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한밤의 제보 메일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몇주 전, 늦은 밤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삼성전자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그는 약간 두려워하는 듯한, 그러나 분노가 느껴지는 어투로 담담히 메일을 시작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하여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 메일을 시작으로, 기자와 제보자 사이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오갔다. 그가 털어놓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 ‘태정 사건’ 이후에도 하청업체 쥐어짜기 계속

그가 말한 ‘올 초 뉴스타파 보도’란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하청업체인 태정산업의 폭로에서 비롯된 일련의 보도를 뜻한다. 당시 태정산업 측은 삼성이 협력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수백억 원의 단가 인하를 강요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삼성전자 협성회 긴급 모임 “각사별로 협조하실 금액은…”). 당시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측에 입장을 물었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단가 인하는 계속됐다고 한다. 태정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보자는, “준법 교육만 강화되었다”라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제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텐데도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뜯듯 협력사 갈취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청업체 몫 3천억 원 빼앗아가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삼성전자의 내부 업무 이메일을 제공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 구매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이마저 목표치에 부족하다며 직원들에게 단가 인하를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단가 인하)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라고 했다.

다만 9천억 원 전체를 다 하청 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3천억 원 정도가 실제로 하청 업체에 대한 원가 인하를 통해 ‘절감’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이메일 원본 가운데 개인 정보를 빼고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즉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갈 몫 3천억 원을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을 높였다는 말이다.이 3천억 원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 투자와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쓰였다면, 해당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졌을 것이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삶의 질 역시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구매팀 직원들에게 사실상 범죄 강요…증거 은폐 지시까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납품 단가를 강제로 인하한 것일까?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법적인 단가 인하는 세가지,1)하위 자재 변경 2)원자재가 인하 3) 업체 제안이다. 이 중에 1)과 2)는 외부 환경 요인이어서 삼성전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다. 결국 멀쩡한 납품 단가를 내리려면 세 번째 방법, 즉 업체 제안 뿐인데, 제보자는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납품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제안하겠습니까”라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갑’의 위세를 이용해 삼성전자 구매팀 직원들은 업체의 제안서를 ‘위조’한다고 한다. 마치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를 제안한 것처럼 말이다. 어떤 업체는 순순히 협조해서 눈치만 주면 스스로 제안서를 내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제안서를 만들어 업체 쪽에 도장을 찍으라고 들이민다는 얘기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저와 동료들이 공정거래법을 찾아보니 징역 6개월 이상 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구매팀 직원들은 대체 왜 스스로 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납품 단가 인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실적 때문이다. 해마다 구매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원가 절감’ 목표액이 있고, 이것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할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목표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을 만큼 과다한 목표라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서 동시에 회사는 불법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제보자는 말했다. 회사는 수시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한다. 지독한 자가당착이다. 회사 역시 스스로 자신의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시로 불법의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제보자는 증언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다. 이 메일에는 이른바 ‘준법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강령” 이라는 문서는 더 구체적이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 퇴근 전 반드시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협력사 자료 중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 및 승낙서가 없는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는 게 일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말이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핥고 갔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시켰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왜 이 시점에 제보를 했는지 물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책임이 엄중히 추궁되고, 그 결과 자신과 동료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회 부사장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김용회 부사장이 국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2편 보기)

취재 : 심인보,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