 보수결집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연명하는 정권이다. 조합원들도 '파업을 한 달 넘게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을 바꿀 정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올 줄은 몰랐다. 언론에서 매일 '파업 며칠째'라고 보도하는데, 파업 일수 갱신이 자랑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할 뿐이다."


- 2013년 겨울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투쟁 때와 비교하면 정부·사측의 탄압 양상은 비슷한데 조합원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최근 3차 총력 결의대회에 모인 조합원들을 보면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 떠올랐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행동하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충무공께서 첫 번째 옥포해전에 나가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감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때도 조합원들이 잘 싸웠지만 이번 파업에선 조합원들이 태산과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파업 노동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봉사활동부터 대시민 선전전과 언론 기고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회사의 불법 공세나 가족에 대한 회유·협박에 미동도 하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여유와 내공을 뿜어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이날 현재 파업 조합원의 업무복귀율은 5.4%에 불과하다. 파업 주력부대인 열차·승무원들의 복귀율은 1%를 밑돈다.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전후해 전체 파업대오가 급속히 흔들였던 직전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하던 중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

홍순만 사장 기자회견 보고 자진출두 결심


-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이유가 있나. 자진출두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 21일 홍순만 사장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이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들 없이도 철도를 운영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말을 했다. 파업을 계기로 딴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외주화에 아웃소싱, 순환전보, 군 인력 확보까지 그간 낙하산 사장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봤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우리 약점인 줄 알고 집집마다 급여명세서를 보냈다. 게다가 파업 동료 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투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자진출두를 결심했다. 간담회에서도 조합원들께 '지금이 위원장이 움직일 시간이며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찰 출두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었나.

"우병우·최순실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 발로 찾아온 걸 가만히 놔두겠냐고 우려하는 동지들도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태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조합원들의 결백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저들은 내가 소환에 불응하기를 원할 것이다.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결정 난 것처럼 매도하기 안성맞춤이다. 지도부가 발이 묶이면 사측은 마음대로 현장을 유린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 생각이 결코 없다. 오히려 위원장 스스로 움직여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과 대한민국헌법을 믿고 출두한다. 정치검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합원 곁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철도노조는 위원장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란 게 이미 확인됐다. 불의한 권력이 나를 가둔다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한 기본권 행사에 불법 낙인, 출구 닫아 버린 정부"


- 정부·코레일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업 기간 내내 저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과연 헌법 33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위에 존재하냐는 것인가다. 국민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회사 사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들은 '그렇다'고 한다.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출구를 차단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우리를 '본인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일터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로 규정했다. 파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다. 물론 대통령 스스로 이 파업이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합법파업)'이란 걸 확인시켜 주긴 했다(웃음)."


- 노조는 국회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모두 2013년에 비해 적극적인 중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13년 파업 때는 새누리당에 김무성 의원 등 상대적으로 청와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려던 세력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여당이 철저히 청와대에 종속돼 있다는 방증이다. 야 3당은 사회적 대화 합의기구에서 성과연봉제 문제를 다루자고 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움직임이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국회 차원의 중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기댈 생각은 없다."


공공성 지키는 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고 화답한 시민들


- 홍순만 사장과 일부 언론은 왜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냐고 비판했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 뭔지 궁금하다. 우리 삶과 정치가 무관한 게 있기나 한가. 공공부문 성과주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 자유주의·보수주의 정부를 불문하고 소위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없었다. 공공부문은 으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전제 아래 국민은 공공부문을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지 못했고, 권력자들은 공공부문을 때리면 그것이 지지율로 이어진다는 착시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공공부문 개혁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 투쟁했을 뿐이다."

- 2013년 파업이 '안녕'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담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불편해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대자보가 화제다.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도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시민들의 거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불편해도 괜찮다'는 말에 함축돼 있다고 본다.

