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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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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6:15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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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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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기본교육을 모두 마무리하고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 활동을 준비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16일, 사전에 나갔던 과제를 통해 테이블토크가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6기가 청년 정책 중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을 하나씩 조사해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테이블토크는 최융선 수원KYC 대표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가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정책은 단연 청년수당, 청년배당이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대체로 청년수당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더불어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현재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체계인데
이 심사가 마치 공모전처럼, 또 다른 경쟁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한정적이어서
잘 유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의무고용제, 임금피크제, 창업지원, 컴백홈 법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토크 뒤 이어진 강의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박사님은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는 이유와 청년이 가진 유권자 파워,
왜 청년이 정치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2007년 이후 정치권은 청년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청년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하고, 청년비례대표를 추진하고, 최근의 청년 수당 정책까지.
왜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현재 청년 세대는 생태 위기, 전지구적 성장의 위기, 공동체 위기, 인간성 해체 위기 등
이전의 세대가 겪지 못했던,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힘들다고 해서 정치권이 청년을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부모 세대인 시민단체들이 모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문제를 이슈로 거리에 나와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청년유니온이 창설되었습니다.
청년이 처한 현실이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청년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스스로 정치적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와 투표율도 낮고, 각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움직이게 되면 판도가 바뀝니다.
전체 유권자 중 청년 비율이 36%이고 선거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10~20%의 청년이 더 투표하기 때문에
전체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선거구 절반의 1, 2위 득표수 차이는 청년 유권자의 10% 수보다 적습니다.
즉, 청년 유권자 10%가 더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끌 현재 20대와 30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향후 도태될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현재 정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생태 위기, 공동체 위기 등의 문제가 닥쳐 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청년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갈등도 극복해보고 배워가면서
문제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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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과도기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시기다.
아마 청년 담론을 이끌었던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은
청년 시기의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에서 나오는 고통을 의미한 것이리라.
그러나 시대별로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가 매우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의 고도 경제 성장 이후 한국 경제는 IMF를 겪으면서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 앞에 와있다.
산업화는 공동체주의를 해체시켜 기존의 가족, 마을 단위의 사회 안전망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대신할 제도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원자력 문제 등 생태문제는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불과 이삼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결코 온전히 공감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마주할 고통들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당위적 차원에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의 청년세대는 투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될 세대이며
따라서 그것이 사탕발림이든 진정성있는 약속이든 정치권은 청년세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나’의 취직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누구나 우리를 위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행동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
누가 나 대신 이 세계를 바꿔주길 바란다. 나는 취직도 해야하고 영어공부도 해야하니까.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한 ‘경험’에 일말의 시간이라도 투자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경험이 없으면 연대의식도 없고 끝없는 개인적 고통만이 남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찬호




청년이 정치에 주목해야하고 정치가 청년에게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청년들이 목소리와 힘을 모아내지 않아서 정치는 청년들을 무시해왔다.
하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투표를 10%만 더 참여했어도 선거의 당락은 뒤집어질 수 있다.
행복한 사회의 세가지 지표는 자살률, 범죄율,이혼율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 모든 지표가 급상승 중이다.
시대는 생태위기, 성장의 위기, 공동체 해체의 위기, 인간성 해체의 위기라는 전례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며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약하다. 청년세대가 바꿔야한다"
라고 서복경 연구원님이 강조하셨다.
강의를 듣고 나니 씁쓸하기도 하면서 막막해졌다.
당장 스스로의 삶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외침이 와닿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게되었다.
-조정은


-
체인지리더 6기는 이번주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끝으로 기본교육을 마무리하고
이후 총선 청년 참여 캠페인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본교육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총선 캠페인을 통해 체인지리더들과 다른 청년들이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보는 경험을 해보고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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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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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고, 또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까요?

체인지리더 4번째 시간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나 착취 등의 위험에 주목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탓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헬조선"을 말하는 위험한 상태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위원회 내부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구조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 때문에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은 서로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7,000원이면 좋겠다, 가게 운영 부담을 고려해서 6,500원 정도가 적당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만 원은 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나누었던 최저임금은 6,500원부터 10,000원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8100원 정도였습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이 노동 초과 공급을 야기해 실업을 늘린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김민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사무실에 와보니 고생했다는 메시지가 써 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테이블토크 주제는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퍼포먼스나 공연이 펼쳐졌던 것처럼,
청년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페스티벌을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페스티벌이 탄생했을까요?

체인지리더는 공교롭게도 모두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페스티벌 이름은 "달팽이보다 못한 청년들" 청년 주거문제에 주목한 페스티벌인데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취소된 목동에서, "집 모형에 짱돌 던지기" "집값 벌기 극한체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됩니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극도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페스티벌 이름은 "숨터"
이 팀은 모두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숨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옥상, 골목상권 등 "이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집밖으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페스티벌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오셔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에 짱돌 한번 던져볼 생각 있으신가요?
어딘가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를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재미, 의미 모두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강의 :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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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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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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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월, 2016/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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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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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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