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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 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속보)

연합뉴스 - ' 노동절 불법시위'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발부(속보)

admin | 수, 2015/06/24- 01:18

찰이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한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며 "조만간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4월 열린 세월호 집회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 행진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3/0200000000AKR20150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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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6961567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소환장 발부 20,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박희은 사무처장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6/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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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이 조합원께 드리는 글]

 

조합원동지 여러분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얼마나 또 분노가 끓어오르십니까?

2015년 12노동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 곳 조계사에 들어온 지 25일째입니다백남기 어르신의 쾌유와 노동개악 저지민주주의 후퇴를 막고자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결단으로 2015년 12월에는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누가 대신 결정하고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 스스로 결정합시다간부동지들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국의 단위사업장 대표 동지들도 함께 결단합시다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결정합시다모든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저는 감옥에 가서도 노동개악 중단의 열망으로 곡기를 끊고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동지들이 위기를 넘기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다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정권도 알기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은 개악임이개악은 전 민중의 재앙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재벌의 곳간을 여는 것이 아니라노동자의 허리띠를 조여오고 있습니다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습니까엄혹한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저는 다시 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이 엄혹함을 잘 견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아직 당론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이자 나팔수가 돼 혈안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우리 민중의 힘입니다.

1, 2차 민중총궐기로 그 기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세상의 민심이 이렇게도 많음을 우리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동지들!

우리가 나서서 노동이 존중받고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미조직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진 세상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본이정치가정권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동지들, 12월 16일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또 위에서 끌어주는 총파업 만들어 냅시다정권의 도발에 맞서 21일부터 강력한 총파업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그 길에 함께합시다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공안탄압에 맞선 조합원 동지들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온전히 안고 갈 것입니다.

동지들조계사와 전국에 있는 사찰에 감사의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어마어마한 불편을 감내해왔습니다.

스님들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계종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전국의 사찰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들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의 기운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자라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승리합시다투쟁!

 

2015. 12. 10.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목, 2015/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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