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인 삭발에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머리를 깎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밀실야합에 이어 진행된 노사정 조인식을 규탄하며 9월 15일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박근혜의 꼭두각시 노사정위 야합무효를 선언하며 민주노총 임원/대표자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 21인이 집단삭발을 통해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 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했다. 참담하다. 이 나라의 현실에서 국민의 모든 분노를 모아 반드시 막아야만 할 과제다. 중집 동지들, 민주노총 지도부 삭발로 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 땅에서 자행돼선 안 될 노동악법 개악을 막아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

가을이고 곧 낙엽이 질 것이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헌법을 짓밟고 행정지침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체 게바라의 다짐을 떠올렸다.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노라’ 전체 노동자를 구할 방법 없다. 민주노총이 다부지게 마음먹고 싸워 이길 것이다. 노동세력이 총집결하는 투쟁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 못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런 조직 밑에서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 범시민사회와 대책기구를 꾸릴 것이다. 이 불의한 정권에 저항 노 서민 사리고 재벌 정권이 불의한 정권임을, 탐욕한 자본임을 확인시킬 것이다.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들 이미 600만 표를 잃을 각오라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자를 탄압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공언이 사실이 될 것이다. 절대다수 국민, 2000만 노동자가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다. 노동자를 마음대로 대로 자르는 해고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 비정규직 아들의 비애로 연결되지 않게 할 것이다. 노동개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허구임을 알리고 재벌과 정권의 책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분노를 모을 것이다.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함을 확인시킬 것이다.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일자리 좋게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 관료들이 수구세력을 대표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탄압을 일삼는다. 전체 국민이 총선과 대선까지 이 기세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역사의 소명을 당당히 짊어질 것이다. 

국민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분연히 떨쳐일어날 것이다. 투쟁하는 역사의 저력을 회복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9.23. 총파업 대회 위원장 사과문>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실천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혼란에 대해 70만 조합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와 이에 따른 미숙한 대오 운영으로, 박근혜에 맞선 투쟁전선 구축-강화에 복무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투쟁력 고양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애초 오늘 총파업 투쟁을 통해 9.13. 노사정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숨 쉴 틈 없이 속도를 내며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 총 책임자인 박근혜에 직접 항의하기 위한 투쟁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파업 등 조직적 결의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조합원 동지들이 참여하는 집회인 만큼, 형식적인 대회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대회 이후 광화문 광장 집결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판단 없이, 도심 곳곳에서 힘찬 투쟁을 거쳐 기세 높여 광화문에 운집한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대회를 마무리한 것은, 보다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세적 요구와 조직적 결의에 따라 대회 성사에 헌신해 주신 모든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 전국의 모든 사업장 대표자 및 현장 활동가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 동지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임원은 총파업대회의 혼란과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전술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실행 역시 가장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동지들의 절망감을 극복하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12.8국회압박투쟁, 임시국회 개원시 농성·여야 지도부 대응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16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말 박근혜-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기국회 직후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 제출된 투쟁계획을 수정해 다음 4가지로 확정했다.

1. 12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등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국회 앞 농성 △여야 지도부 대응 투쟁 등을 배치한다.

3. 12월 16일부터 노동개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1일 전면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파업 전개 등 전술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4. 12월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 및 전술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비정규직 2법을 포함해 노동개악 입법이 환노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합의’란 단서가 붙긴 했으나 ‘처리한다’고 못박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각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이는 노동개악 입법 처리와 행정지침 발표를 실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판단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회의 결과, 민중총궐기 관련, 노동개악법안 관련 국회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