2013년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조합원들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파업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손을 시민들이 잡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업은 강한 국가와 탐욕스러운 시장에 포위되고 고립돼 있던 조직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동맹·연대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와 코레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교섭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고 강경대응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막무가내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이 전제(불법파업)를 허물지 않는다면 파업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전제를 허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단체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합원들을 범죄자나 징계자로 취급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일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이 25일 자정으로 만료가 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인, 시민 등이 모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지 30일째가 되는 날로 영장 만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문화제에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등이 부검영장을 시행하려하는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영장 만료 시한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정당과 시민들이 밤새 남아서 장례식장을 지킬 계획이다.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농민, 시민사회 등이 오체투지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추모하고 부검에 반대하며 조계사에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해왔다. 또한 천주교의 수녀를 비롯한 신자들 200여 명이 시국미사를 진행하고 문화제에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투쟁본부 지침에 따라 부검영장이 만료 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장례식장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금일 24일과 영장이 만료되는 25일 자정까지 함께한다는 지침으로 장례식장으로 모여 점심, 저녁 야식집회와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손팻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며 박근혜 정권과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현재 경찰의 잘못된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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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조덕휘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의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영표 민주노련 위원장 등 백남기투쟁본부 대표단이 유가족의 호소에 따라 백남기 농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삭발식을 단행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종교, 시민단체 등이 백남기 농민 사망 30일째가 되는 24일 오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 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법원은 부검 장소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3일 병원에 병력을 배치하며 유가족 면담을 요구하며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강제부검 난입을 위한 빌미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지금 이 기자회견장에도 물대포가 있다"며 "백남기 선생을 보낼 것인가. ... 우리들이 물대포에 희생됨에 따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면, 우리 전부 물대포 앞에 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는 모두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여러 종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은 ‘썩은 양심,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다”며 "말살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성, 검찰과 경찰의 마비된 양심, 또 그것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비인적인 자세를 시민들이 함께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우리는 힘들게 이 시간까지 왔다. 내일 (부검 영장 시한)이다. 지금 (경찰병력이)온다고 해도 하나 무섭지 않다. 평생을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쳐 왔는데 가시는 길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우리는 각오하고 있다"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계를 대표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으로, 노조파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기에 빠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책임져야할 역사의 책무를 갖고 있다. 오늘 삭발하며 자신에게 다짐한다. 오는 11월 12일 총궐기 때 분노와 함성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자"고 강조했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지구상에 죽은 시신을 탈취하는 나라는 없다. 군부독재 시절 조작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던 그런 행태를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다"며 "우리가 백남기 농민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죽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하는 시신탈취 행위는 이 정권이 무너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남기투쟁본부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으로 이동해 연좌했다. 금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 실행과 관련해서 작전하듯 밤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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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파업 29일차를 맞은 철도노조가 25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및 노사합의파기 규탄’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열차안전확보와 대체인력투입 규탄 및 교섭재개를 촉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업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대체인력은 위험하다”며 “공공부문의 성과만능주의는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연일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낸다. 급기야 조합원들 없이도 철도가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라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장은 공기업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위원장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 관련 ▲특전사 인력 철수 ▲대학생 대체근무 철수 ▲SR(민간고속철도회사) 기장들 SR공사로 복귀 등을 요구했다.

허병권 철도노조 운전국장은 투쟁사에서 “대체인력들의 업무미숙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정비도 제대로 안된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람이나 기계나 피로도가 한계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열차 운행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시전략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성과퇴출제를 적용하면 제일 먼저 퇴출되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며 공약파기와 쉬운해고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의 상징의식으로는 이혜숙 운수국장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이 운수국장은 “국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짝 취급하는 행태를 몰아내자”며, 외주화와 1인승무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한 코레일을 규탄했다. 또, “인사규정시행세칙 일방변경은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굳건한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위원장의 투쟁명령을 사수할 것’과 ‘열차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인사규정시행세칙을 되돌리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 조작부검 위한 침탈 용납 않겠다

23일 1차에 이어 경찰이 오늘 15시 조작부검 영장 2차 집행을 예고하자 서울대병원으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 1천 명 가량이 집결했다. 곧이어 15시 마침내 경찰이 백남기 살인 책임전가와 정치적 반전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유족 접촉과 병력배치 등 압박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노동, 농민, 종교계, 청년학생, 빈민 등 각계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해 17시50분 현재 경찰은 입장을 발표한 후 철수했다.

15시 병원에는 관할서인 종로경찰서장이 병력 40여명을 대동해 찾아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부검관련 “협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해 온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침탈과 탈취’를 대비한 병원의 긴장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찰의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단과 신부와 수녀,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부검 반대”를 외치며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 원거리지만 서울대병원 인근에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집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한 때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다.

- 경찰은 돌아가고 .... 비선 대통령 나와라

2차에 걸친 협의에서 종로경찰서장은 기존처럼 유가족을 집적 만나겠다고 고집했고, 대표단과 변호인단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 유가족은 ‘부검 반대’ 입장에 변함에 없고 법률대리인에 협의 일체를 위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종로경찰서장 홍완선은 철수 입장을 밝히는 회견에서 공권력 집행을 물리력을 저지한 투쟁본부에게 유감과 책임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러나 백남기 투쟁본부는 조작부검 영장 만료시한인 오늘 자정과 가능한 내일까지도 시민대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백남기 조작부검 강제 시도와 동시에 “비선 대통령”이라 불리는 ‘최순실 사태’ 등이 점입가경을 이루자, 한 때 포털 실검 순위에 “하야”와 “탄핵” 등 박근혜 정권 위기를 증명하는 검색어들이 상위 검색어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도 계속된다.

ⓒ 변백선 기자

"폭력경찰은 물러가라"며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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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영장 집행 만료 시간이 다가오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인 시민, 청년학생 등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입국에 연좌해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정문 앞까지 온 종로경찰서장. ⓒ 변백선 기자

부검 반대를 외치며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우해 모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시민 등이 입구를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 ⓒ 변백선 기자

경찰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서울대병원 주위를 둘러쌓고, 국과수 차량 또한 배치했다. ⓒ 변백선 기자

"부검말고 특검하라", "우리가 백남기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투쟁본부와 경찰이 노란텐트 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종로경찰서장이 2차 협의를 마친 후 기자프리핑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 5주차 집중투쟁대회가 서울과 세종시 정부청사 앞을 비롯한 다섯군데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한달을 넘긴 가운데 열린 이번 파업대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낱낱이 밝혀진 후 열리는 노동계의 첫 번째 대규모 집회이기도 하다.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5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수도권(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 △충청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그외 권역은 철도노조 주관으로 2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익산역광장: 철도호남지본 △부산역광장: 철도부지본 △영주역광장: 철도 영지본).

