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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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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29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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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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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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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비리정치 확 바꾸겠습니다
안산시 정치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실시간 공개, 이권 카르텔 차단, 시민감사관 제도 강화)
잠자는 예산을 깨워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잉여금 및 기금 활용, 불필요 예산 삭감,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공영버스 도입으로 교통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버스 직접 운영, 무료 셔틀버스 도입, 환승 시설 확충, 공공자전거 도입)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치의 도입으로 시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공공의료 확대, 통합돌봄센터 설치)
재생에너지 확대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우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화호 풍력 수익 기본소득 지급 연계)
우리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등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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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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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첨단 IT·로봇 대기업 유치
반월·시화 산단 로봇·IT 협력업체 유치 및 청년일자리 4만 개 창출
안산을 AI·로봇 국가 클러스터로 지정, IT·로봇 산업의 메카로 성장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및 규제 철폐
동별 시립 24시간 돌봄 센터 도입 (0~15세)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및 출산 연계 주거대출 지원
주차타워 건설, 학교 지하주차장 등 주차난 해결
GTX-C 노선 조기 완공으로 광역교통 혁명 완성
신안산선 경기가든역 연장 및 KTX 어천역까지 연결 교통망 구축
야간 로봇 무인 셔틀버스 도입으로 촘촘한 교통망 구축
장바구니 물가 안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내 집 앞 '1개 동 1수영장' 및 복합 스포츠시설 건립
24시 국·공립 의료 타운 건립
공소취소 특검법 즉각 철회 및 사법 독립 수호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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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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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및 국제평화생태공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보존
화성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송산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농민 수당 법제화 및 농지의 농민 소유권 보장
토지·주택공개념 실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재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실질적 보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16세 하향 등 정치·사법개혁 단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지원 확대 및 화성 권역별 '청(靑)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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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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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재건축·재개발 추진
세계의 중심, 글로벌 강남 완성
교육 1번지 강남
문화의 수도, 강남 조성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수서 GTX-SRT 미래도시 개발
강남보건의료원 설립
강남구민 세금부담 완화 추진
청년 창업·미래산업 지원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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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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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상권 및 기장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추진
기장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위기청소년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아동 보육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기장 해양 관광벨트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기장읍성·죽도 등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기장 독립운동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추진
KTX-이음 기장역 정차 확대 추진
도시철도 기장선·오시리아선 추진
반송터널 조기 개통 지원
대변~죽성간 도로 완공
단절된 죽성~학리간 도로개설 추진
생활권 공원 및 녹지 확대
해안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환경 개선
기장군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완공 및 체육시설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
기장읍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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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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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민 월 15만원 기본소득 추진 (1인 연 180만원, 4인 가족 연 720만원)
빛그린산단 중심 미래산업 육성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AI·스마트 제조 기반 확대
청년 태양광 연금 프로젝트 추진, 주거 부담 완화, 스마트팜·청년창업 지원, 4년제 대학 함평캠퍼스 유치
지역화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광 소비 지역 매출 연계, 농축산물 연계 먹거리 산업 육성
돌머리 해양치유 웰니스 관광특구 조성, 황금박쥐 야간관광, 엑스포공원·읍내상권 연계 관광벨트 구축
농산물 가격 안정 및 판로 확대, 가격하락 시 소득보전, 공공기관 연계 계약재배 확대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 다변화, 함평형 햇빛연금 추진, 농업 외 안정적 추가소득 기반 구축
대한민국 축산 1번지 함평 재도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화, AI 스마트축산 확대)
청년농·귀농귀촌 활성화 (스마트팜·청년농 창업 지원, 임대농지·빈집 리모델링 연계)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 공공지원 확대,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마을 단위 돌봄체계 강화, 경로당 기능 개선 및 생활지원 연계
교통 취약지역 이동 지원 확대, 수요응답형 이동서비스 개선
청년 소득 기반 지원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및 보육 지원 확대, 교육·정주 여건 개선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 (응급의료 개선, 야간·휴일 의료 대응력 보완, 재활 및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함평 1읍 8면 권역별 맞춤 발전 전략 (동부권 미래산업, 서부권 관광·농축산, 중부권 교육·생활·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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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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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 및 무상주택 3만호 실현
공공의료 단계적 무상화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1% 증세로 재원마련)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마더센터 동마다 신설 및 전업주부 연금지원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및 사이버성범죄 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신설
