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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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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23:35

[성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6961567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소환장 발부 20,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박희은 사무처장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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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비정규직도 반대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 13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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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비난한 적반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오늘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이를 두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진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 투쟁을 한다고 비난했다또한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며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곤 "소수 특권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막말이다무명의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란 자의 말인지라 언론이 받아쓰는 형국이니그 한심함에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듯하여 그의 막말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니 고운 말은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그들의 유일한 능력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술수와 부자들과 손잡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습성이다유일한 특기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틈만 나면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다그들 새누리당은 오늘 또 못된 주특기를 발휘했다새누리당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돈과 권력시민을 우롱하는 말과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독점해 온 정치가 상식은 아니다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을 부패정치로 지원하고서민들을 탈탈 터는 탐욕의 정치가 감히 노동자들에게 이기주의를 말할 순 없다.

 

우리에겐 강성노조가 있다그러나 그 강함은 노동자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탐욕에 찌든 자본에 맞서는 힘이다노동력을 쥐어짜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재벌은 고용 없는 독점적 성장을 구가하며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할 때서민들은 1천조가 넘는 빚더미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그리곤 이제 와서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을 이간질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모든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또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해고와 저임금에 피폐해진 노동사 서민의 삶이지주체하지 못할 부를 거머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툴툴대는 자본의 황제경영이 아니다.

 

쉬운 해고임금 삭감평생 비정규직을 부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실체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지금은 종편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엎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노동자들의 투쟁과 점점 더 넓게 독성이 퍼질 노동개악의 해악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원유철 대표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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