 각 지역 대회에서는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서울대병원·국민연금·서울도시철도 등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노조도 대거 참여했다. 서울대회에는 약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초유의 공공기관 연대파업,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불법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비선 정권 퇴진, 나와라 최순실, 나가라 우병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하고, 이후 민중투쟁에 함께 할 것도 결의했다.

 총파업 서울대회에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이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해서 전민중적 투쟁으로 함께 해가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참석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투쟁기금과 채권 구입 전달도 이루어졌다. 10.26. 현재 투쟁기금 107,837,000원, 단기채권 2,645,721,000원, 장기채권 270,000,000원 등 총액 30억2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과 운수, 민간부문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 개인까지 동참한 것은 물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화학섬유연맹,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했다. 금속노조, 정보경제연맹, 민주연합노조, 건설노조도 회의에서 곧 결정할 예정으로서 위 금액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이어 공공부문 노동계는 10월 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가, 11월2일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정국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영 주차장 돈벌이 사업으로 주차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최고입찰제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가 과도한 임대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선 까닭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서울시공영주차장분회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주차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2014년 노조를 결성한 후에는 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과 연장근로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 측의 주요 요구안이었던 ‘생활임금 보장(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은 2년 뒤로 유예됐다.

당시 서울시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향후 위수탁 관리계약 발주 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뒤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차노동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월, 공영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고, 공단은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이달 중순 낙찰 받은 업체는 생활임금은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서울시의 ‘최고가낙찰제’로 과도한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강남 권역 공영주차장에 입찰한 C업체는 서울시가 설계한 위탁금액 대비 185%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낙찰 받았다.

노조는 최고가로 낙찰 받은 업체는 필연적으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2년 전부터 노조는 최고가입찰제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입찰률의 상한제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노동자로 일해 온 한 조합원은 “2014년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떠 넘겨 버렸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검증 없이 최고가낙찰률만 따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돈 적게 받아도 다닐거냐’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운영권을 따낸 4개 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11월 1일자로 집단해고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와 서울시는 26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측은 임대업자들 불러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볼 테니 본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며 “노조에서는 최소한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본관에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위탁업체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대통령 하야’가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계에서 국정운영 난맥상의 지저분한 배경을 목도하며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등 정부 정책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79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오늘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며 “하야”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장기파업이 계속됨에도 사실과 다른 “불법파업” 말만 반복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공공부문을 재벌에게 팔아 민영화하려는 기초단계로 성과-퇴출제를 도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이런 행태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수 있다는 것이 시민행동의 의문이다.

이들은 철도파업이 30일째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파업을 지지하고 성과-퇴출제가 초래할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대통령 하야 운동도 동시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오는 27일 18:30분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철도파업, 끝내자 박근혜”를 모토로 촛불행진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 ‘하야운동’을 펼치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1차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더 망가뜨리게 놔둘 수 없고... 대통령 하야만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불법논란은 종결”됐다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교섭”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운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와 ‘참여연대’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대통령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인력에 대해 규탄하며 "정당한 파업이 재난이 아니라 불법대체근로가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 변백선 기자

사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파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은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

죽음의 집배현장을 바꾸자!

적정인력충원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2016년만 해도 집배원이 5명이나 죽었다. 그 중 4명은 업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며칠 뒤에 사망했다. 집배원들은 보통 외근업무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집배원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뇌심혈관계 질환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추혜선의원, 이정미의원이 주최한 ‘집배원 노동시간문제해결과 적정인력 화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이 사회를 보고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했으며 우정사업본부 박상태 우편집배과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이 토론을 맡았다.

집배원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 19배

박용원 노무사는 토론문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치로 이미 잠재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우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 4배,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으로 심근경색 2.9배,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으로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 2배 이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2~3배 증가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이 19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오히려 공무상요양이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은폐된 사례들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무료노동 은폐하는 우정사업본부 비판 받아야

이진우 연구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약 한 시간씩 꾸준하게 무료노동이 발생한다.’면서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적은 인력으로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했다. 박용원노무사 역시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실제 출/퇴근 시간과 인정된 출/퇴근 시간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업과 종업시각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초등학생도 보는 것과 실제 일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 유도정책을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 역시 ‘2015년 배달 업무 표준항목의 대대적 수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소요인력 산출이 나오고 있으며 관리자들 역시 불신하고 있다.’며 수정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같은 구역이라도 예전에는 32분으로 나오던 통계가 항목 수정 이후 17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태 우편사업집배과장은 인력산출의 근거가 되는 집배부하량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시정 중에 있으며, 11월에 대대적인 공개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초과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집배원들의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노동시간을 은폐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니 신고를 하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