교육공무직법, 요양보호사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법 실질적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존과 존중의 사회 실현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보험 신설 및 고양이 공원 조성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및 보증금/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및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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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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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 야간 조도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옆 공원길 특성화 사업 추진 (상권 연계형)
다정동 행복누림터(복컴) 광장 시설 정비
주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B1 단독주택부지 용도변경 제안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 및 ‘다함께 돌봄' 체계 강화
청청센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세종청년센터 연계)
노인·장애인·육아를 아우르는 세종형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
제2보건소 건립 추진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일자리 발굴
노란 비상벨·카페트 확대 및 교통 안전물 정비
자전거·킥보드 주차 질서 및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
1003번 정류장 환경 개선 및 버스 노선 신설
좌회전·유턴 구간 정비로 도로 교통 흐름 개선
어울링 확충, 어르신·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확대
다정동 둘레길 편익시설 확충 및 유아숲 놀이터 완공
도로변 관목 및 6개 근린공원 꽃 식재 등 특화사업 지속
생활쓰레기 해결을 위한 스마트 분리수거함 설치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및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의정보고회 개최 및 상시 민원 창구 운영
매년 '공약 이행 점검표' 및 미이행 사유 공개
조례·예산·집행의 '세 박자'로 다정동 현안 해결
국회·중앙정부와 당정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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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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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철폐, 대학 국공립화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청년에게 평등한 출발선 및 사회찬스 제공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동물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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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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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
지하철2호선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황룡강 생태관광단지 조성 및 풍영정천 생태숲 조성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확대
비아문화복합주민센터 건립 및 첨단공영주차장 확충
신가신창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윤상원 열사 기념관 국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입양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활성화 및 예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병상 확충
전염병 국가재해 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도입 (세비 삭감, 징계, 국회활동 심사 권한 배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아동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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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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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본사기능 동구 환원 및 지역순환경제 완성
사내하청 1만명 정규직 전환 및 노동자 권리 강화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및 공공의료원 설립
동구 무료 순환버스 운영 및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동별 공공돌봄센터 설립으로 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역사·문화·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기후 정의 조례 제정
유해화학물질 문제 해결 및 건강한 동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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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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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추진 (삼각동, 매곡동-연제동)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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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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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을 제주 농수산물 특화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물류비 부담 획기적 절감
전용 선박 및 거점 물류창고를 활용한 농산물 콜드체인 구축
스마트 산지직송 플랫폼 구축 및 농수산물 택배비 국가지원 확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응급 의료 서비스 강화
관내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확충 및 상급병원 헬기 이송 체계 구축
읍면 공공요양병원 건립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의료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보강
심야약국 확충 및 지역 응급의료망 구축
조리원 지원 강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AI, 해양,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 결합으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평화와 인권 가치를 잇는 글로벌 교육 및 MICE 산업 거점화
미래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민생회복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현실화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 확충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
관내 상권 면세구역 지정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및 숙소 지원
위판장 당일 정산 의무화 추진
해녀 지원법 제정 및 산재보험 적용 추진
해양치유 및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항공좌석 유지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및 지역주민 전기료 감면 추진
전기차 및 친환경 어선 전환 지원 확대
블루카본 실증 등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확충 및 품종 개량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실생활 및 경제 관련 교육 제공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추진
우리아이 자립펀드 단계적 운영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경로당을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
어르신 맞춤형 특수 건강검진 제공
다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포함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예술 거점센터 건립 및 커뮤니티 활성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4·3 왜곡 처벌 입법 완수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추진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및 평화·인권 사업 확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서귀포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시장 직선제 추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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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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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잉여예산 감시 및 주민 뜻대로 활용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통학도우미 도입 및 무상아이돌봄 실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보건지소 도입 및 공공의료 확충
임대아파트 결로 및 노후시설 개선, 주거 권리 보장
소래IC 조기 개통 및 소래포구역 중심 교통 허브 구축
논현동 주요역 주민편의 공간 마련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및 권익 보호 확대
학교급식실 및 교육 환경 현대화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아이돌봄) 처우 개선
반려동물 공존 및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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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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