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영향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내란 극복’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해 척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 우파와 타협해 후퇴한다면 매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여년 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수배돼 은거한 곳이다. 주민들과 함께 성사시킨 설립 조례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부결시키자 이에 항의하다 수배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울산의료원 단 1곳 설립만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미흡한 공약으로는 스스로 말한 “공공병원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쿠데타 정당이 패배하긴 했지만 전광훈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대표였던 김문수가 41% 넘는 득표를 했다. 이준석을 포함하면 극우가 절반에 달하는 표를 얻었다.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기업과 부유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개혁 배신을 한다면 그 환멸을 틈탄 극우 준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지난 겨울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우 척결과 사회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설 추진(망포동)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
망포동 수변공원 조기 완공 추진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영통·망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보행약자들을 위한 당암지하차도 보행길 환경개선 추진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추가 확대 설치 추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방지원 확대 추진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망포역 주상복합센터 내 도서문화공간 설치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확대
초등학교 인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서관 열람실 확대 운영 추진
관내 과밀학급 해소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내 장애인 전담 교사 확대
망포-동탄(SRT) 트램 완공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엄마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한 마을버스 연장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스마트 쉘터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안심귀가를 위한 CCTV 설치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아이부터 노년까지 쉴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완공
공원 내 반려견 리드줄 거치대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확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행 30분,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조성
AI·반도체 기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미래산업 선도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인재육성 보육교육도시 조성
오산천과 마을 곳곳에 행복한 쉼터를 만드는 생태문화도시 조성
전통시장·지역상권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상생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세력의 무도한 반격으로 6개월을 가슴 졸이며 보내야 했다. 그만큼 쿠데타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나라 우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쿠데타 후 지난 6개월간 이들은 거의 약화되지 않았고, 이번 대선에서 결집해 41퍼센트를 얻었다. 김문수와 마찬가지로 극우 정치인인 이준석의 득표와 합하면 49퍼센트 정도 득표했다. 우파 세력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쿠데타 연루 세력을 모든 국가기관에서 깨긋이 청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속히 재구속하고, 온갖 비리범인 김건희도 구속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쿠데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천해야 한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임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 겨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파면시킨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대중은 문재인 정부에게서 사회 개혁과 삶의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배신했다. 그로 인한 환멸이 윤석열이라는 무도한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한 사태를 맞았다. 특히 20~30대 남성들 상당수는 여전히 이러한 환멸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파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 우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역적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응급, 소아 등 의료 자원이 빈약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여기서 일할 의료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야 한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띈다. 수많은 참사로 가족과 연인, 친구를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인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인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중심 규제 변경과 성장 강조는 이와 배치될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여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뜻해서는 안 된다.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