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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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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23:35

[성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6961567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소환장 발부 20,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박희은 사무처장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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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월, 2015/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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