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이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며 "조만간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4월 열린 세월호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3/0200000000AKR2015062318…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반격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노동자들의 결의가 드높다.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9.13 노사정야합에 이어 새누리당이 9월 16일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온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폭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담긴 내용은 전경련이 지난해 청와대에 들이민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의 민원을 전면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투쟁,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하수인을 자임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가진 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서민의 목줄을 죄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고 말하고 “민주노총답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4.24와 7.15에 이어 위력적 투쟁으로 박근혜와 결전을 벌일 시기다. 상반기 금속이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싸웠고,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힘차게 결의를 밝혀다.

단사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정야합에 분노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해온 조직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힘도 모두 모아 2,000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오하고 준비된 동지들부터 추석 명절에 싸우자는 결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해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며,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노사정위 913야합 다음날 민주노총은 긴급 상집과 중집을 소집해 당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합의 조인 저지 투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노사정 야합 주범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진행했고, 오늘 긴급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기사,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한상균 위원장이 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동지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얼마나 또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2015년 12월, 노동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곳 조계사에 들어온 지 25일째입니다.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와 노동개악 저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자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결단으로 2015년 12월에는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누가 대신 결정하고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 스스로 결정합시다. 간부동지들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단위사업장 대표 동지들도 함께 결단합시다.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결정합시다. 모든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서도 노동개악 중단의 열망으로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동지들! 이 위기를 넘기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다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권도 알기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은 개악임이, 개악은 전 민중의 재앙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재벌의 곳간을 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허리띠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습니까? 엄혹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저는 다시 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이 엄혹함을 잘 견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아직 당론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이자 나팔수가 돼 혈안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 민중의 힘입니다.

1차, 2차 민중총궐기로 그 기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세상의 민심이 이렇게도 많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동지들!

우리가 나서서 노동이 존중받고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미조직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진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본이, 정치가, 정권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동지들, 12월 16일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또 위에서 끌어주는 총파업 만들어 냅시다. 정권의 도발에 맞서 21일부터 강력한 총파업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합시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공안탄압에 맞선 조합원 동지들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온전히 안고 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계사와 전국에 있는 사찰에 감사의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어마어마한 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스님들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계종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전국의 사찰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들!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의 기운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승리합시다! 투쟁!

2015. 12. 10.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