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1600+판다와 함께 한 '공공 미술관 기업에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
화려하고 높은 건물, 커다란 음악소리,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햇빛 차광망을 두른 농성장. 한쪽에 놓여있는 76개 고무신화분의 꽃들은 삭막한 아스팔트 사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강남역 8번출구 앞에 위치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농성장이다.
매주 목요일 다산 활동가들은 수원의 사무실이 아닌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한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장을 지켰다.
이 날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 박효상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다. 보석을 신청한 전 대표이사와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텐데…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서울의 여러 농성장을 다니며, ‘작은 존재인 내’가 묵묵히 싸우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든다” 전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은 구름이 보였다. “와직”하며 천둥소리도 들렸다. “지금부터 비닐을 치면 어떨까요?” 제안으로 농성장 뒤에 돌돌 말려있던 비닐을 검은색 차광막 위에 덮기 위해 일어났다. 비닐을 덮기 전 외부에 위치한 스피커와 고 황유미님의 동상을 옮겼다.
농성장은 강남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어서인지 매우 작아보였다. 하지만 비닐을 덮다보니 “농성장이 크구나” 중얼거리게 되었다. 발끝에 힘을 줘 까치발을 하고 낑낑대며 비닐을 덮었다. 비닐을 덮는 중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비닐을 다 씌우고 나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맞은 시기에 비닐을 씌워 다행이었다.
농성장에 비닐을 씌운 경험이 없던 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양 옆에 숨 구멍을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그 것을 놓쳤다. 덕분에 무척이나 습하고 더운 ‘한 여름의 농성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비닐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색달랐다. 버스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소리, 공사하는 소리, 매장에서 들리는 음악소리 등 항상 시끄러웠던 농성장이지만 비닐에 부딪치는 빗소리로 농성장이 가득 채워졌고 무척이나 편안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틀어놓았던 백색소음이 생각났다. 머리 위 위치한 비닐에 빗물이 고여있는 느낌이 들어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하고 빗물이 흐르도록 비닐을 하늘 위로 주-욱 밀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맛있는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20분이 지나지 않아 배달 기사님이 맛있는 볶음밥과 짬뽕밥을 전해주셨다.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비는 그쳤다. 한 시간 남짓 비를 막아줬던 비닐을 쨍쨍한 햇빛에 말리고 비닐을 걷었다. 비닐을 돌돌 말아 위치에 두는데 “원래 이렇게 부피가 컸나?”의문이 들었다. 어설픈 비닐 걷기였다. 비닐을 걷고 나서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분들은 고 황유미님의 동상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의자가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무릎이 벗겨져있던 터라 수리가 필요했었다.
의자는 몇번의 망치질로 금세 튼튼해졌다. 잠시 다녀간 비로 햇빛은 평소보다 쨍쨍했다. 무척 더우셨을텐데 잠시 쉬지 않고 바로 선전전을 하셨다.
한시간 남짓 선전전이 끝나고 76개의 고무신 화분에 물을 주기로 했다. 먼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해 물을 가득 떠오기로 했다. 물을 떠오는 사이 인도 끝자락에 고무신화분을 내려놓았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보니 초록색이 더 아름다웠다.
차 들이 쌩쌩 달리고 클락션 소리가 끊이질 않는 회색도시, 아스팔트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초록색은 강남역을 오고가는 이 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시민분은 고무신화분 옆에서 사진도 찍고 가셨다. “길거리에 꽃이 있어”라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계셨다. 노란색 물 조리개에 물을 담고 바닥까지 듬뿍 적셨다. 참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어느덧 저녁시간이 되었고 고 황유미님의 아버님 황상기님과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님이 오셨다. 황상기님은 오시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선전전을 시작하셨다.
강남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삼성은 ‘무 노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환경에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며 무 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산업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정부와 기관들의 뻔뻔한 행태를 알렸다. 버스를 기다리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 시민들은 힘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상기님의 선전전이 끝나고 이어말하기를 준비했다. 농성장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파란의자를 꺼냈다. 마이크를 연결시키고 페이스북 생중계를 준비하고 녹화를 위해 카메라를 연결시켰다. 오늘의 이어말하기는 뉴스타파 김경래님이 함께한다. 최근 화제되었던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차원 개입?’ 보도로 더욱 궁금해지는 이어말하기였다.
김경래 기자님은 취재하기까지의 이야기 보도 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셨다. 이전 삼성의 비자금 폭로사건 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삼성의 비열한 행위들에 화가 났다. 약 한시간 동안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화려하고 시끄러운 강남역 도로가 ‘적막’하다 느껴지기도 했다. 이어말하기가 끝나니 하늘은 어두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가로등에 불빛이 켜졌고 높다란 건물들의 불은 꺼졌다. 또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길다란 줄은 없어졌다.
강남역 8번출구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의 하루가 끝이 났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문득 뒤돌아 보았다. 화려한 도시 사이 검은색 차광막을 두른 농성장은 매우 단단했다. 흔한 콘크리트 벽 하나 없지만 그 어떤 건물 보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발걸음이 모이고 이야기가 모여 단단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반올림 농성장은 ‘삼성의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따뜻한 ‘연대’로 둘러 쌓였다. 한사람 한사람의 연결됨과 그 연결로 강하고 단단해진 반올림 농성장을 뜨겁게 응원한다.
지난 6월 30일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출근을 하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조위를 지지 응원하기 위한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방문 등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하며 지난 7월 22일 '진실에 대한 권리, 함께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이고,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입니다. 사람과 돈도 없이 특조위가 저절로 굴러갈 수 있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세월호 같은 국가적 참사를 조사하는 기구의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간안에 백서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 더 그렇지요. 아직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았는데, 참사의 중요한 요인들이 세월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끝내라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법 해석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하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진실에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정부에게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말하는데로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알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직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특조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인권센터 가을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는게 공권력과 국가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검을 한다며 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최 이 나라, 국가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을 세미나 '국가와 사회'
평소 읽고 싶었으나 혼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책들을 함께 읽으며 '국가와 사회'라는 다소 거대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세미나 형식인 만큼 책을 사전에 읽고 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하지만 그것이 곧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 함께 논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오면 됩니다.
경희대 곽봉재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께서 세미나 튜터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국가에 저항하는 사회 (피에르 클라스트로)
- 10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1 (가라타니 고진)
-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세계사의 구조 Part 2
따로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신 인원수 파악을 위해 사전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
담당자: 아샤 활동가
함께 세미나 참가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 부탁드려요^^
https://docs.google.com/…/1PhQphOI8KftQslQEdGES8Xqi0WK…/edit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보아요^^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