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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일과건강 웹진 228호]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무덥습니다. 끈적끈적 날씨가 힘이 드는 요즘이네요.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는데, 후덥찌근 불쾌지수만 올라가네요.
축축 쳐지는 날, 이런 때 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맘과 생활의 지혜를 익혀가면 좋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아시죠?
정부에 집계된 피해자만 700여명이 넘고, 수천 수만명의 잠재적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옥시로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옥시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학물질들이
제대로 된 안전검증을 받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네요.
이번 강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바로 알기와, 더불어 생활 속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꼐 진행됩니다.
안전한 우리의 삶을 위해 시간 내주세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께요. 함께 해주세요.
참..천연제품 만드는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찍와서
체험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 가세요^^
수, 2016/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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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가기 위한 길에 서다”
230명이 만들어낸 황홀하고 찰진 이야기
환경연합 운영처장 김춘이([email protected].k)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16-1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경주 월성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어패류 속 수은 중독과 같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회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환경 안전한가요?”였다. 인체 수은 중독,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과 교훈,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한 교수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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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강의중인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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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들은 유난히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 이쁜 색깔의 사탕, 장난감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무심코 물건을 산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감소되어 우리몸의 대사를 부진하게 함에도 현대인은 가공식품 먹기에 주저함이 없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축들의 사료인 콩과 옥수수에는 오메가 6가 주로 함유되어 있다. 육식섭취가 늘면서 우리 몸은 오메가 6가 과대하게 많아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195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75종에 불과하다. 유럽 등록율 38.5%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 결국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다. 2015년 6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12위인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여서 OECD국가 중 의료비 상승 부동의 1위를 자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화평법 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공개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35조에 영업비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화평법을 무색하게 했다.”
회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회원의 질문에 임종한 교수는 “병을 인지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비 예방목적의 주치의 제도는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개발 등 불필요한 도로와 댐건설에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예산, 그러나 정작 중독관리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에 슬쩍 영업비밀 보장 삽입할 정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일으켜 세우고 일보전진하는 데에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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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몸으로 친해지기’는 그동안 회원대회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2개월여간 경향각지에서 “옥시 OUT"을 외쳐온 회원들의 몸을 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팔씨름,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각종 운동종목이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던 가운데 새삼 이를 제안해 주신 김호철 인사위원장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하나되는 환경연합”은 화성에서 온 남자 정한철 국장, 파주에서 온 여자 정명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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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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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자 4인조 여자 5인조로 구성된 힙합댄스 리플렉스의 공연과 여주 환경연합 이동순 의장님의 전국 회원 환영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 자리의 모든 회원들의 흥을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던 나! 그러나 ‘그 꽃을 꺽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그 꽃을 보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다시 그 노래에 심취한 나 ! 그렇게 벽이 사라지니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그 노래를 회원, 지역 의장단, 활동가들과 함께 하니 그야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공연이 올려지기까지는 두말할 것이 여주환경연합 김미화 국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미화 국장께 감사를!!!
‘슈퍼스타 Kfem’ 회원 장기 자랑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에는 경남환경연합 회원들의 탈핵송, 서울환경연합 탈핵힙합공연, 파주 이금곤 의장 노래 공연, 레이디 가가 아닌 레이디 제이와 청주충북환경연합 우크렐라 공연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한 환경연합 회원대회의 역사가 담긴 복진오 감독의 영상은 새만금 갯벌 지키기부터 월성원전 수명 연장 반대까지 회원, 활동가, 지역의장단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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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활동성, 대중성, 참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서 국내외로 가장 말많은 ‘NO 사드상’은 경남환경연합에, 허울좋은 한강의 기적으로 잃어버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엔 ‘한강살리기상’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염원하는 ‘수원청개구리상’은 파주 환경연합 이금곤 의장께, 레이디 제이와 우크렐라 공연을 마친 청주충북환경연합엔 시민생활 실천프로그램 일환인 ‘에코패셔니스타상’을 수여했다. 상품은 광양환경연합의 기정떡,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매우 예쁜 부채, 광주환경연합의 광주 향토 김치 네통, 여수환경연합의 돌산갓김치, 전주환경연합의 미숫가루, 진주환경연합의 산청 간디 유정란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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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소통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을 기리기 위한 환경연합의 퍼포먼스가 전국 회원 230명, 환경보건센터 최예용소장, 이성진 운영위원,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회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행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모든 일정 끝내고 빗길 운전 조심하며 조심히 잘 내려가라는 지역간 인사오가는 가운데 우리모두는 눈빛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틀과 토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 2016/07/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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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 기타 |
| 서울 | 부존재 | |
| 부산 | 부존재 | |
| 대구 | 부존재 | |
| 인천 | - | 세척제 품목조사 |
| 광주 | 부존재 | |
| 대전 | 부존재 | |
| 울산 | 부존재 | |
| 세종 | 부존재 | |
| 경기 | 부존재 | |
| 강원 | 부존재 | |
| 충북 | 부존재 | |
| 충남 | 부존재 | |
| 전북 | - | 52개 시범사업 |
| 전남 | 부존재 | |
| 경북 | 부존재 | |
| 경남 | 부존재 | |
| 제주 | 부존재 |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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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버젓이 유통…유독물질 안전망 허점투성이 (노컷뉴스)
정부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살균제가 지금도 버젓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가량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코볼 살균필터와 세균닥터 2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직접 구입도 가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7년 SK케미컬에 제조한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화학물질 안전망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화학제품에 첨가되는 살생물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6/08/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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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수, 201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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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5(금) 방송은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왜 제대로 관리 안되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1hpADtUeLSE
화,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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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2005…
목, 2016/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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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품별 허용치가 천차만별이다. 관리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지에 따라 허용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기준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ECHA에서 유해화학물질 파악·등록부터 제품별 함량까지 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맡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ECHA 같은 기관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부처별로 정하는 허용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진흥보다는 규제를 맡는 기관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평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부처별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을 각각의 부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3005…
목, 2016/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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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 기준치 이하?’ ‘위험하지 않다’의 함정 (광주드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한 칼럼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화학물질에 낮은 농도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전통적인 독성학의 개념은 농도에 따라 독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이었고, 그래서 기준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한 기준을 찾기 위한 실험들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대한 낮은 농도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약도와 노출 위험성이 상이하다. 언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노출 당시 개개인의 건강상태, 다른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는지, 다른 독성물질과 같이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성별과 개인적인 유전자 차이까지 이렇게 개개인의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 허용 용량 , ‘안전 용량’이란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813
금, 2016/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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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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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
방부제 치약,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은 무엇인지,
생활 속 실천방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일시 : 10월 13일(목),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 운정 한빛도서관 2층 문화강연실
내용 : 생활 속 유해물질 바로알기와 에코살림법
강사 : 김나나 (사단법인 에코살림 대표, ‘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 저자)
대상 :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무료강좌
신청기간 : 9월 19일(월)부터 선착순 50명
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공지 신청란
문의 : 031-957-6244, 010-2558-5968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금, 2016/09/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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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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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아시아경제)
15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1415455261136
월, 2016/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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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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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화, 2016/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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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의약외품인 치약과 아기 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시해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성분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4년에 공산품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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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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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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